〈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과장·담당관과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의 본청 과·담당관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 기관·사업소에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및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인원·예산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채용 및 운용

제8조(채용절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재정보증)  ①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6조를 준용한다.

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제13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자명부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장 복  무

제16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근로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연장근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근로자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신설>

제24조(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5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신설>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신설>

제28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교육

제29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제6장 보수 및 보험

제31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외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제34조(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7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5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36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37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39조(재해보상)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제9조 관련 》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간제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사용부서 및 기간제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6. 임 금

① 시간(일, 월)급 : 금              원

② 상 여 금 : 없음(     ),  있음(     ) 금     원

③ 수    당 : 없음(     ),  있음(     )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③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④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7. 기    타

가. “을”은 갑”이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갑”이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  ○  ○  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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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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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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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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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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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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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및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인원․예산관리)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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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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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원칙)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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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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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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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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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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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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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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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채용 및 운용

제8조(채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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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 다만, ------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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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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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로계약 체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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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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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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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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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정보증)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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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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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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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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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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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손해배상)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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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근로자명부 작성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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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약서류 등의 보존)(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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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  무

제16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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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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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로시간)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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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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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장근로)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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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휴게시간)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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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무상황)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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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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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휴일)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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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연차유급휴가)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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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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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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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4. 본인의 출산 : 90일

5. 배우자의 출산 : 5일

6.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8.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자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1일

10.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1일

11. 입양 : 20일(단,「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여성 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삭  제>

제24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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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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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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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6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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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26조제1항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표창)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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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육

제29조(교육훈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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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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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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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제6장 보수 및 보험

제32조(보수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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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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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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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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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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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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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제)(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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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6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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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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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작업안전용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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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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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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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해보상)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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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제9조 관련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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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 :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

○ ---------------------------

3. 근로․휴게시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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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 및 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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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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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휴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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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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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 금

① -----------------------------

② -----------------------------

③ -----------------------------

•   -----------------------------

•   -----------------------------

•   -----------------------------

•  -----------------------------,

③ -----------------------------

④ -----------------------------        )

7. 기    타

가. -----------------------------

-----------------------------

나. -----------------------------

------------------------------------------------------------------------------------

다. -----------------------------

-------------------------------------------------------------------------------------------------------------------

<삭 제>

라. -----------------------------

--------------------------------------.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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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  ○  ○  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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