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2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 상세현황(국고보조사업 포함)
3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예산 변경 상세현황
4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예산 전용 상세현황
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및 계획대비 추진 실적
6	2021년도 신규 사업 예산편성 요구현황 및 방침서 포함 설명자료
7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8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자치법규(조례·규칙)등의 제·개정, 폐지현황 및 정비목록
9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법령현황(상급 행정기관에 개정 건의사항 공문 사본)
10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원에 대한 처리현황
11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12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13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형사 등) 현황 및 계류, 승·패소사건 내용
14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비판 보도내용, 해명자료 및 조치내용
15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16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17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위원 추천방법
18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분기·반기·연도별 내·외부 평가기관의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한 조치내용, 향후계획 및 심사평가 결과 등
19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시행한 연구용역
20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및 중앙정부(국토부 등)와 질의, 협의, 승인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 사본 일체
21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22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현황(일시, 참석자, 내용 등)
23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임직원의 부정·비리 현황 및 처벌 등 조치결과
24	임직원에게 조치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
25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임직원 상벌 및 징계 현황
26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재정계획 수립 현황
27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예산절감계획 및 성과
28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도시교통실 4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29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부서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현황 및 자격수당 지급현황과 자격 미소지자에게 기술 자격수당 지급현황
30	서울시 및 공사․공단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 관련 2019년도 예산의 사업별 내역(건당 계약액 1,000만원 이상)
31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제작․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32	2016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가 ㈜티머니 이사회 참석 후 결과보고한 사항
33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인건비 지출 관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해당사항 없음
34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내용(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해당사항 없음
35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현황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해당사항 없음
36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경영 개선계획 및 성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해당사항 없음
37	2020년 코로나19 관련 추진 업무

도시교통실

우형찬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관련 (1) 최근 5년간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구성 (2) 최근 5년간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우형찬
2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관련 (1) 시내버스·마을버스별 운전직·정비직 주당 평균 근무시간 (2) 주 52시간 적용 회사 현황 (2) 시내버스 기사 근무시간 기준 (3) 시내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 회사별 운전직·정비직·청소/관리직 인원(2019년 8월말 기준) (4) 시내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 회사별 차고지 근로자 편의 시설현황 (5)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 지원현황
3	서울시 전세버스 관리 현황과 대책 (1) 서울시내 등록 전세버스 업체 현황 (2) 전세버스 차량 안전정비 지침 또는 규정 (3) 전세버스 업체별 보유 정비자격 현황/정비업 등록현황 (4) 25개 자치구별 전세버스 개인사업자 업체 현황 (5) 개인사업자 보유 전세버스 안전정비 지침, 관리현황 (6) 전세버스 관리·운영·감독 등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규정 (7) 최근 3년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서비스 교육 현황 (8)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연령분포 (9) 최근 3년간 전세버스의 안전정비, 유지관리, 운전자 복무환경, 버스 내 불법설치물 등 관련 서울시의 단속 또는 조사, 조치내역 등 결과
4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련 (1)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조직·인력 현황, (2) 운수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포함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3) 최근3년간 운수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회의록 사본 (4) 최근 5년간 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명단, 주요이력 (5) 주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재무재표 등 경영평가 자료 (6) 최근 3년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합사 또는 외부기관, 개인 등 소송사례 일체 (7) 최근 3년간 버스운송사업조합 관련 서울시의 조사, 감사 현황 및 결과
5	교통정보 음성안내 서비스 운영현황 (1) 버스승차대 교통정보(BIT) 음성안내 성별 현황 (2) 시내버스 운행 중 목적지 음성안내 성별현황 (3) 지하철 운행 중 목적지 및 기타 정보 음성안내 성별현황 (4)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성별현황 (5) 장애인 이동수단 내 음성안내 성별현황
6	대중교통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관련 (1) 시내버스 및 정류소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련 (2) 지하철 차량 및 역사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련
7	마을버스 관리 및 지원 관련 (1) 서울시 마을버스 운영 현황 (2) 회사별 재무제표, 회계보고서, 서울시 재정지원 세부 현황 (최근 5년간) (3) 최근 5년간 회사별 시설·장비 확충 지원액 실사용 내역 (영수증 및 증빙서류 첨부)
8	주택가 주차난 개선을 위한 대책 (1)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 현황(최근 3년간) (2)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실적(최근 3년간) (3) 자치구별 민간 부설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공유현황
9	서울시내 교차로내 심야불법 주차현황과 단속건수 (5년치)
10	지하철 상업광고 철거(지하철역 ‘예술역’ 전환 계획 관련) (1) 도시교통본부 예산 지원 여부 (2) 서울교통공사 별도 수입대책 마련 여부 (3) 도시교통본부와 서울교통공사 협의 자료 및 주고받은 공문 (4) 지하철역 광고계약 현황(2014~2019.10월) (5) 지하철역 광고수익 현황(2014~2019.10월) (6) 지하철역 광고판 현황(2014~2019.10월) (7) 지하철역을 ‘예술역’ 전환 계획 관련 방침서 (8) 지하철역을 ‘예술역’ 전환 관련 추진현황 (9) 서울교통공사 사업 추진여부 결정할 수 있는 업무범위 (10) 상업광고 철거시 기존 광고계약에 대한 후속조치
11	시내버스 사고관련(2014~2019.10월) (1) 교통사고 현황(일반사고와 신호위반 접촉사고 구분)
12	우이신설선 적자 관련 (1) 우이신설선 운영 및 시설현황 (2) 우이신설선 추진 당시 예측수요 및 실 운영실적, 예측수입 및 실 운영수입 (3) 우이신설선 운영수입, 비용, 적자 규모 (4) 우이신설선 적자와 관련한 서울시와 협의사항 및 관련공문 (5) 우이신설선 적자에 대한 서울시 의견 (6) 우이신설선 파산시 서울시 대책
13	시내버스 정시운행 관련 (1) 정시운행 산정기준 (2) 정시운행 미준수시 조치사항 관련 규정 (3) 정시운행 미준수시 조치사항(2014~2019.10월) (4) 각 회사별 정시운행 미준수시 조치사항에 따른 패널티 현황 (2014~2019.10월)
14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사 관련 (1)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현황 (2) 각 회사별 식당 운영 시간
15	안전속도 5030 관련 (1) 관련 규정(법, 조례 등) (2) 관련 사업방침 (3) 관련 사업구간 현황 (4) 관련 사업 후 모니터링 현황 (5)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16	도시교통실 내 ㈜티머니 교통데이터 조회 관련 (1)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매뉴얼 (2)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조회화면 (3)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다운로드 가능 자료 목록
17	우이신설 경전철 관련 (1)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2) 침수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3) 침수 민원에 따른 대책
18	광화문광장 확장 관련 (1) 당초 광화문 포럼(안) (2) 서울시 변경(안) (3) 서울시 추진계획 및 방침 (4) 추진현황
19	비보호 좌회전 관련 (1) 비보호 좌회전 운영 현황 (2) 비보호 좌회전 운영 중 사고현황(2014~2019.10월) (3) 비보호 좌회전 운영 중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현황
20	근로시간 단축 관련 (1) 시내버스 조치계획 및 방침 (2) 마을버스 조치계획 및 방침 (3) 택시 조치계획 및 방침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첫차 및 막차시간 조정계획 및 방침 (5)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간격 조정계획 및 방침 (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폐지 계획 및 방침 (7)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전자 확보 계획 및 방침
21	자전거 이용 관련(서울시, 자치구별) (1) 자전거 출퇴근 직원 현황 (2) 자전거 보관대 현황(서울시, 자치구별) (3) 자전거 유지관리 현황(서울시, 자치구별) (4) 자전거 도로 설치시 자전거 출퇴근 직원 의견 수렴 현황 (2014~2019.10월) (5) 자전거 도로 설치시 자전거 이용자 의견 수렴 결과 (2014~2019.10월)
22	자전거도로 관련 (1) 자전거도로 포장 색상 및 관련 규정(법, 조례 등) (2) 자전거도로 포장 색상 변경(붉은색→하늘색) 검토 방침 및 관련 규정(법, 조례 등) (3) 자전거도로 안전요원 배치 현황 및 관련 방침 (2014~2019.10월) (4) 자전거도로 CCTV 설치 현황 및 관련 방침 (2014~2019.10월) (5) 자전거도로 CCTV 단속, 범칙금 부과 및 범칙금 납부 현황 (2014~2019.10월) (6) 자전거 운전자 주변 1m 이내 접근 금지 관련 법 개정 추진사항, 관련 방침 및 공문
23	도시교통본부 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련 (1)부서별 인원현황, 주요업무, 채용기간 (2)공무원 연금 전환 이후 인원변동사항
24	녹색교통지역 지정․운영 관련 (1) 녹색교통지역 지정·운영 관련 법적 근거 (2) 최초 방침서 및 관련 후속 방침서 일체 (3) 녹색교통지역 상세 추진 경과 및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간 수·발신 공문 일체 (4) 녹색교통지역 주요 사업내용 및 각 사업별 추진실적, 향후 일정계획 (5) 녹색교통지역 교통수요관리대책 및 기대효과 (6) 녹색교통지역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 검토 여부 및 검토 했다면 그 상세 결과보고서
25	경전철 4개 노선 재정사업 전환 관련 (1) 도시철도(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과 재정사업 추진의 차이 (2) 기존 민자로 추진하던 경전철 사업을 일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상세 사유 (3)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전철 4개 노선 현황 (4) 경전철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민자사업과 국비·시비 투자 변동 현황 (5) 서울시장이 22년까지 경전철 4개 노선에 대해 착공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실현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세부 일정계획 (6)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4개 경전철 노선의 사업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선정 상세기준 (7) 4개 경전철 재정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26	서울지하철(1~9호선, 우이신설선) 무임수송 및 무료환승에 따른 비용 부담 관련 (1) 최근 5년간(2014~2019.9월) 연도별 무임수송(노인·장애인·유공자 구분) 및 무료환승에 따른 이용자 건수 및 (손실)비용 산정 현황 (2) 서울지하철 각 운송기관별 재무상태(자산·부채·자본), 최근 5년간(2014~2019.9월) 연도별·운송기관별 당기순이익 현황 (3) 무임수송 및 무료환승에 따른 서울지하철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서울시가 그간 조치한 사항 및 향후 대책 (4)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현재와 같이 전무할 경우 서울시는 언제까지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인지 검토결과
27	우이신설선 운영 관련 (1) 우이신설선 개통 및 운영 현황 (2) 우이신설선 운영․유지․보수 등에 투입되는 인력 상세 현황 및 타 운송기관과 비교해 적정성 여부 (3)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각종 고장 및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 (4) 우이신설선 계획상 승객수요, 협약상 승객수요, 개통 이후 현재까지 월별 일평균 승객수요 현황 (5) 우이신설선 승객수요가 당초 계획상 승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 및 향후 개선 가능 여부 (6) 우이신설선 승객수요 미흡 및 무임승차 비율 과다에 대한 향후 서울시 대책
28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대책 관련 (1) 관광버스 대책 최초 방침서 및 관련 후속 방침서 일체 (2)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현황 및 향후 추가 설치 계획 (3) 관광버스 주차장별 최근 5년간(2014~2019년 9월) 연도별· 월별 관광버스 주차 현황 (4)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 현황 (5)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관련 그간 서울시 대응 결과 및 향후 대책
29	민자주차장 관련 (1) 민자주차장 운영 현황 (2) 향후 5년 이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주차장에 대한 서울시 인수 방향 및 계획 (3) 최근 5년간(2014~2019년 9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서울시가 인수한 민자주차장에 대한 각종 소송 진행 현황
30	기계식 주차장 관련 (1) 기계식 주차장 관련 법적 근거 (2) 현재 각 자치구별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 (3)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차장 현황 (4) 미운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서울시 대책
31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 관련 (1) 현행 주차요금 및 급지 선정․운영 현황 (2)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요약 및 연구보고서 제출 (3) 향후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산방안 및 세부 추진 일정 계획
32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관련 (최근3년간) (1)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보행친화도시 재편 관련 사업방침 - 사업내용 및 예산 추진현황 (2)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보행친화도시 재편 관련 지역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추진 여부 (3)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보행친화도시 재편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33	자전거관련 (최근 5년간) (1)연도별 자전거도로유형별, 자치구별 자전거 구축현황 (2)연도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 예산 집행내역 (3)연도별 자전거이용시설 변화현황과 상세내역 (4)향후 자전거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방침포함) (5)자전거도로 통행량 조사자료 (6)연도별 자전거 수송분담율 현황 (7)연도별, 자치구별 자전거보유 및 방치자전거 현황 (8)연도별 방치자전거 처리현황
34	CRT 관련 (1)서울시 방침 (2)추진예산, 사업내용 (3)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5	자전거 친화마을, 자전거 특화지구 관련(최근3년) (1) 법적 근거 및 서울시 방침 (2) 사업지선정 절차 및 기준 (3) 연도별 선정 대상지에 대한 추진현황(착공, 준공일 포함), 연도별 추진예산, 사업내용 (4)향후 추진계획
36	서울시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관련 (1) 연령별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2) 최근 5년간(2014~2019년 9월) 연도별 위 (1)과 같이 구분된 연령대별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관련 법적 근거 (4)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관련 그간 서울시 대응 결과 및 향후 대책
37	C-ITS 실증사업, 커넥티드 카 사업 관련 (1) 서울시 방침 (2) 추진예산, 사업내용 (3)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8	교통량, 속도 자료 수집 관련 (1) 교통량, 속도 수집 설치 근거, 방침서, 법령 (2) 최근 5년간 월별 교통량, 속도 현황 (3) 교통량, 속도 수집 운영 방법 (4) 수집한 교통정보를 TOPIS 및 민간업체에서 사용여부, 제공내역 등 (5) 실시설계, 감리, 시공 입찰 기준 및 (입찰업체, 낙찰업체, 가격, 계약서, 과업지시서) (6) 향후 교통량, 속도 자료 개선계획
39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1) 불법주정차 단속 근거 및 서울시 방침 (2)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개요 및 계획서, 현황 (3) 조직적 불법주차(발렛파킹, 관광버스)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고지서 발송건수 및 비용, 단속방법 (4) 조직적 불법주차(발렛파킹, 관광버스) 단속방침 및 향후계획
40	교통정보센터 교통상황실 운영 관련 (1) 최근 5년간 교통정보이용현황 (2) 수도권 교통정보 연계현황 (3)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현황 (4)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5)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현황 (6) 교통관리시스템 설치현황
41	TOPIS 전산장비 이전 관련 (1) 관련 사업방침 및 예산현황 (2) 이전 현황 및 주요쟁점 (3) TOPIS 전산장비 완전 이전 후 향후계획
42	시내버스 인가현황 관련(2020년 9월 기준) (1) 시내버스 인가 총괄 현황 (2) 시내버스 업체별 인가현황 (3) 시내버스 평일 공동배차 반영 인가현황 (4) 시내버스 평일 공동배차 미반영 인가현황 (5) 시내버스 토요일 인가현황 (6) 시내버스 공휴일 인가현황
43	시내버스 노선현황 관련(2020년 9월 기준) (1) 서울시 외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현황 (2) 서울시내버스 외 버스노선 중 서울시 내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현황
44	장애인콜택시 관련(2018년~2020년 9월 기준) (1) 월별 시간대별 예약현황 (2) 월별 시간대별 배차현황 (3) 월별 시간대별 차량 운행현황 (4) 월별 시간대별 대기시간 현황 (5) 월별 시간대별 차량기사 현황
45	가로변정류소 관련 (1) 버스정류소 설치 요령(1998.12) (2) 2005년 정류소시설물 종합정비계획(2005.4) (3) 2015년 가로변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4) 2017년 가로변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46	광역버스환성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관련 (1) 사업계획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타 지자체 협의사항 및 관련공문 (2) 사업대상지 7개소에 포함되는 정류소 현황 (3) (2)에 포함되는 정류소별 소요예산 및 세부내역 (4) (2)에 포함되는 정류소별 이용승객 현황 (5) 정류소별 소요예산에 대한 국비, 지방비(서울, 경기, 인천) 부담비율, 분담비율의 근거
47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Transportation-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 관련 (1) 최초사업 및 유지보수 계획서 또는 방침서(변경방침서 및 변경사유 포함) (2) 최초사업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경위 (3) 최초사업부터 현재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액 (4) 최초사업부터 현재까지 개발업체 및 유지보수업체 현황 (5) 최초사업부터 현재까지 T-GIS 사용현황 (6) T-GIS 관련
48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Transportation-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운영유지업체 관련 (1) 현재 유지업체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과 소송 및 분쟁 중인 현황 (2) (1)사항과 관련한 부정당업체 등 입찰참가자격 여부 관련
49	우이신설선 열차운행 관련(개통~2020.10월) (1) 우이신설선 열차운전 시격 현황(변경 포함) (2) 우이신설선 열차 운전시격 단축 검토 결과 (3) 우이신설선 열차운전 시격 정상화 계획

이은주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장애인콜택시 관련 (1) 장애인콜택시 제조회사 별 사고 현황(최근3년간) (2) 장애인콜택시 제조회사 별 A/S 현황 (3) 최근 3년간 차량선정위원회 명단 및 차량선정기준표	이은주
2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관련 (1)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현황 및 예산 (2) 서울시 보행친화 정책 및 정책 연구용역 관련 (3) 최근 5년간 보행환경/보행친화 관련 행사(사업별, 예산집행, 효과 등) (4) 제1, 2차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5)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 (2014~2020)
3	지하철 방독면 관련 (1) 지하철역별 방독면 비치 현황 및 보증기간 전수조사 (2) 방독면 관련 계약 현황 (3) 방독면 비치 근거 및 지침 (비치갯수에 대한 근거 등)
4	장애인 보호구역 현황 (1) 장애인보호구역 현황, 관련근거 및 지침(현행법) (2) 2020.9월 현재 장애인보호구역 관리현황(주소, 실제 사진) (3) 장애인보호구역 사고현황(최근 3년간, 사고유형별, 처리결과 및 사후조치) (4)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사항 (5)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현황 (6)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요건 및 절차 및 관련 예산 등 (7) 장애인 보호구역 향후 계획
5	서울시 그린파킹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 관련 (1)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 현황(’20. 9월 기준) (2)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20.9월 기준)
6	드라이브 스루 관련 (1) 지난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현황 (2) 서울시 내 드라이브 스루 현황(최근 3년간) (3) 코로나19 이후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현황(’20.9월 기준)
7	앱기반 택시요금미터기 사업 관련 (1) 서울시 택시 앱기반 택시요금미터기 도입현황 (2) 티머니-서울시 앱미터기 시범도입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련 자료 일체
8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련 (1) 최근 3년간 지하철 미세먼지(역사, 전동차, 차량기지 등) 저감 대책 사업 일체 (2) 광화문역 지하2층에 조성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효과 장치 내역 (3) 최근 3년간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예산 투입 현황 (4)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범적용 효과분석 결과 및 평가용역 (용역별 결과보고 포함)
9	가로변정류소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1) 서울시 업무범위 (2)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업무범위 (3)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 업무범위 (4)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된 근거 (5)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협약 전 설치한 정류소 현황 (6)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설치한 정류소 현황 (7) 서울시가 설치한 정류소 현황 (8)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협약 전 설치한 정류소 유지관리 현황 (9)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설치한 정류소 유지관리 현황 (10) 서울시가 설치한 정류소 유지관리 현황 (11) 서울시가 설치한 정류소 유지관리 업체선정 방침, 절차 및 결과, 협약서
10	공공전기자전거 전기따릉이 관련 (1) 전기따릉이 현황, 사업 추진경과 및 예산 집행 세부내역 (2) 공공전기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민원 및 조치사항 (3) 공공전기자전거 대시민 서비스 현황 및 향후계획
11	공공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관련 (1) ‘따릉이’외의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자(카카오 T, 고고씽 등)와의 연계방안 (2) ‘따릉이’와 대중교통 환승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12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1) 공공자전거 사업방침(따릉이 이전부터) (2) 연도별 따릉이 구축현황 및 소요예산(2020.10월까지) (3) 최근 5년간 따릉이 도난, 분실, 파손, 처리현황 현황(월별) (4) 도난, 분실, 파손에 의한 보상요구액 및 보상근거 (5) 향후추진계획 및 관련 방침 (6) 공공자전거 적정규모 산정 결과 (7) 공공자전거 효율적 운영방안 (8) 자전거(본인소유) 이용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 및 계획
13	우이신설선 운영 관련 (1) 운영기간중 발생한 소송 현황 (2) 향후 추가발생 가능한 소송 현황
14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 관련 (1) PM관련 서울시 사업관련 자료 일체(사업 장소, 예산, 방침 등) (2) 최근 3년간 PM 사고현황(PM 단독사고, PM 대 사람, PM 대 차 등 구분) (3) 최근 3년간 PM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사망, 중상, 경상 등) (4) PM 관련 안전교육 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 (5) PM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검토사항 (6) PM 관련 민간업체와 협의자료 일체(공문, 회의내용 등) (7) PM 관련 민간업체와 협약(MOU) 체결 추진 현황
15	9호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관련(최초운영부터) (1)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2) 연도별 재정지원 예산현황 및 지원현황 (3) 재정지원 시 별도사업 지원현황 (4) 관리운영비 변경현황 및 미변경 근거자료 일체
16	9호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최초운영부터)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발생현황 및 그 처리 현황 (2) 불가항력 사유 발생현황 (3) 코로나 19로 인한 운임손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4) 실시협약 제36조에 의거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조치결과
17	9호선 도시철도 자금재조달 관련 (1) 자금재조달 추진현황 (2) 자금재조달 타당성 용역 결과
18	9호선 도시철도 직영 관련 (1) 직영 추진현황 (2) 직영 관련 자료 일체
19	교통정보과 소관 시범사업 관련 (최근 5년간) (1) 시범사업(인증사업 등) 추진현황 (2) 시범사업(인증사업 등)이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추진 계획
20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민식이법) 관련 (1) 민식이법 개정이후 CCTV 추가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2) CCTV 추가설치 절차 및 기준
21	스마트 쉘터 관련 (1) 사업개요 (2) 스마트 쉘터 자치구 설치 현황 (3) 스마트 쉘터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에 발송 및 회신 방침 (4) 향후추진계획
22	지갑없는 주차장 관련(최근 3년간) (1) 사업개요, 사업대상, 추진방법, 그간 추진실적 (2) 사업대상자, 예산, 입찰단가, 입찰공고문 (3) 향후 추진계획
23	CNG 버스 운행 관련 (1) CNG 충전소 현황(각 자치구별로)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 전·후 CNG 충전내역의 시간, 장소 및 운행노선 과의 비교 (3) 공영차고지 CNG 기부채납현황 (4) CNG 충전에 따른 서울시 보전 방식 및 금액(최근 3년간)
24	운수종사자 교육관련 (1) 운수종사자 현황 (2)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근거, 추진내용(교육 종류),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장소 (3) 운수종사자 교육현황(최근 3년치)
25	우이신설 경전철 관련 (1)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현황 (2) 노선별 예산 이용승객, 운영비(최근 5년간) (3) 노선별 예산 재정지원금(최근 10년간) (4) 노선별 협약서 및 지원관련 방침 (5) 향후 지원계획 및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자금재조달 등)
26	도시교통실 발주 계약현황 (1) 도시교통실 발주 공사/계약 현황(1천만원이상, 2019.12~2020.9월) (2) 도시교통실 발주 용역 현황(1천만원이상, 2019.12~2020.9월)
27	대중교통 운수회사 별 장애인 고용현황 (1) 버스 운수회사 별 장애인 고용현황 (2) 법인 택시 별 장애인 고용현황 (3) 개인택시 중 장애인 현황 및 관련 법규
28	택시 블랙박스 설치관련 (1) 택시 블랙박스의 설치 근거 및 설치기준, 방침 (2) 연도별 택시 블랙박스 설치현황(2018-2020.9월 현재) (3) 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요청에 대한 확인절차 및 방법
29	자전거 관련 사고 관련 (1) 각 연도별 발생, 사망, 부상 현황(2018~2020.9월) (2)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량단독, 건널목, 사건장소별 분류 (3) 자치구별 자전거 사고가 많은 지역 (4) 자전거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 실시 현황
30	지하철 1~9호선의 연도별․호선별 지하철 전동차 운행 중단 현황 (1) 호선별/ 중단사유/ 중단기간(시간)/ 사고처리 결과/ 경과보고 여부 등
31	자치구별 차없는 거리 운영 관련 (1) 법적근거 및 자치구별 추진현황 (2) 유지관리 및 단속현황 및 주체 (3) 위법에 대한 강제조항 및 조치사항 여부
32	유출지하수 활용 관련 (1) 도시교통실 공사 별 유출지하수 활용현황 (2) 지하철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3) 지하철 유출지하수 활용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사항
33	시내버스(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포함)구입관련 (1) 버스회사별 차량현황(인가대수, 차종(일반, 저상, 카운티 등), 구입 연도, 내구연한, 잔여 내구연한 등) (2) 버스 교체 관련 근거, 방침서, 관계 법령 (3)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버스 구매 현황 (4)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시내버스 차량 구매계획
34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관련 (1)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현황 (2)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설계 현황 (3)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이승미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나눔카 전기차 전환 관련 (1) 녹색교통지역 내 모든 나눔카 전기차 전환 관련 (2) 서울시 나눔카 업체별 방역현황 (3)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현황 (4) 나눔카 사고 현황(2019.12~2020.9월까지)	이승미
2	녹색순환버스 관련 (1) 녹색순환버스 운영 관련 (2) 녹색순환버스 전기차 전환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 계획 일체
3	지하철역 화장실 관련 (1) 지하철 역 별 화장실 현황 (2) 장애인화장실 관리 현황
4	개인교통수단 (PERSONAL MOBILITY) 관련 (1) 개인교통수단 관련 현행 근거 규정 (2) 서울시 내 개인교통수단 영업업체 현황 (전동킥보드 등) (3) 서울시 내 발생한 개인교통수단 관련사고 (최근3년간) (4) 도로교통법 개정 상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서울시의 대책 (5) 개인교통수단 관련 관계법령 개정사항 (최근1년간) (6) 개인교통수단의 이동경로 비율 (자전거전용도로, 보행로 등)
5	장애인 저상버스 관련 (1) 장애인 저상버스 사업 현황 (2) 장애인 저상버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 관련 (3) 장애인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매뉴얼 (4)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률 및 관련 민원 (5) 장애인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현황
6	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필터 관련 (1) 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필터 사업 추이현황(시범사업~현재까지) (2) 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필터 설치현황 (3) 미세먼지 저감필터 사용방법 및 코로나19 이후 사용현황 등
8	도로공간 재편사업 관련 (1) 도로공간 재편사업 현황 (2) 도로공간 재편사업 추진 현황 및 유니버셜디자인 적용현황
9	서울교통공사 관리 및 적자 관련 (1) 서울교통공사 공사채발행 배제 현황
10	지하철 전동차 제작 및 개조업체 관련 (1) 1~9호선별 전동차 제작계획 및 실제작 결과, 제작사유, 소요예산 등 (2) 전동차 제작사 선정결과 일체 (3) 전동차 개조업체현황 및 입찰현황 , 입찰금액 등
11	지갑없는 주차장 관련 (1)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계획(시범사업, 현재사업) (2) 지갑없는 주차장 시범사업 업체 현황 및 결과 (3) 지갑없는 주차장 현재운영현황 (4) 지갑없는 주차장 운영업체 및 개발업체와의 계약여부 (5) 지갑없는 주차장 총사업비, 구역별 사업비, 시범사업 및 현재 업체 선정기준, 입찰내역, 계약서 일체
12	9호선 2,3단계 운영 관련 (1) 운영 현황 및 경위 (2) 운영 구조 및 법적 근거 (3) 운송 수입현황 (4) 최근 3년간 협약서 변경 및 부대약정서 (5) 금년도 재입찰에 따른 우선대상 협상자 선정결과 (6) 협상 결과 및 협약서 (7) 향후 운영 계획
13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1) 추진근거 및 지급방식 (2) 최근 5년간 추진실적 (3) 최근 5년간 민원 및 점검(적발) 현황 (4) 향후 추진계획 및 검토자료
14	도시교통실 내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시설 지원 예산 관련 (1) 예산 지원 시기,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근거 (2) 각 기관별 지원금액 산출근거
15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관련 (1) 장애인콜택시 이용현황 (2)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차량, 인력) (3) 차고지 현황 (4) 차고지 운영계획
16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 (1) 전액관리제 운영구조 (2) 전액관리제 법적 근거 (3) 전액관리제 회사별 운영현황 (4) 전액관리제 전후 운송수입 비교 (5) 전액관리제 관련 국토부 발송 및 회신 공문 (6) 전액관리제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7	㈜티머니 관련 (1) ㈜티머니 설립배경 (2) 서울시 1대주주 근거 및 배경 (3) 1대 주주로서 서울시 역할 및 수익구조 (4) 최근 10년간 ㈜티머니 주요업무내역 (5) ㈜티머니와 업무관련 방침 및 협약서
18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관련 (1) 사업추진 방침, 법적 근거 (2) 최근 5년간 사용 예산 및 추진방법 (3) 업체 현황(운영구간, 운영구간별 운영개시일~종료일) (4)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서 및 발송·회신 공문
19	청계천로 자전거길 관련 (1) 설치 방침 (2) 공사기간, 공사예산(연도별), 시공자, 계약방법 (3) 공사 지연시 지연 사유
20	송파상운 차고지 이전 관련 (1) 차고지 운영 현황 (2) 차고지 이전 관련 추진 경위 (3) 차고지 이전 관련 검토 결과 및 조치사항 (4) 차고지 이전 관련 송파구청 발송 및 회신 공문
21	자전거 인프라 관련 (최근 5년간) (1) 자전거도로 유형별, 자치구별 자전거 구축현황 (2) 자전거도로 신설 및 해지 내역 (3)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 내역 (4) 향후 자전거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방침포함) (5) 자전거도로 통행량 조사자료 (6) 연도별 자전거 수송분담율 현황 (7) 자전거 주차장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예산포함) (8) 연도별, 자치구별 자전거보유 및 방치자전거 현황 (9) 연도별 방치자전거 처리현황
22	서울시 공영차고지 관련 (1) 서울시 공영차고지 현황 (2)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 근거 (3) 최근5년간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 및 추진성과 (4) 향후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
23	도심첨단물류단지 관련 (1) 추진현황, 경위, 법적근거 (2) 추진구조 및 법적 근거(방침) (3) 사업개요, 사업대상, 추진방법 (4) 향후 추진계획
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1) 운행제한 차량 구분(시스템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 절차 (2) 현행 법에 따른 과태료, 실질 부과 과태료 및 근거 (3) 과태료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 (4) 향후 녹색교통지역 확대에 따른 정책 방향 및 과태료 부과 방법
25	2020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1) 도시교통실 추경 사업내역(추경시기별) (2) 추경예산 배졍 후 예산 사용내역 실적
26	역명유상병기관련, 2018-2020년 기준> (1) 유상병기 근거, 표기기준, 연혁, 계획서 (2) 유상병기대상 역사의 선정기준, 사업자선정기준 및 근거 (3) 연도별, 호선별 유상병기 역사 현황 (4) 연도별 유상병기 계약내역 (엑셀제출) (5) 병기명칭장소와 역과의 거리현황, 도보소요시간 (6) 병기명칭역에 대한 연도별 호선별 이용객 현황(일평균, 이용객순위) (7) 병기명칭역에 대한 병기명칭전,후 일평균 이용객현황 (8) 연도별 명칭병기 문의 및 민원, 처리결과 현황과 상세내역 (9) 역명 유상병기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27	지하철 내 성범죄 현황 및 cctv 설치현황 (1) 2018~2020.9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성범죄, 도둑촬영) 적발 현황 (2) 지하철 역사별/ 전동차 별 cctv 설치현황 (3) cctv 별 교체 현황 (2018~2020.9월 중) (4) 지하철 성범죄 방지 대책
28	버스 내 성범죄 현황 및 cctv 설치현황 (1) 2018~2020.9월 현재까지 시내버스/마을버스 성범죄 (성범죄, 도둑촬영) 적발 현황 (2) 시내 및 마을버스 버스별 cctv 설치현황 (3) cctv 별 교체 현황 (2018~2020.9월 중) (4) 버스 내 성범죄 방지 대책
29	서울시 택시운전기사 고령화 관련 (1) 택시운전기사 연령 제한 관련 법․규정 유무 여부 (2) 현재 서울시 택시운전기사 연령대별 현황(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구분) (3) 최근 3년간 택시사고 연령대별 현황(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구분) (4) 택시운전기사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대책
30	심야버스(올빼미버스) 운행 관련 (1) 심야버스 운행 관련 최초 방침서 및 확대 방침서 사본 (2) 심야버스 노선별·월별·요일별 평균 이용자수 (3) 심야버스 운전자 현황 (4) 심야버스 운영비용 및 수입금 현황 (5) 고장·교통사고·취객소란 등 심야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던 현황 (6) 코로나19초기/ 거리두기2.5단계 시행 시기 심야버스 운행여부/ 평균이용자수 변화
31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1)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근거, 방침 및 추진경위, 추진내용 (2) 운수종류별 서울시 운수종사자 현황 (3) 운수종사자별 교육현황 (4) 서울시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5)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 이용에 대한 민원현황 (6) 향후 운수종사 교육시설 변동(확대 및 축소) 계획사유
32	녹색교통지역 현황 (1)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수립-현재현황 (2) 녹색교통진흥지역 단위사업별 현황 (3)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연계 사업 현황 (4) 녹색교통진흥지역 인지도 현황 및 홍보별 현황
33	도심 주요간선망 도로공간 재편 관련 (1)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연계 추진현황
34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1) 재정지원 기준 및 근거(방침, 지침 등) (2) 2011~2020.9월 현재 마을버스 회사별 월별 재정지원액 (3) 코로나 관련 재정지원 조정 기준 및 근거(방침, 지침 등) (4) (3)번 관련 2011년 이후 기존 업체 중 노선신설 또는 변경 으로 증차된 차량 지원소요액(신설업체 제외) (5) (4)번 관련 기존 업체 차량 제외 기준 및 근거(방침, 지침 등)
35	강북선 경전철 현황 (1) 추진목표, 사업개요, 추진현황(발표시점~현재시점까지) (2) 주요민원사항, 문제점, 대책 (3) 향후계획

김호진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택시 앱미터기 도입 관련 (1) 미터기 장치검사 관련 근거 법령 및 기준 (2) 앱미터기 적용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역 (3) 앱미터기 제작 및 출시 현황 (4) 앱미터기 관련 제품사양서, 시험성적서 등 기술자료 일체 (5) 택시 앱미터기 도입관련 사업계획서 일체	김호진
2	서울시 운송수단별 운수종사자 교통법규 위반현황 (1) 최근 3년간 운송수단별(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교통법규(유형별) 위반 현황 (2) 교통법규 위반 빈발업체 상위 10개사 현황 (3)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운수종사자 현황 (4) 교통법규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패널티 현황
3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1)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에 따른 수단별 손익기준 검토 내역 (2)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검토 내역
4	친환경버스 도입 관련 (1) 수소버스 정규노선 투입현황, 수소버스 확대 계획 (2)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3) 수소버스 도입 목표 대비 도입(대수, 예산) 실적 (4)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 감소시 자체 사업시행 검토 내역 (5) 2020년 수소충전소 구축 대상지 사업계획서
5	녹색교통지역 운행단속 및 3도심 확대 추진 관련 (1) 2020.10월 기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 현황(전체 차량수, 차종별 저공해 장치 미부착 차량 수, 저감장치 또는 조기폐차 신청 대기자 수) (2)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지원, 조기폐차 및 신차 지원 기준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변동 이유 (4)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계획서 (5)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내역
6	나눔카 사업추진 관련 (1) 2020.10월 기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전환 현황 (2) 2020.10월 기준 민간주차장 내 전기차 전환 (3) 2020.10월 기준 서울시 나눔카 전체 차량 중 전기차 현황 (4) ‘충전후 반납형’모델 도입 계획서 (5) 녹색교통지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6) 최근 3년간 나눔카 교통사고 현황(원인, 처리내역(보험) 등) (7) 최근 3년간 나눔카 이용자수 현황 (8) 나눔카 도입 전 기대효과 대비 도입 후 실제효과 분석 자
7	택시 감차 재정지원 관련 (1) 택시 감차 재정지원 관련 근거 및 기준 (2) 서울시 택시총량제 목표 (3) 택시 감차 재정지원 최초 방침서 및 관련 후속 방침서 일체 (4) 그간 감차수량 및 재정지원 실적 현황 (5) 택시 감차 재정지원 사업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유 (6) 택시 감차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서 일체 (7) 택시 평균거래가
8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 (1) 택시 전액관리제 사업계획서 (2)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 타결 내역 (3) 택시 노사, 전액관리제 시행유예 건의 내역 (4) 사납금제 시행과 비교하여 운송수입 감소 비교 (5) 택시회사별 임금협정 체결 현황
9	거리가게 허가제 (1)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 (2) 2020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계획서 (3) 최근 5년간 거리가게 현황 (4) 최근 5년간 거리가게허가제 관련 민원 발생 현황 (5) 2020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현황
10	화물차, 이륜차 등 소음 관련 (1) 화물차, 이륜차 등 소음규제 관련 법규 및 근거, 서울시 조례제정 현황 (2) 화물차 경적 개조, 이륜차 배기구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 현황 (3) 불법개조에 대한 법적 조치 현황 (4) 불법개조해 준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한 조치 현황
11	스마트쉘터 관련 (1) 자치구와 시에서 운영 또는 시범 도입한 스마트쉘터 현황 (2) 향후 스마트쉘터 설치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 (3) 스마트쉘터 ‘자동정차시스템’ 도입을 위한 진행 및 검토사항 (4) ‘자동정차시스템’ 향후 설치 및 운영계획
12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관련 (1) ‘차 없는 거리운영’,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세부항목별 예산, 추경, 집행현황 및 진행상황 등 (2) 코로나19를 고려한 향후 행사 추진 계획 또는 예산활용계획
13	주차장설치제한지역 관련 (1) 주차장설치제한지역 현황(조례개정 전후) (2)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 운영되는 공영(시영, 구영)주차장 현황 (3) 조례 개정후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 1급지 현황 (4) 주차장설치제한지역 확대 및 축소에 대한 검토자료
14	녹색교통지역 관련 (1)녹색교통지역 현황 (2)녹색교통지역 교통량 현황 (3)녹색교통지역 월별 대기여건 변화(최근 3년간)
15	BIT 설치 관련 (1) BIT설치 사업 추진근거 및 개요 (2) BIT 사업관련 그간 추진내용, 사업추진절차 (3) 연도별 BIT사업 추진소요예산 (4) BIT 설치 및 운영 지침 및 메뉴얼, 설치기준서 (5) 자치구별 BIT 설치 현황 (6) BIT종류별 설치내역 (7) BIT 계약현황 및 계약금액 (8) 최근 3년간 BIT 민원 현황,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 (9) 최근 3년간 BIT 고장발생 및 유지보수 현황 및 내역
1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미세먼지 저감장치 관련 (1)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운행 중인 버스 현황
17	개인택시면허 거래 관련 (1)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현황 및 연도별 거래평균가 (2)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서 거래사기현황 및 구제신청내역, 면허정지요청내역 등 (3) 개인택시면허 거래에 대한 법적근거 및 서울시의 조례 등 관련 내역 및 거래제한내용
18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1)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 현황 (2) 시내버스 재정지원 추진 실적 (3) 마을버스 재정지원 추진 실적 (4) 적자업체 현황(부족자금 현황) (5) 코로나19로 적자업체 지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6) 자치구 매칭 불가시 대안, 향후 계획
19	버스준공영제 관련 (1)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2) 서울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인단 구성 현황 (3) 운전원 공동채용 관련 시스템 도입 현황 (4)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감독 위원회 구성 현황 (5) 최근 3년간 서울시내버스 감사보고서
20	마을버스 노선관리 관련 (1) 최근 5년간 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증차 현황 (2) 마을버스 노선신설, 조정 절차 (3)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증차 기준 (4) 관련 법령 및 기준 (5) 2020.10월 기준 제안된 노선 조정 대상 현황 (6) 노선 조정에 따른 기존 이용자 보호대책
21	시내버스 버스정류소 현황 관련(2020년 9월 기준) (1) 서울시 내 버스정류소 현황 (2) 서울시 외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버스 정류소 현황 (3) 서울시 내 버스정류소 정차하는 버스노선 현황 (4) 서울시 외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버스 정류소 정차하는 버스노선 현황
22	공공부문 경유차량 퇴출 관련 (1)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운행계통 현황 (2)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차량현황 (3) 경기도, 인천시와 서울시를 오가는 노선현황 (4) 최근 3년간 경기도, 인천시 노선조정 협의현황 (5) 현재 서울시 버스중 친환경 버스 운영현황 (6) 향후 친환경 버스차량 개발을 위한 자동차제조사와 협의 내역
23	도시교통실 소관 앱 개발 및 운영 관련 (1) 최근 5년간 모바일앱 운영현황 (2) 앱 명칭, 주요 내용, 다운로드 수, 1일 평균 이용자수, 평점, 담당부서 등 (3) 각 서비스별 개발비용, 연간 운영 및 유지 비용, 전담 인력 운영 현황 (4) 최근 5년간 모바일앱 별 주요 민원사례
24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련 (1) 법적 근거 및 서울시 방침 (2) 추진예산, 사업내용 (3) 어린이보호구역 당 CCTV 설치대수 (4)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5)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자료
25	바우처 택시 관련 (1) 바우처 택시 사업 현황 (2)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규정 및 근거 (3) 최근 3년간 바우처 택시 이용 현황 자료
26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최초 지정~2020.10월) (1)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요 (2)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27	가로변정류소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1) 서울시와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맺은 협약서 (2) 서울시와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맺은 협약 관련 방침 (3) 서울시와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법적 관계 (4) 서울시와 ㈜KT, ㈜KT-㈜광인기업컨소시업과 주고받은 공문 (2018~2020.9월) (5)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맺은 협약서 (6)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맺은 협약 관련 방침 (7)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법적 관계

송도호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연도별 대중교통수단 재정지원 상세 현황 (최근 3년 간)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자전거 등)	송도호
2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련 (최근 3년 간) (1) 주차장 설치 방침 및 설치 현황 (2) 각 자치구별 동별 주차장 현황 및 주차장 확보율 (3)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주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 및 소요예산 (4) 서울시 주차정책의 목표와 향후 추진계획
3	택시업계 현황 (최근 3년 간) (1) 택시종류 및 면허 현황 (2) 택시회사 일반현황 및 영업현황 등 (3) 운전자 현황 (업체별, 연령대별, 경력별) (4) 운전자 관리 및 연차별 복지후생 내역(이직률, 처우개선 실적) (5) 연도별 유형별/회사별 위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관련 포상금 지급현황 (6) 일반택시와 신종/브랜드형 운송서비스에 대한 서울시방침
4	택시 승차거부 현황(최근 3년 간, 신고·단속 등 포함) (1) 승차거부 유형 (2) 승차거부 요일별 발생건수 (3) 승차거부 지역(자치구)별 발생건수 (4) 연도별 법인 및 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현황, 단속·조치실적 (5) 승차거부 근절되지 않는 사유 및 근본적 대책
5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2018~2020.10월) (1)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객수 변화추이(총통행, 서울시계내 통행, 서울시계내외간 통행으로 구분할 것) (2) 시내버스 노선당·버스대당 이용객수 변화추이 (3) 마을버스 노선당·버스대당 이용객수 변화추이 (4) 도시철도 호선별 이용객수 변화추이 (5) 공항버스 노선별 이용객수 변화추이(연간, 월별, 일별) (6) 각 운송기관별 운행기준, 요금기준 (7) 무임승차 이용현황/역사별 무임승차 탑승 현황(연간)
6	도시철도 (1~9호선 등) 성범죄 관련 (1) 2018~2020.10월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 도시철도 호선별 성범죄(성범죄, 불법촬영) 적발 현황 (2) 도시철도 성범죄 방지 대책
7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 관련 (1) 관련 방침 (2) 2020.10.기준 제안된 노선 조정 대상 현황 (3) 적용할 빅데이터 내용 (4) 노선 조정에 따른 기존 이용자 보호대책
8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1) 연도별 따릉이 구축·운영실적 현황 및 소요예산(2020.10월까지) (2) 최근 2년간 따릉이 및 관련장비(안전모 등) 도난, 분실, 파손, 처리 현황 현황(월별), 관련 비용 내역 (3) 도난, 분실, 파손에 의한 보상요구액 및 보상근거 (4) 경정비 업무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 위탁 추진 실적 (5) 외부 날씨 노출에 따른 장비 보호 대책 및 추진 사항
9	자전거하이웨이(CRT) 조성 관련 (1) 자전거하이웨이 방침 및 진행사항(용역보고서 포함) (2) 추진 근거 법규정 (3) 자전거하이웨이 조성 관련 차량 운행/보행자보호 대책 (4) 제기(예상)되는 문제점, 향후계획
10	심야버스 및 다람쥐버스 운영 관련 (1) 운영기준, 노선(노선도 표기), 운영시간, 요금수준, 운행대수, 배차 간격, 노선별 이용승객수, 1일평균, 대당평균(1회 기준) 승객, 요일별 이용현황, 이용시간대 비율, 이용승객 많은 정류소 1~5위 현황, 운송수지 (2) 문제점 및 이용자 요구사항,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3) 향후 심야버스, 다람쥐버스 운영계획
11	녹색교통지역 운영 관련 (1) 방침, 운영 실적(교통흐름 전후비교 대비치 포함), 유예차량 공해 저감장치 부착 현황 (2) 홍보계획 및 실적 (3) 적발 및 과태료 부과전산시스템 오류현황 및 사유(오류 발생률 등 유형별 통계치 포함), 조치사항 (4) 위반차량 적발 실적(차량 등록지별 통계치 포함) 및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현황 등), 민원사항
12	공유차 운영 관련 (최근 3년 간) (1) 업체별 운영 현황, 차종, 대수, 종사자 수, 영업실적, 손익현황 (2) 서울시 방침,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 (3) 공유차 사고현황 및 보험가입 사항 (4) 현장점검 실적(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방역점검 포함)
13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운행시간 감축 관련 (1) 현황, 방침서, 감축운행 실적(전후 비교통계치 포함) (2) 민원사항 및 조치사항, 시민만족도조사 결과 (3) 향후 계획
14	거주자우선주차장 IoT 기반 공유사업 관련 (1) 방침서(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포함), 관련 법규정 (2) 자치구별 지원현황(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 운영실적 등 (3) 거주자 우선주차장 자치구별 운영기준 (4) 문제점 및 주요 민원사항 (5) 향후계획
15	코로나19 관련 (기준일자 병기) (1)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장애인콜택시, 화물차 등 소관 교통수단 승무(운전)직 및 해당기관 직원(용역, 거래처, 동거가족 포함) 확진사례 및 조치사항 (2) 소관 교통수단 탑승 승객 확진(통보) 사례 및 조치사항 (3) 소관 교통수단 방역물품(보조금 포함) 지원 실적 (4) 소관 교통수단 자체 방역실적 및 일일 방역과정 (5) 하달한 방역방침 및 지도공문 일체
16	2차 도시철도 기본계획관련 (1)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추진상황 (2) 기본계획과 관련한 국토부 협의내용 및 공문 (3) 기본계획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현황 및 내용 (4)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향후 추진계획
17	전세버스 차고지 관련 (1)전세버스 차고지 현황 (2)탄천변 주차장 개발에 따른 대체차고지 마련 (3)향후 조치계획 등
18	시내버스 WiFi 관련 (1) 설치현황 (2) WiFi 계약내용 (3) 운수회사별, 노선별 이용현황 (4) 정부지원을 고려한 향후 설치 및 운영 계획
19	송파상운 차고지 관련 (1) 그간 추진경위 (2) 차고지 이전에 따른 조치사항 (3) 송파상운 행정처분사항 (4) 향후 운수회사 자가차고지 매도시 서울시 조치사항
21	서울시 택시 관련 (1) 최근 3년간 현재까지 개인, 법인택시 월별 이용률 증감현황 (2) 법인택시 관련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현황, 근거 (3)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 절차, 방침, 지원금
22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1)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방침 (2) 단속 유예기간 제도 운영현황 및 근거 (3)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현황 및 근거 법령 (4)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5) (4)번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미납, 결손액 포함)
23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2020.1월~2020.10월) (1)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 이용객수 변화추이(총통행, 서울시계내 통행, 서울시계내외간 통행으로 구분할 것) (2) 시내버스 노선당․버스대당 이용객수 변화추이 (3) 마을버스 노선당․버스대당 이용객수 변화추이 (4) 지하철 호선별 이용객수 변화추이
24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관련 (1) 택시정류소 현황(사업 목적, 방침, 종류 등) (2)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업체현황, 선정 관련 계약서 자료 (3) 현대 위탁업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업체선정 계획
25	개인택시 부제 운영 현황 (1) 부제 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등 (2) 개인택시 부제 제도 관련 설명자료(3부제 등) (3) 개인택시 부제제도 변경 현황 및 운영 방식 자료 (4) 최근 부제 해제에 대한 조합 등의 소송현황 및 결과 (5) 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택시 부제 폐지 관련 검토의견
26	2차 도시철도 기본계획관련 (1)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추진상황 (2) 기본계획 관련 노선별 도시교통실 및 국토부 협의내용 또는 공문 (3)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향후 추진계획

송아량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택시 승차거부 및 서비스 관련 대응 현황 (1) 최근 3년간 승차거부 관련 신고/민원 현황 (2) 택시 예약등 운행 관련 규정, 방침 (3)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연도별 추진현황 및 성과 (4) 승차거부 민원 접수 후 처리현황 (5) 민원총량제 추진현황 및 성과 (6) 2017년~현재 법인택시업체 전담반 운영현황	송아량
2	택시 격벽 설치(시범)사업 현황 (1) 택시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2) 동 사업의 경과(결과) 보고서 (3) 격벽설치현황(법인별 총 대수 대비 격벽 설치대수, 격벽종류, 규격, 성능, 종류별 1기당 단가, 격벽 납품업체명 등) (4) 코로나19 따른 택시보호격벽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도급택시 단속/관리 현황 (1) 최근 3년간 도급택시 적발 현황 (2) 교통사법경찰반 신설~2020년 8월말 현재까지 단속내역, 성과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현황, 향후 활동계획 (3) 불법도급택시관련 처벌기준 (4) 교통사법경찰관의 권한(신설 근거 및 법적지위)과 교조직 및 구성현황
4	택시 전액관리제 운영현황 (1) 전액관리제 준수여부 관련 조사결과 (2) 전액관리제 도입 전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입변동 현황 (3) 법인별 임금협정 방법 및 2020년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 사본(단위사업장/중앙노사) (4) 임금협정 미체결 업체 현황 및 운수종사자 급여 지급 기준 또는 근거 (5) 전액관리제 유예 건의 관련 수발신 공문일체(서울시-국토부) (6) 전액관리제 지도/단속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5	택시호출 앱 현황 (1) 가입자수 상위 5개 앱(플랫폼)별 이용현황(2018년~현재) (2) 택시호출 앱 호출 수수료 부담 관련 규정(법, 조례 등) (3) 카카오모빌리티 배차몰아주기 의혹 관련 민원 및 실태조사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6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통법규 위반현황 (1) 대중교통 수단별 교통법규 위반현황(최근 3년간) (2) 교통법규 위반 빈발업체 상위 5개사 현황(수단별) (3)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현황 (4) 교통법규 위반 빈발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조치현황
7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중교통별 방역현황 (1)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택시 등 교통수단별 지원내역 (2) 시내버스 노선별 방역 및 방역업체 현황 (3) 마을버스 노선별 방역 및 방역업체 현황 (4) 택시 충전소별 방역 및 방역업체 현황 (4) 각 대중교통별 표준 방역메뉴얼 (5) 각 대중교통별 방역업체 선정 기준, 선정방법, 공고문 등 (6) 각 대중교통별 방역업체 정보 (7) 택시·시내버스·마을버스 방역관련, 원가산정 기준 및 내역서 (8) 택시·시내버스·마을버스 방역관련 업체별 비용지급내역서
8	주요 보호구역별 보행자 보호조치 시설 설치·운용 현황 (1) 최근 3년간 각 자치구별 음성안내기, LED 바닥등, 특수도색 등 보행자 인식개선을 위한 기타 보호조치 설치 현황 (2) 2020년 8월말 기준 각 자치구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시설현황 총괄 (3) 2020년 8월말 기준 각 자치구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시설현황 세부내역 (4) 최근 3년간 각 자치구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내 운전자 감속 유도장치 설치 현황 (5) 최근 3년간 각 자치구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내 CCTV설치현황
9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관련 (1) 자치구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2) 최근 3년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 세부현황 (3) 2018년 1월~2020년 9월말 현재 각 구역별 속도, 불법 주·정차, 노상거치물·적재물, 현장 단속 및 점검 세부내역과 조치결과
10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현황 (1) 지역균형발전 6개 신설노선별 세부추진현황 (2) 연계·연쟁 2개 노선 민자사업 추진현황 (3) 4호선 급행화 추진 현황 (4) 5호선 직결화 추진현황
11	지하철 이용 현황 관련(전년 대비/2020년 분기별) (1) 1~9호선 시간대별 평균 혼잡도(평일 기준) (2) 1~9선 시간대별 평균 이용객 수(평일 기준) (3) 9호선 6량 열차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4) 1~9호선별 열차 운행 지연·중단 현황 (5) 1~9호선별 역사내 시설·인명사고 다발역사 10곳, 주요 사고 유형, 사고대응 매뉴얼 등
12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사업 관련 (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사업 추진현황 (2)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사업 추진현황
13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추진 관련 (1) 2018 노사 부대약정서(공사-노조간) (2)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3)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협약서 (4) 9호선 2·3단계 재정현황 (5)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추진현황
14	대중교통 이용 결제수단 및 이용요금 관련 (1) 서울 지하철 1~9호선 이용 요금 (2)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 이용 요금 (3)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현황 자료 (4) 최근 5년간 선불제/후불제 교통카드 사용현황
15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현황 관련(개통~20년 9월말 기준) (1) 이용객, 운송수입, 운송외 수입, 세부지출내역 등 운영현황(월별) (2) 자금보충약정(CDS) 약정서 사본 (3) 최초 운영계획 및 운영계획서, 수요예측 자료 (4) 사업재구조화 방식의 리파이낸싱 관련 시행사-서울시간 협의 자료 일체 및 향후 업무추진 계획
16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1) 대상별 차로이탈경보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2) 주요 차로이탈경보장치 사양 (3) 차로이탈경보장치 설치 및 이용 관련 지도·단속 현황 (4) 서울시 관리 주요 간선도로 상 대형버스/화물차 졸음쉼터 조성현황
17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지원사업 관련 (1) 지원사업 대상점포별 임대료 감면 현황 (2) 지원사업 대상점포별 매출 등 수익 현황자료(최근 2년간 대비 2020년 9월말 수익실적 자료)
18	코로나19 이후 주요 교통수단별 이용동향(’18~’20. 9월말 기준) (1)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 수송분담율 동향(분기별) (2) 19년 대비 20년 동시기 공항버스·공항철도 이용자 현황 및 운송 수입 변동 분석자료(노선별 운행 조정자료 포함) (3) 서울시 전세버스 업체 동향(19년 대비)
19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대책 관련 (1)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19.10.) 관련 (2) 20년 11개 버스회사 경영실태 특별점검 (3) 2019년 시내버스 감사보고서 (4) 2017~2019년 업체별 당기순이익, 대표이사명, 주주현황, 배당금 지급액(최고/최저/평균) (5) 최근 3년간 서울시 시내버스 평가 결과보고서
20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1) 각 회사별 인원현황 (2) 2017년 ~2019년 연도별 / 업체별 비용지출 현황 (3) 2017년~2020년 9월말 시내버스 회사별 지원액 (4) 2017년~2020년 9월말 회사별 운송수입, 광고수입 (5) 2019 회계연도/20년 9월말 기준 회사별 자본 및 부채현황
21	주택가 공동주차장 관리/운영 현황 (1)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 현황(최근 3년간) (2)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실적(최근 3년간) (3) 자치구별 민간 부설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공유현황
22	서울시 주요 주차장 시설 관리/운영 현황 (1) 공영주차장 종류별 설치현황 (2) 도시공원 부속시설로서의 주차장 설치현황 (3) 도시공원 부속시설로서의 주차장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또는 향후 계획 (4) 최근 3년간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 위반사항 적발 현황
23	도시교통실 소관 사업 중 시범사업 현황 (1) 2017년~2020년 9월 말 기준 부서별 시범사업 현황 (2) 시범사업별 시범사업 계획서/시범사업 평가결과 일체 (3)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위원회구성, 회의록 등) (4) 시범사업 이후 해당 사업 사후 관리 및 확대 현황
24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1) 대중교통 수단별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건수 (2) 대중교통 수단별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3)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운전자 또는 지도/단속 인원 폭행 등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4) 차량 외부공간(역사 내, 버스승강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서울시 입장 (5) 마스크 및 대중교통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인력운영현황
25	서울 지하철 1~9호선 이용환경 관리 관련(최근 3년간) (1) 1~9호선 역사별 미세먼지 측정결과 및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역사별 미세먼지 현황 알림판 가동여부 (2) 1~9호선별 전동차내 미세먼지 측정결과 및 저감조치 (3) 1~9호선별 승강장/전동차내 소음 측정결과 및 저감조치 (4) 운행중 소음저감을 위한 선로공사 및 구조개선 내역과 소음 저감결과 (5) 최근 3년간 역사별 발암물질 측정결과 및 보완조치 내역
26	우이-신설 연장선 관련 (1)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개요 및 세부추진 현황 (2) 연차별 사업비 편성(안) (3)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재정사업 전환 관련 검토 보고서 등

이광호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가로변 버스정류소 설치현황 (1) 가로변버스정류소 설치현황(시내버스조합 및 서울시 구분) (2) 서울시가 설치한 가로변버스정류소 유지관리 현황 (3) 서울시가 설치한 가로변버스정류소 유지관리 관련 방침서 (4) 서울시가 설치한 가로변버스정류소 유지관리 관련 협약서 (5) 서울시가 설치한 가로변버스정류소 광고, 광고수익금 및 광고 수익금 사용 현황	이광호
2	가로변버스정류소 및 중앙버스정류소 관련 (1) 광고 현황 (2) 서울시 광고 및 광고비 현황 (3) 서울시 광고 관련 방침, 규정 및 협약서
3	시내버스, 택시(법인/개인), 지하철, 기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운전자 음주 측정 관련 (1) 각 회사별 음주측정기 보유현황 (2) 음주운전 법규 강화후 자체교육 여부 (3) 각 회사별 음주측정 방법 (4) 각 회사별 음주측정결과 반영 내역(최근5년간) (5) 각 회사별 음주측정 시스템 구축 현황 (6) 서울시 자체 대중교통 운전자 대상 불시 음주측정 내역(최근3년간)
4	우대용 교통카드 관련(2015~2020.10월) (1) 교통카드 발급현황 (2)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 절차 (3) 교통카드 재발급 현황 (4) 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조치 및 규정 (5) 교통카드 발급비용 (6) 교통카드 발급에 따른 이용요금 예산 지원현황 (7) 타시도 우대용 교통카드 운영현황
5	심야콜승합 관련 (1) 운영 현황 (2) 관련 법규 및 규제 현황 (3) 관련 방침 (4) 관련 기관간 주고받은 공문 (5) 관련 기관간 회의결과보고서 (6) 향후 계획
6	전기버스 관련 (1) 운영 현황 (2) 관련 방침서 (3) 관련 협약서 (4)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5) 민원 및 처리 결과
7	차 없는 거리 관련 (1) 사업 연혁 (2) 차 없는 거리 운영 방침(2015~2020.10월) (3) 차 없는 거리 운영 현황(도로명, 총 연장, 사업연장, 교통량 및 통행속도, 우회도로명, 우회도로 총 연장, 우회도로 평소 교통량 및 통행속도, 차 없는 거리 운영 중 우회도로 교통량 및 통행속도)(2015~2020.10월) (4) 차 없는 거리 운영시 해당 도로 및 우회도로 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 (5) 차 없는 거리 운영시 버스노선 변경 및 관련 공문
8	택시 승차거부 관련 (1) 택시 승차거부 단속․적발 및 행정조치 관련 법적 근거 (2) 최근 5년간(2015~2020년 9월) 연도별 승차거부 신고 건수, 적발 건수, 행정조치(행정조치 사항별로 구분) 건수 (3) 승차거부 신고 및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사유 (4) 택시 앱 기반 호출서비스의 승차거부가 고착화 된 상황과 관련하여 서울시 대책 및 그간 조치사항과 효과 (5) 서울 택시호출 앱 지브로(GBRO) 개발 및 적용 현황 (6) 위 (5)의 앱 지브로(GBRO) 적용에 대한 서울시 기대효과 및 적용 후 현장에서 나타난 실제효과 (7)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서울시 대책 및 향후 계획
9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 관련 (1) 서울시가 그간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시행했던 대책과 각 대책 시행 전․후 혼잡도 변화 분석 결과 (2) 현재 9호선 시간대별 혼잡도 현황 (3) 9호선 증차 최초 방침서 및 관련 후속 방침서 일체 (4) 9호선 증차 사업자 선정 현황(사업 경과, 사업비용, 사업기간, 사업자 선정 방식, 응찰업체, 낙찰업체, 낙찰가격 등) (5) 9호선 증차가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와 지연 상세 사유 (6) 향후 9호선 증차 일정 계획 및 운영 계획 (7) 9호선 1단계 구간, 2․3단계 구간의 운영사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치한 사항 (8) 위(7)과 같이 서울시는 언제까지 이원화된 운영사를 유지할 것인지와 현재 일원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그 검토결과
10	시내버스 회사 운전원 채용 관련 (1) 채용절차 및 근거 (2) 최근 5년간 회사별 채용인원 현황(연령 명시) (3) 버스 회사별 내부 채용 규정 상이에 따른 보완 대책 (4) 채용절차 변경에 따른 차이점
11	공공자전거 관련 (1) 공공자전거 사업방침(따릉이 이전부터) (2) 최근 5년간 연도별 따릉이 구축현황 및 소요예산 (3) 최근 5년간 따릉이 도난, 분실, 파손, 처리현황 현황(월별) (4) 도난, 분실, 파손에 의한 보상요구액 및 보상근거 (5) 향후추진계획 및 관련 방침
12	나눔카 관련 (1) 나눔카 관련 법적 근거 (2) 최초 방침서 및 관련 후속 방침서 일체 (3) 나눔카 사업 첫 추진 당시부터 그간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일체 (4) 나눔카 운영 현황(사업자별 차량수·주차장개소수·요금·회원수, 도입부터 월별 이용건수․교통사고건수 및 수입액) (5) 평일·주말 구분, 시간대별·연령별 나눔카 평균이용 비율 (6) 나눔카 도입 전 기대효과 대비 도입 후 실제효과 분석 결과
13	택시 운수종사자 폭행사고 관련 (1) 최근 5년간(2015~2020년 9월) 연도별 택시 승객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폭행사고(경상·중상·사망자 구분)현황 (2) 택시 안전격벽 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3) 폭행사고 관련 그간 서울시 대응 결과 및 향후 대책
14	택시 감차 재정지원 관련 (1) 택시 감차 재정지원 관련 법적 근거 (2)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서울시 택시총량제 목표 (3) 택시 감차 재정지원 최초 방침서 및 관련 후속 방침서 일체 (4) 그간 택시 감차 재정지원 실적 현황 (5) 택시 감차 재정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 및 향후 서울시 대책
15	택시 민원 신고 관련 (1) 최근 5년간(2015~2020년 9월) 연도별 택시 민원 유형별 신고 건수 (2) 위 (1)과 같이 신고 된 유형별 택시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현황 (3) 택시 민원 신고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 조치가 저조한 사유 및 향후 서울시 대책 (4) 특히, 상습적인 언어폭력, 불친절 등을 자행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그간 서울시 대응 결과 및 향후 대책
16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관련 (1) 환승요금체계 (2) 환승요금체계에 따른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손실금 및 예산지원 현황(2015~2020.10월) (3) 환승요금체계에 따른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형평성 현황 (4)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현황 및 규정
17	택시회사 관련 (1) 택시기사 중 장애인 현황 및 관련 법규 (2) 택시차량 중 장애인차량 현황 및 관련 법규 (3) 택시기사 중 장애인차량 탑승하지 못하는 장애인 현황
18	자전거 사고 관련(2015~2020.10월) (1) 자전거 사고 현황 (2) 자전거 도로별 사고 현황
19	반포대로 자전거 도로 설치 내역 (1) 설치 위치 (2) 설치 기간 (3) 설치 규모 (4) 사업비 (5) 세부설치 내역 등 (6) 설치 후 자전거 도로 기능 유지 여부
20	보행특구 관련(최근3년) (1) 법적 근거 및 서울시 방침 (2) 사업지선정 절차 및 기준 (3) 연도별 선정 대상지에 대한 추진현황 연도별 추진예산, 사업내용 (4) 향후 추진계획
21	서울시 전기택시 도입․운영 관련 (1) 전기택시 도입․운영 관련 법적 근거 (2) 전기택시 도입․운영 최초 방침서 및 관련 후속 방침서 일체 (3) 전기택시 1대 도입(차량구입)시 재정지원(정부, 서울시) 및 사업자 부담액 (4) 전기택시를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 (5) 전기택시 관련 교통사고 발생 현황 (6) 전기택시 도입․운영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7) 향후 서울시 전기택시 추가 도입 계획
22	택시 관련(2015~2020.10월) (1) 택시운전자 연령별 현황 (2) 택시운전자 연령별 사고현황 (3) 시간대별 연령별 택시 운행 현황 (4)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 검사 관련 규정(법, 조례 등) (5)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연령별 현황
23	버스 관련(2015~2020.10월) (1) 버스운전자 연령별 현황 (2) 버스운전자 연령별 사고현황 (3)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 검사 관련 규정(법, 조례 등) (4)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연령별 현황
24	택시콜 관련 (1) 택시콜 운영 현황 (2) 택시콜비 부담 현황 (3) 택시콜비 부담 관련 규정(법, 조례 등) (4) 승차거부 관련 규정(법, 조례 등) (5) 택시콜에서 목적지 확인 후 콜받지 않는 행위와 공도상에서 목적지 듣고 승차거부 하는 행위와의 차이점 및 관련 규정 (법, 조례 등) (6) 택시콜에서 목적지 입력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법, 조례 등)
25	교통정책 관련 1) 자동차 안전관리 계획(최근5년간) 2) 교통안전 기본계획(최근) 3) 교통안전시행계획(최근3년간)
26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정 관련(2015~2020.10월) (1) 보호구역 지정 및 제한사항 관련 규정(법, 조례 등) (2) 보호구역 지정 절차 및 관련 규정(법, 조례 등) (3) 보호구역 지정 현황(시설명, 도로명, 제한속도, 운영시간) (4) 보호구역 지정 및 사고 현황 (5) 보호구역 차량통행 제한사항(시설명, 도로명(총 연장 중 보호구역 연장), 통행제한차량) (6) 보호구역 주정차 및 속도위반 단속 현황(시설명, 도로명(총 연장 중 보호구역 연장),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27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및 지하철 정산 관련 (1) 정산 프로세스 및 관련 규정 (2)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및 지하철 각각에 대한 상세한 정산 프로세스 (3) 각 회사별 정산금액(한국스마트카드 최초 통보금액, 각 조합 확정금액, 각 회사별 확정금액, 각 회사별 최종입금액, 각 회사별 항목별 제반비용) (2015~2020.10월)
28	시내버스 배차간격 관련 (1) 배차간격 산정기준 (2) 배차간격 미준수시 조치사항 관련 규정 (3) 배차간격 미준수시 조치사항(2015~2020.10월) (4) 각 회사별 배차간격 미준수시 조치사항에 따른 패널티 현황 (2015~2020.10월)
29	시내버스 정년(2015~2020.10월) (1)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정년 및 관련 규정 (2)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연령 (3)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고용형태(정규직, 촉탁직 등) (4)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촉탁직 연령 및 관련 규정 (5)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정규직 및 촉탁직 연봉현황
31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관련 (1) 보조금 지급 내역(최근3년간) (2) 차량 및 밧데리 제조사별 보조금 지급내역 (3) 중국 자국 밧데리 차량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 (4) 향후 추진계획
32	보행공간 개선 관련 (1) 보행자 사고 현황(최근5년간) (2) 보행사고 다발지점 현황 및 개선 내역(최근5년간) (3) 차 없는 거리 운영 현황(최근5년간) 및 향후 추진방향 (4) 보행자길 단절된 곳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33	시내버스 사고관련(2015~2020.10월) (1) 교통사고 현황(일반사고와 신호위반 접촉사고 구분)
34	서울시 보행자 친화용 안전횡단보도 설치 관련 (1) 안전횡단보도 설치 근거(법, 규정 등) (2) 안전횡단보도 설치 현황(최근 3년간) (3) 안전횡단보도 설치 절차 (4) 안전횡단보도 설치 예산(최근 5년간)
35	BIT 관련(최근3년) (1) BIT설치 사업 추진근거 및 개요 (2) BIT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자 관련 (3) BIT 설치 향후계획
36	무인자율주행버스 관련 (1) 방침서 (2) 관련 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 (3) 자율주행관제센터 및 모니터링 현황 (4) 운행현황, 관련 방침서 및 공문 (5)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버스 등 형태의 자율주행차량을 상용화하는 방안 관련 방침서 (6)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대 도로 일부 통제해 자율주행차량만 운영 하는 방안 관련 방침서
37	중앙버스 전용차로 관련 (1) ’20년 현재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현황 및 추진계획 (2) 한남대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 한강대교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8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1) 양방향 설치 현황 (2) 일방향 설치 현황 (3) 일방향 구간에 대한 왕복통행 가능여부 및 관련 규정(법, 조례 등) (4) 일방향 구간에 대한 왕복통행 불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법, 조례 등) (5) 일방향 구간 중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관련 규정(법, 조례 등) (6) 자전거 역주행 금지 및 속도제한 관련 규정(법, 조례 등) (7) 자전거 역주행 금지 및 속도제한 관련 안내 매뉴얼

정지권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운영 관련 (1) 역사별 엘리베이터 현황(제조년도, 제조사, 냉·온방여부 포함) (2)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업체 현황(계약서 첨부) (3) 엘리베이터별 내부 온도 확인 결과 (4) 엘리베이터 고장 현황(최근3년간) (5) 엘리베이터 고장시 부품 교체 절차(세부기간 명시) (6)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 현황 및 미설치 사유 향후대책	정지권
2	코로나19 확진 시내버스 운전원 관련 (1) 확진 판정 경과 (2) 버스회사 대처 내용(공문 및 서면) (3) 서울시 대처 내용(질본, 버스회사 등과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4) 후속조치 내용
4	9호선 1단계 구간 관련 (1) 9호선 1단계 구간 운영 현황 (2) 노선별 예산 이용승객, 운영비(최근 5년간) (3) 노선별 예산 재정지원금 및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 (최근 10년간) (4) 전동차 구매 관련 방침 및 입찰구매 내역 (5) 노선별 협약서 및 지원관련 방침 (6) 향후 지원계획 및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자금재조달 등)
5	시내버스 교통법규 위반 및 난폭운행 관련 (1) 시내버스 교통위반 및 난폭운행 내역(최근 5년간) ※ 경찰서, 지자체 통보건과 민원건 구분 (2) 시내버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현황 및 미착용 사유 (3) 법규 위반 운전자 페널티 내용 및 내역(최근 5년간 / 서울시, 회사별)
6	서울형 공공자전거(따릉이) 운영 관련 (1) 사업관련 방침서(사업 목적 및 주요이용대상) (2) 예산내역 및 수익현황(최근 5년간) (3) 공공자전거 운영간 적자규모 및 흑자 전환 방안 (4) 이용자 현황(최근 5년간) (5) 신형 단말기 설치 실태 및 현행 단말기와 장단점 비교 내역 (6) 따릉이 수리점 현황(지역별)
7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관련 (1) 관련 근거(조례 및 교통공사 내규 수정 여부) (2) 자전거 휴대 여론 조사 및 타당성 조사 결과(조사자료 제출) (3) 자전거 지하철 휴대 탑승 현황(현재까지 / 월별) (4)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8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관련 (1) 사업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 (2) 시공업체 선정후 설계변경 사유 (3) 양방 차로 축소 및 광장 확장에 따른 차량 소통 대책 (4)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5) 조경공사 계획
9	녹색교통지역 관련 (1)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녹색교통지역 관련 진행중인 사업과 향후 예정 사업 (3) 녹색교통지역 관련 예산 현황(최근 5년간)
10	서울시 자전거 하이웨이(CRT) 구축 관련 (1) 서울시 자전거 하이웨이(CRT) 사업 계획 (2) 자전거 하이웨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용역~준공~유지보수까지) (3)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 자전거 하이웨이 구축에 따른 교통난 해결 방안
11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관련 (1) 스마트쉘터 설치 계획 (2) 스마트쉘터 내부 설치되는 주요 기기 내역(수량, 금액 등) (3) 스마트쉘터 시범 설치 외 지역 설치 방안(구체적으로) (4) 정류소 대기 승객 안전대책
12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설치와 관련 (1)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설치현황 (2)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근거(규정, 법령 등) (3) 교통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해 단속된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근거 (규정, 법령 등) (4) 2017~2020.10월 현재까지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운영 예산 (5) 2017~2020.10월 현재까지 교통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현황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수입 처리)
13	서울지하철 1~9호선 스프링클러 관련 (1) 지하철역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및 계획 (2) 지하철 호선별 역사별 스프링클러 설치 근거 (3)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지하철역 및 미설치 사유
14	교통혼잡비용 관련 (1) 최근 3년간 교통혼잡비용 관련 유발대상 시설 (2)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법적근거 (3) 2017~2020년 기준, 년간 각 백화점, 대형마트별 부과한 건수 및 금액, 징수한 건수 및 금액, 미징수액 및 미징수율 현황
15	코로나19를 고려한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최근3년간) (1)전년대비 월별 교통량 (2)전년대비 월별 도로속도 (3)전년대비 월별 대기여건 변화
17	대중교통별 코로나19 예방 관련 (1) 열 화상 카메라 설치 현황(지하철, 버스, 택시별) (2) 대중교통별 출근시 건강 확인 세부 절차 (3)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급 현황(지하철, 버스, 택시별) (4) 교통수단별 코로나19 관련 예산 지급 내역
18	마을버스 지원금 관련 (1) 마을버스 서울시 예산 지원 내역(최근 5년간)
19	드라이브 스루 관련 (1) 서울시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년도별) (2) 드라이브 스루 매장 허가 절차 및 관련부서 (3)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안전시설 설치 내역 (4) 드라이브 스루 매장 관련 안전사고 현황
20	도시철도 재정관련 (1) 무임수송관련 국비확보 및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현황 (2) 무임승차 제도 개선대책 추진현황 (3) 지하철 부정승차 현황(최근 5년간)
21	지하철 노후역사 개선 사업 관련 (1) 노후역사 개선 사업 현황(계획 및 결과, 예산, 공사기간) (2) 노후역사 공사 우선순위 결정 방법(최초순위, 변경순위) (3) 노후역사 개선 공사 방법
22	도시철도 조기 구축 관련 (1) 도시철도 계획 노선 현재까지 진행사항(노선별) (2) 총 사업비 관련 국비 및 시비 확보 세부내역(노선별) (3) 민자사업 관련 현재까지 추진 사항(노선별)
23	주차장 안전사고 관련(2017~2020. 10) (1) 서울시 관할 주차장중 경사진 곳 현황(지역, 경사도, 면수) (2) 공영주차장, 공단, 공사, 사업소 운영주차장 사고내역 (3) 보도매체에 보도 및 방송된 사고내역 (4) 사망사고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5) 경사 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한 사항 (6)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 물적 보강계획
24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련 (1)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최근내용), 20년도 시행계획 (2)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 방법 및 현황(최근 3년간) (3)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도로별 속도, 단속카메라 설치) (4) 교통안전시설 현황(각종간판, CCTV, 바닥표시 등) (5)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최근 5년간) (6)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내역(최근 3년간) (7)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보강 등 향후추진 (8) 통학로 확장사업 시행 및 선정 절차 / 결과(최근 3년간)
25	중앙 및 가변 버스승차대 설치 관련 (1) 중앙 및 가변 버스승차대 설치 계획 및 업체별 현황 (2) 가로변 버스승차대 설치업체(KT-(주)KING) 협약서(계약서) (3) 버스승차대 혹한 및 혹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4) 중앙버스승차대 재계약(JC데코) 관련 진행 경과

정진철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도시교통실에서 지원하는 예산 관련(2018.1.~2020.10.) (1) 연도별 도시철도(서울교통공사, 9호선 등)에 지원하는 예산 및 집행내역(세부 항목별로 정리할 것) (2) 연도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별 지원하는 예산 및 집행내역(세부 항목별로 정리할 것)	정진철
2	서울시 대중교통 민원사항 관련 (1) 2018.1.~2020.10.까지 연도별 도시철도 1~9호선 관련 유형별 민원사항 접수 (2) 2018.1.~2020.10.까지 연도별 시내버스․마을버스 관련 유형별 민원사항 접수 현황 (3)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향후 대책
3	‘제2차 서울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1) 추진현황 및 국토교통부 협의진행 사항(2020.10.기준) (2) 확정 또는 검토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안) (3)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른 서울 도시철도 연계계획 및 서울시 입장 (4)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확대정책에 따른 구축계획안
4	도시철도 혼잡도와 관련하여 (1~9호선, 우이신설) (1) 2020년 시간대별 도시철도 혼잡도 현황 (2) 혼잡도 조사 방법 및 근거 (3) 코로나19 관련 혼잡도 변동추이 (4) 혼잡도 발생 사유 및 향후 대책
5	시내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관련 (최근 2년 기준) (1) 표준운송원가표 내역 사본 및 변동 내역(사유 포함) (2) 표준운송원가 산출 근거, 산출에 참여한 조합측과 서울시측 전문가 (회계사_법인명 포함) 명단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조합측에서 제시한 자료 및 서울시측이 제시한 자료 사본, 관련 서울시 입장
6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 (최근 2년 기준) (1) 버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적발사항, 실사일지 사본) (2) 성과이윤액, 기본이윤액, 이윤산정 상세내역과 금액 (3) 임직원 급여(상여 포함) 현황(임원 및 직원 증가율 표시) (4) 버스회사별 경영주·특수관계인 현황 및 타 시내버스·마을 버스 지분보유·경영참여·보수 현황 (5) 버스회사별 외부감사인 선임현황(준공영제 시행 이후), 선임 관련 서울시 협의 실적(관련 근거 자료 포함)
7	시내버스 평가 관련 (최근 2년 기준) (1) 각 연도별 시내버스 평가항목 현황 (2) 각 시내버스별 평가 점수 결과 (3) 현장점검 실적(평가표사본 포함), 평가 근거 규정
8	택시 불법행위 단속 관련(최근 2년 기준) (1) 단속장소, 단속인력(소속)투입 현황, 위반행위 적발 현황 (2) 각 위반행위별 처분내용 및 처분절차 (3) (1)에서 단속된 각 운전자별 처분 결과
9	도시교통실 산하기관 및 위수탁기관, 티머니, 티머니복지재단 서울시공무원 출신 및 서울시공무원 직계비속 재직 현황
10	교통약자 정책 관련 (보행,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최근 2년 간) (1) 교통약자 관련 방침 (2) 연도별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의 현황, 지원근거, 예산, 집행현황 (3) 교통약자 사업 운영 실적 (4) 연도별 교통약자 사업 운영에 따른 유형별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5) 점자안내표시판,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관련 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추진 계획 및 실적
12	위례신도시 관련 2008년, 2014년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및 관련 예산사항, 서울시 분담사항 및 집행실적, 현재 완료사항, 추진사항, 문제점, 일정, 향후 조기달성 계획
13	코로나19 관련 (기준일자 표기, 집계표로 작성) (1) 소관 교통수단 운영사 접수, 유형별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사항 (2) 다산콜센터, 민원접수창구, 신문고, 도시교통실 소관 부서 등 접수, 소관 교통수단별 유형별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사항 (3) 소관 교통수단 운영사에 하달한 방역지침 및 공문 일체
14	퍼스널 모빌리티(PM) 현황 관련 (1) 서울에서 운영 중인 PM 업체 현황(업체명, 회원수, 요금제 및 이용방식) (2) (1)과 관련한 서울시 관리 감독 권한 (3) PM 무단방치에 대한 각 자치구 민원 및 요청사항 (4) 무단 방치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 등 방안 (5) PM 주차장 구역 조성 방안
15	최근 5년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관련 (1) 혼잡통행료 부과, 미납, 체납율 현황자료(대수, 금액 표시) (2) 미납으로 인한 결손처리 및 근거 (3) 혼잡통행료 미지불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16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관련 (1)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도입시기, 수집 정보 종류) (2) 최근 3년간 배회영업 택시와 앱택시 장거리 운행 비율 자료 (3) 최근 3년간 서울택시 업계 연매출 현황
17	바로녹색결제 관련 (1) 바로녹색결제 운영현황(목적, 도입시기, 적용대상 등) (2) 시스템 구축 관련 총 사업비 및 유지관리 비용 (3) 최초 도입 이후 사전 등록자 현황 (4) 공영주차장 및 남산터널 요금 징수시 감면 대상 확인방법 (5) 바로녹색결제 관련 민원 현황 자료
18	버스 노선 관련 (1) 새벽 4시 30분 이전 운행차량 중 입석 발생 버스 노선 현황자료 (2) (1)과 관련한 ‘새벽 일자리 쉼터’ 경유 노선 상위 30개 현황자료 (3) 관련 상위 30개 노선 중 최근 3년간 증차 현황 및 사유 (4) 새벽 첫차 만원버스 관련 민원현황
19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관련 (1) 2015~2018.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2) 2015~2018. 9월 현재까지 상위 25위 신고포상금 수령자 현황 (3) 2015~2018.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신고포상금 미지급 현황 및 사유
20	카카오택시 관련 (1) 카카오택시 현황 (2) 카카오택시 도입 후 심야에 택시잡기가 더 어려워진 이유 (3) 카카오택시의 간접적 승차거부에 대한 대책 (4) 향후 카카오택시 운영 개선대책
21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련 (1)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2)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현황 (3)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정관(최초 및 개정 정관) (4) 스마트교통복지재단 기금집행 현황 중 자체사업, 위탁연구, 제안사업 등 구분 기준 및 사업 선정 절차, 각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주고받은 공문 및 서울시 관련 방침서
22	서울시 택시 감차 관련 (1) 연도별 택시 감차 감차수량 및 목표 (2) 감차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3) 2018 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감차 보상현황 (4) 최근 3년간 개인택시 양도·양수건수와 평균거래가 (5) 서울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자료 (6) 택시감차의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23	대중교통 조조할인 관련 (1) 최근 3년간 각 대중교통 별 할인적용 횟수, 할인금액 자료 (2) 할인적용 조건, 근거 (3) 최근 3년간 대중교통(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요금인상에 따른 할인금액 현황 (4) 조조할인 적용시간 변동 및 할인율 변동 계획
24	택시 삼진아웃제 관련(최근 3년간) (1)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접수 현황 (2) 최근 3년간 승차거부 관련해 면허 취소 현황 (3) 지자체별 단속 택시 처분율 (4)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신고접수현황
25	나눔카 관련 (1) 운영현황 및 연간 사업 추진내용 (2) 나눔카 사업체 상세정보 (3) 연도별 가입자 및 일평균 이용자수 현황 (4) 연도별, 월별 이용현황(운영지점, 차량대수는 매월 1일 기준) (5) 전기카나눔카 사업자 현황, 전기차 보유대수, 운영시점 부터 이용 및 할인 현황

추승우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자전거 특화지구 관련(시행일~ 현재 기준) (1) 자전거 특화지구 관련 근거 및 방침 (2) 자전거 특화지구 추진 현황 (3) 민원 접수 현황 (4) 2018~2019년 대상지 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추승우
2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관련(최근 3년간) (1)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설치현황 (2)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근거(규정, 법령 등) (3) 교통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해 단속된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근거(규정, 법령 등) (4)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운영 예산 (5) 교통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현황
3	야간 택시 불법행위 단속 관련(최근 3년간) (1) 단속장소, 단속인력 투입 현황, 위반행위 적발 현황 (2) 각 위반행위별 처분내용 및 처분절차 (3) (1)에서 단속된 각 운전자별 처분 결과
4	자전거도로 단속관련(최근 3년간) (1) 단속근거 및 단속사항,단속방법 (2) 자전거도로 단속 월별, 유형별 과태로 부과·징수·체납 현황 (3) 그간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단속 계획
5	자전거우선도로 도색 관련 (1) 자전거도로 시인성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자문회의를 실시한 회의록 일체(2017~현재) (2) 녹색교통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구간 시범 시행 계획서
6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련 (1)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2)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현황 (3)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정관(최초 및 개정 정관)
7	첨단교통수단 도입 관련 (1) 드론택시 시범운행 사업계획서 (2) 드론택시 시범운행시 사용하는 드론 스펙 현황 (3) 드론택시 시범운행 관련 소요예산
8	지하철 테마역사 관련 (1) 테마역사 설치근거 및 방침서, 계획서 (2) 역사별 테마역사 현황과 특화정거장에 대한 추가비용 (3) 향후 추진 계획 (4) 각 테마역사 설치 이후 해당 역사 이용객 변화자료
9	최근 3년간 무단횡단 관련 (1)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무단횡단 사고의 연령, 시간대, 자치구별 발생 건수 (3) 무단 횡단 사고율 감소를 위한 대책 (4) 횡단보도 보행자 자동인식 시스템 등 시범 설치 계획
10	서울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관련(최근 3년간) (1) 각 연도별 횡단보도 현황(기존, 신규, 삭제, 재도색 구분) (2) 각 연도별 횡단보도 현황 중 신규, 삭제, 재도색 비용 (3) 각 연도별 횡단보도신호기수, 시각장애인용 신호기수, 보행자 작동 신호기수
11	저상버스 운행 현황 관련 (1)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71호) 첨부 (2) 교통약자 저상버스 승차거부 단속 및 제보 접수 현황 (3)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이용률 현황(시행일~현재 월별 접수건수) (4)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관련 발생 민원 현황 (5)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를 문자예약서비스로 전환에 대한 검토사항 (6) 운행실태(현장점검) 점검 결과서
12	대중교통 및 기타 이동수단의 수송 분담률 관련 (1)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호선별 구분), 택시 수송 분담률 자료 (2) 최근 5년간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별 수송 분담률 현황 자료
13	심야버스 관련 (1) 현재 운행 중인 노선 현황 및 향후 증설 계획 (2) 현재 운행 노선별 이용인원 수 (3) 각 노선별 수입과 지출 현황 (4) 심야버스 관련 증차계획
14	전기버스 관련 (1) 전기버스 서울시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2) 전기버스 차량 선정 및 제작, 구매 현황 (3) 전기버스 도입 실적 및 향후 도입 계획 (4) 전기버스 운영 관련 운수회사별 정비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확보 계획
15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관련(최근 3년간) (1)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현황 (2)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주체 및 계약 등 현황자료 (3) 택시정류소 관련 서울시 접수 민원현황 (4) 택시정류소 청소 관련 현황
16	서울시 고급택시 관련 (1) 고급택시 사업 근거 및 운영 현황 (2) 고급택시 도입시부터 현재까지 월별 이용자수 (3) 고급택시 도입시부터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 현황
17	도시교통실에서 지원하는 예산 관련(최근 3년간) (1) 연도별 지하철에 지원하는 예산 내역 (2) 연도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별 지원하는 예산 내역
18	버스정류장 관련 (1) 버스 정류장 관련 민원접수 현황 (2) 버스 정류장 설치 근거 및 방침서 일체 (3) 버스 정류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방침 (4) 무장애 정류소 설치 현황 및 설치계획
19	따릉이 안전모 대여서비스 관련 (1) 안전모 대여서비스 추진근거 및 대여소 설치 현황 (2) 안전모 대여 시범사업 실시 계획 (3) 안전모 관련 개발 중인 사안 (4) 안전모 대여서비스 향후 추진계획 및 검토자료(따릉이 전기자전거 관련 포함)
20	스몸비(스마트폰 좀비) 관련 (1) 정의 및 관련 통계 (2) 스몸비로 발생되는 건널목 등 사고현황 (3) 보도부착물 유지보수 관련 처리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21	최근 3년간 택시, 버스 음주단속 관련 (1) 택시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적발현황 (2) 택시운수종사자 처벌현황 (3) 버스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적발현황 (4) 버스운수종사자 처벌현황 (5) 각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단속방법
22	방치 자전거 관련 (1) 방치자전거 현황 및 수거율 (2) 수거 이후 처리결과(기부, 공용자전거 전환 등) (3) 자전거 등록제 실시 지역(구 단위) 및 등록 현황
23	우이신설선 혼잡도 관련(개통~2020.10월) (1) 연도별 우이신설선 혼잡도 현황 (2) 혼잡도 완화대책 및 향후 계획 (3) 협약 수요대비 실제 이용객 현황 (4) 타 민자 경전철 혼잡도 대응 방안
24	복합환승센터 관련 (1)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5	지하철 자전거 휴대 임시허용 관련 (1) 지하철 자전거 휴대 개요 (3) 지하철 자전거 휴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 지하철 자전거 휴대 모니터링 결과
26	우이신설선 하자 관련 (1) 우이신설선 하자 현황(토목시설, 전동차, 설비, 시스템 등) (2) 시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현황

성중기 의원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련 (1) 지하철 분야 코로나19 재정지원사업 내역 (2) 버스 분야 코로나19 재정지원사업 내역 (3) 택시 분야 코로나19 재정지원사업 내역 (4) 각 교통수단별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 관련 내부 방침 등 (5) 재정지원 관련 각 운송사업조합과 협의내용 일체 (6) 각 교통수단별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내역 및 결과 (7) 각 교통수단별 방역관련 주요 민원사례	성중기
2	드론택시 시범비행 사업 관련 (1) 드론택시 시범비행 사업 집행 내역 (2) 현재 구매 검토 중인 드론택시 관련 자료 (3)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시범비행 공모 포함 시범비행 공모 관련 방침 (4) 동 사업 수탁업체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탁받은 업체가 공기관인지 확인 가능한 문서 등)
3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관련 (1) 최근 5년간 BIT 사업 추진현황 (2) 25개 자치구별 BIT 설치 현황 (3) BIT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자 관련 (4) BIT 설치 향후계획 및 연차별 소요(예정) 예산 (5) 최근 3년간 BIT 관련 민원 현황(설치요청, 수리요청 등 BIT 관련 민원내용) (6) 최근 3년간 BIT 고장발생 및 유지보수 현황 및 내역
4	시내버스 인력운영 현황 (2017~2020.10월) (1)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정년 및 관련 규정 (2)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연령 (3)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고용형태(정규직, 촉탁직 등) (4)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촉탁직 연령 및 관련 규정 (5) 각 회사별 시내버스 운전기사 정규직 및 촉탁직 연봉현황
6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관련(’18~’20년 8월말 기준) (1) 최근 3년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현황 (2) 시내버스 회사별 인건비 지급 현황 (3) 시내버스 보험료 등 관련 (4) 시내버스 회사별 이윤 지급 현황 (5) 연도별 / 업체별 비용지출 현황 (6) 연도별/시내버스 회사별 배당금 지급 세부내역
7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대책 관련 (1) 20년 11개 버스회사 경영실태 특별점검 (2) 최근 5년간 시내버스 관련 감사보고서 (3) 2018년~2020년 8월말 회사별 운송수입, 광고수입 (4) 2019 회계연도 기준 회사별 적자, 자본 및 부채현황
5	마을버스 운영·지원 관련 (’18년~’20년 8월말 기준) (1)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 (2) 재정지원 현황 및 재정지원 대상 마을버스 업체 세부내역 (3) 마을버스 회사별 인건비 지급 현황
8	스마트쉘터 설치 관련 (1) 버스정류소 쉘터 현황(중앙차로, 가변차로 구분) (2)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3) 버스중앙차로 스마트 쉘터 설치사업 전문가 TF단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서면의견서 등 일체 (4) 스마트쉘터 설치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5) 시범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현황 (6) 버스중앙차로 스마트 쉘터 설계용역 중간보고에서 CRT 관련 부분이 누락된 이유 (7) 스마트쉘터 설치 요청 자치구 현황 (8) 스마트쉘터 설치 관련 방침 (9) 스마트쉘터 설치사업 예산의 세부산출내역서 (10) 시범사업 종료 후 확대 계획(관련 계획서 첨부)
9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관련 (1)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응 방침(표준 매뉴얼) (2) 대중교통 수단별 마스크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3)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홍보 현황(홍보관련 예산, 홍보방법, 홍보횟수, 홍보물 이미지 등) (4) 수단별 마스크 착용 지도·단속
10	택시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여부 (’17년~20년 9월말 기준) (1) 택시 승차거부 관련 (2) 기타 택시 관련 민원 건수(불친절, 청결문제, 요금 등) (3) 민원 유형별 조치 매뉴얼 (4) 요금인상 후 택시서비스 관련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
11	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 관련 (1) 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 설치현황 (2) 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 홍보 현황 (3) 바로녹색결제 사이트 등록자 및 이용 현황 (4) 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 관련 방침
12	공유형 개인이동수단 관련(’17년~’20년 8월말 기준) (1) 서울시내 영업중인 공유형 개인이동수단 업체 현황 (2) 이용자의 관련 법규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 (3)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관리·지도·단속 현황 (4) 공유형 개인이동수단 관리·지도 관련 서울시 방침 일체 (5) 공유형 개인이동수단 관련 민원(유형별) 현황 (6) 공유형 개인이동수단 관련 사고 현황 (7) 공유형 개인이동수단 관련 향후 계획 (8) 전동킥보드 공유업 관리·감독 관련하여 중앙정부·자치구와 협의사항 일체(수·발신 공문 포함) (9) 자치구, 관련 업체 간담회 개최여부 및 개최결과 (10) 공유형 개인이동수단 관련 MOU 현황
13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관련 (1)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사업현황 (2) 동 사업과 관련된 TF운영 현황 (3) 광화문 광장 조성 추진현황
14	전기차 보급 관련 (1) 전기차 보급 사업 관련 실·국 부서간 업무분장 내용 (2) 최근 3년간 서울시 전기차 보급 현황(자치구별) (3)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등록시 지원 현황 (4) 전기차 관련 민원 유형, 주요 사례 및 조치결과 (5) 전기차 관련 법률/조례 (6)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록차량 중 전기차 보급 현황
15	서울버스 전면 카드화 관련 (1) 동 사업 관련 방침서 등 검토자료 일체 (2) 동 사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 현황 (3)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현금승차제 폐지 관련 자료 일체(공문 포함) (4) ’16년~’20년 8월말 기준 버스요금 지불수단 현황 (5) 1회용 버스승차 카드 도입 관련 예상 비용(산출근거 등) (6) 전면 카드화 관련 교통카드 확대 방안 등 향후 계획
16	우대용 교통카드 관련(2014~2020.9월) (1) 교통카드 발급현황 (2)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 절차 (3) 교통카드 재발급 현황 (4) 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조치 및 규정 (5) 교통카드 발급비용 (6) 교통카드 발급에 따른 이용요금 예산 지원현황 (7) 타시도 우대용 교통카드 운영현황
17	전기버스 확대 도입 추진현황 (1) 전기버스 서울시 표준모델(구매가이드) (2) 전기버스 운행관련 도입노선(운수회사) 선정 과정 (3) 전기버스 차량 선정 및 제작·구매 현황 (4) 전기버스 추가 \ 입 추진과 관련된 방침서 (5) 전기버스 입찰을 위한 제작사 설명회 자료 일체 (6) 향후 5년 간 친환경 버스 구매 계획
18	저상버스 운영 관련 (1)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이용현황 (2) 저상형 마을버스 도입 현황
19	GTX-C 노선 우회(은마아파트 구간) 요청 검토에 대한 서울시 검토자료 및 입장(국토부-서울시간 수발신 공문 일체 첨부)
20	시내, 마을, 경기, 공항버스 정류소 현황 (1) 시내, 마을, 경기, 공항버스 인접 정류소 위치, 명칭, 번호, 정차 버스 현황 (2) 최근 3년간 인접 정류소 통폐합 정류소 현황 및 유지관리 (3) 인접 정류소 향후 추진계획
21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기준 (2) ’17년~20년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경감·체납·결손처리 현황 (3) ’17년~20년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4) 서울시 각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실증사업 및 효과분석 여부와 그 결과 (정량적 효과)
22	자전거 도로 및 CRT관련 (1) 자전거 도로 관련(2015~2019년 9월말 현재) (2) 서울시 자전거전용 고속도로(CRT) 추진현황
23	우이신설선 라돈 관련(개통이후~2020.10월까지) (1) 라돈 개요(위험성), 수치 기준 (2) 우이신설선 라돈수치 관련자료 일체(공문, 내부보고자료) (3) 라돈수치 저감방안 검토사항 (4) 라돈수치 저감대책 및 향후계획 (5) 이용시민, 운영직원에 대한 라돈 피해방지 대책 및 추진실적
24	우이신설선 미세먼지 관련(개통이후~2020.10월까지) (1) 미세먼지 개요, 관리 기준 (2) 우이신설선 미세먼지수치 관련자료 일체(공문, 내부보고자료) (3) 미세먼지수치 저감방안 검토사항 (4) 미세먼지수치 저감대책 및 향후계획
25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관련(최근 5년간)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2) 통학로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