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동공‧함몰 복구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지칭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동공 또는 함몰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 간에 도로 동공 또는 함몰이 발생한 경우 원인조사, 도로복구 방법, 복구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여 도로 이용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도로 함몰이라 함은 도로 지반 내의 빈공간이 일시에 붕괴되어 수직방향으로 꺼져 내려앉은 현상을 말한다.

② 도로 동공이라 함은 도로 지반 내 포장층 하부의 빈 공간을 말한다.

제3조(범위)  본 협약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로 한다.

제4조(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원인조사)

① 도로 동공 또는 함몰이 발생한 경우(서울시는 기 확인되지 않은 도로 동공 또는 함몰 발생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 차원의 예방적 도로 조사(탐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울시는 도로 동공 및 함몰 원인규명을 위한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1m 범위내에 매설된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에게 굴착 원인조사에 입회할 것을 조사 실시 전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즉시(주간 :1시간 이내, 야간·공휴일 : 2시간 이내) 입회하여 굴착중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원인조사 현장을 확인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굴착 원인조사에 입회한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서울시의 굴착 원인조사와 관련된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심층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① 제4조의 원인조사 결과 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원인자로 판단된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가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와 서울시는 상호 협의하여 심층적인 원인 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가 자문회의는 도로 동공이나 함몰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6인으로 구성하고,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외부 전문가를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

③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가 자문회의의 구성,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가 상호 합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필요시 제2항에서 정한 위원 구성, 위원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기술 또는 장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지 않고 전문 단체, 학회 등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전문가 자문회의가 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원인 규명을 위한 심층 조사를 성실히 실시하여 그 원인자에 대한 회의 차원의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전문가 자문회의의 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원인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조사가 현저히 불성실하게 진행되거나,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전문성, 신뢰성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본 협약 당사자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추후 관련 소송 등에서 원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⑦  본 조에서 규정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운영 및 용역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모두 부담한다.(서울시에서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원인자로 판단된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에게 징수한다.)

제6조(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원인자 판단)

① 서울시는 제4조, 제5조(제5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의 원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원인자를 판단한다.

② 서울시는 제4조에 의한 원인조사 결과와 제5조에 의한 원인조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5조에 의한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원인자를 판단하되 제5조 제6항에서 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서울시는 제1항, 제2항에 의거 원인자로 판단된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에게 「도로법」등 관계 법령과 본 협약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거 도로의 원상복구, 비용 납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인자로 판단된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의 원상복구)

① 도로 동공 또는 함몰 발생 시 그 원인자로 판단된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가 도로의 원상복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인 조사를 하였으나 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원인조사에 시일이 오래 소요되어 원인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도로 관리상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등에는  서울시가 판단하여 직접 도로의 원상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도로의 원상복구를 하였더라도 추후 원인자가 밝혀지는 경우에 그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④ 도로 원상복구 시행자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⑤ 도로 원상복구 시행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복구 등의 비용 부담)

① 도로 동공 또는 함몰 발생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범위 및 분류 : 직접손궤부분 복구, 간접손궤부분 복구 및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직접손궤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복구공사 시공비, 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동공 또는 함몰 조사(탐사)비용, 제5조에 따른 자문회의 및 용역비 등이 포함된다.

② 도로 동공 또는 함몰의 원인자가 복수인 경우 비용은 각 원인자의 동공 또는 함몰 발생에 대한 과실 비율(제4조, 제5조에 의한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함)에 따라 부담한다.

제9조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

① 서울시는 「도로법」제91조,「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에 의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원인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10조 (협약의 변경 및 해석)

① 본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2016년 11월 00일부터 본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2021년 11월 00일) 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본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본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를 작성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들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을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지하매설물 관계기관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 남서울본부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KT 대표이사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SK 브로드밴드 대표이사

SK 텔레콤(주) 대표이사

㈜씨앤엠 케이블방송 대표이사

㈜티브로드 대표이사

㈜CJ헬로비전 대표이사

㈜한강케이블티비 대표이사

㈜CMB동서방송 대표이사

서울도시가스(주) 대표이사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예스코 대표이사

강남도시가스(주) 대표이사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별첨 1>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 현황)

지하매설물 관리자(관계기관)	소관 지하매설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서울시 물관리국	하수도
한국전력공사	전기
한국가스공사	가스공급시설
㈜KT	통신
㈜엘지유플러스	통신
SK 브로드밴드	통신
SK 텔레콤㈜	통신
드림라인㈜	통신
세종텔레콤	통신
㈜씨앤엠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한강케이블티비	케이블방송
㈜CMB동서방송	케이블방송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주)	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예스코	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주)	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대륜이엔에스	지역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