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일자리(특별자활, 일자리갖기)”』사업안내

2015. 6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목   차 -

1. 적용범위	1

2. 사업개요.	1

3. 관계법령	2

4. 사업설명	3

1) 특별자활	3

2) 일자리 갖기	4

5. 사업기관선정	5

6. 근로자채용	8

7. 4대 보험적용 및 건강검진	9

8. 임금 및 기타근로조건	10

9. 예산 집행(임금 지급 및 시비지원 청구)	13

10. 사업종료 또는 지원 중단 및 해고	15

11. 일모아 시스템	16

※ 따로붙임 서식

별지 1 : 특별자활, 일자리 갖기 참여 신청서	17

별지 2 : 일자리 갖기 사업 상담카드	18

별지 3 : 일자리 사업(특별자활, 일자리 갖기)예산 청구서	19

별지 4 : 출근부	20

별지 5 :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21

별지 6 : 일자리 사업 임금 배정 청구서(산출내역)	22

별지 7 : 퇴직금정산신청서	23

별지 7-1: 퇴직금정산내역서	24

별지 8 : 특별자활 참여자 관리카드	25

별지 9 : 현금 수령증	26

별지10 : 현장점검표	27

별지11 : 4대보험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29

노숙인 일자리 사업 안내

1		적 용 범 위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은 노숙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을 배양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서 탈노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본 사업은 근로능약미약자, 거리생활자, 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들에게 단시간 경노무를 제공함으로서 기초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1단계 사업 (특별자활)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2단계 사업(일자리 갖기)으로 구분된다.

본 지침은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근로자 관리, 업무절차,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사업 운영 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지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관계법령, 사업수행기관 자체 취업규칙 등을 적용한다.

2		사 업 개 요

○ 목    적

- 노숙인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본생계 유지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거리생활자

- 일시 쪽방거주자(상시거주자는 제외, 쪽방과 거리를 오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 노숙인 보호시설 퇴소자 중 사회복귀를 위해 자활의집·매입임대 주택 등에 입주한 사람(입주 후 1년 이내만 참여가능)

★ 참고사항★

- 재활시설, 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근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비 지원사업 등으로 연계

○ 사업기관 : 시 산하 사업소, 자치구, 민간기관, 노숙인시설 등

○ 근로유형 : 노숙인시설 청소, 급식도우미, 공원청소, 자원재활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우미 등 복지업무보조

○ 시비지원 :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의 50%~100%

○ 예    산 : 8,159백만원

3		관계법령

○ 공공일자리 제공 관련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일자리 참여자 건강검진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4대 보험 처리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퇴직금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사업설명

1) 특별자활사업

○ 목  적

- 근로능약미약자, 거리생활자, 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들에게 단시간 경노무를 제공함으로서 기초생계비 지원

○ 대상자 : 거리노숙인, 기초자활기반조성이 필요한 사람

★ 기초 자활기반 조성인 경우

- 신용회복 중 이거나 자격증 취득 중인 사람

- 취업 준비를 위해 교통비, 기초생활자금 등 마련이 필요한 사람

-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 근로의욕고취,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 사업기관 : 노숙인 시설

○ 근로내용 : 노숙인 시설 청소, 급식 보조 등 경노무

○ 근로시간 : 1일 5시간

- 자 활  시 설 : 월 15일(근로 12일, 주차 2일, 연차 1일)

- 일시보호시설/쪽방 : 월 19일(근로 15일, 주차 3일, 연차 1일)

○ 근로기간 : 6개월(연중)

연중 근로가능기간이 5개월이라는 의미로서 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일자리가 집중 배치 되는

동절기(1, 2, 11, 12월)를 고려 선발

※ 단, 신용회복 중 인 자, 65세 이상, 정신·알콜질환자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3개월 연장 가능, 서울시가 시책상 특별히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5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금 및 운영비 (전액 시비 지원)

- 임  금 :  5,580원/시, 27,900원/일

- 운영비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선정기관 : 노숙인 시설

- 사례관리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신용회복, 자격증 취득지원, 심신회복 등 자활프로그램 참여, 노숙인 시설, 쪽방 등 연계를 통한 주거지 확보

※ 쪽방 연계시, 반드시 쪽방상담소로 해당자 명단을 통보하여 사례관리가 지속되도록 조치

2) 일자리 갖기 사업

○ 목    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민간영역 일자리 지원 전단계로서 근로습관 유지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

○ 대    상

- 근로를 통해 자활·자립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제공

-  주민등록말소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거리생활자는 주거를 먼저 마련하고 주민등록을 복원해야 선정 가능

※ 일자리 갖기 사업 추천 시 유의사항(노숙인 시설)

- 공공일자리 추천 전에 민간일자리 취업 알선 우선 실시

※ 직업상담사로부터 취업상담을 받고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추천서 작성

○ 사업기관 : 자치구, 민간단체, 공사 등

○ 근로내용 : 공원청소, 공공시설물청소, 복지업무보조, 민간기업 자원재활용,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도우미 등

○ 근로시간 : 1일 4 ~ 8시간

○ 근로기간 : 1년

※ 단,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임금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은 1년 단위로 연장하여 3년까지 근로 가능(입증자료와 함께 시설장 확인서 제출)

○ 임금 및 운영비 : 사업기관별 자체 결정 지급

- 시비지원 :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의 50∼100%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선정 : 일자리 갖기 사업수행기관

- 방법 : 일모아 시스템 채용 공고 후 노숙인시설 추천자에 한하여 면접 후 선발

- 관리 : 자체취업규칙, 노숙인 일자리 지침, 노동 관계법 적용

- 일자리 알선 : 우수근로자에 대한 자체고용 등 민간일자리 알선

5		사업기관 선정

1. 선정절차

① 사업참여신청

(사업체→자치구 사업계획서제출)

④근로조건결정 및 승인

(자활지원과↔사업기관)

③ 검토결과 제출

(자치구→서울시)

②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

(자 치 구)

⑤근로자 채용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⑥ 사업기관 관리감독

(자 치 구)

2. 일자리 갖기 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

○ 유흥업 등 노숙인의 자활 의지 고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

○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복지법제의 적용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사후 승인 여부 결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타법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부분을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사업주 부담분이       전혀 없는 사업장

※ 다만, 사업주 부담분을 민간의 후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지원받는 인원 이외의 노숙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노숙인 보호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당해 보호시설에서만 근로자 충원이 가능한 경우

○ 노숙인 보호시설과 너무 멀어 노숙인 배치가 출·퇴근 또는 보호시설의 사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장

○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등

’15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일자리 갖기, 특별자활) 지원 기준

구분			일자리 내용	2015 배정인원	근로 시간	근로 일수	지원 구분	시비지원액(월) <월 급여액>	2014년 기준(단위 : 원)
									급액(월) → 사업자결정	시비지원액(월)
총계				1,046
일자리 갖기	소계			290
	서울시	자활 지원과	실내 급식장 도우미	15	8	27	전액지원	1,600,000 <1,600,000>	6만원/일 1,600,000	임금의 100% 시비지원
			희망 옷방 관리	5	8	27	전액지원	1,166,220 <1,166,220>	4만원/일 1,000,000	임금의 100% 시비지원
	산하사업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등 5개	반일제 공원청소	50	4	27	전액지원	702,000 <702,000>	26,000/일 700,000	임금의 100% 시비지원
	자치구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반일제 공원청소	45	4	27	전액지원	702,000 <702,000>	26,000/일 700,000	임금의 100% 시비지원
	공사공단	서울 의료원	시설물 청소	24	8	27	일부지원	583,110 <1,300,000>	50,000/일 1,3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650,000)
		보라매 병원	시설물 청소	1	8	27	일부지원	583,110 <1,300,000>	50,000/일 1,3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650,000)
		농수산 식품공사	시설물 청소	9	8	27	일부지원	583,110 <1,300,000>	50,000/일 1,3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650,000)
		서울복지 재단	복지업무 보조	1	8	27	일부지원	583,110 <1,166,220>	40,000/일 1,0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500,000)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21개)	장애인 도우미	84	8	27	전액지원	1,166,220 <1,166,220>	43,000/일 1,150,000	임금의 100% 시비지원
		해돋는 마을	급식 보조	1	8	27	일부지원	583,110 <1,166,220>	40,000/일 1,0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500,000)
		동자동 쪽방 상담소	희망나눔 센터 카페 보조	4	8	27	일부지원	583,110 <1,166,220>	1,35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675,000)
		홍은종합사회 복지관	복지관 업무보조	1	8	27	일부지원	583,110 <1,166,220>	40,000/일 1,0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500,000)
		공릉종합사회 복지관	복지관 업무보조	2	8	27	일부지원	583,110 <1,166,220>	40,000/일 1,0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500,000)
	공익단체	아름다운가게	나눔물품 관리	22	8	27	일부지원	932,976 <1,300,000>	50,000/일 1,300,000	임금의 75% 시비지원 (975,000)
		구세군 희망 나누미	나눔물품 관리	19	8	27	일부지원	932,976 <1,166,220>	50,000/일 1,300,000	임금의 75% 시비지원 (975,000)
	민간기업 등	현대 건설	잡부	3	8	27	일부지원	583,110 <1,800,000>	60,000/일 1,8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900,000)
		햇살 나눔	식당 보조	4	8	27	일부지원	583,110 <1,800,000>	60,000/일 1,800,000	임금의 50% 시비지원 (900,000)
특별자활	시설	각자치구노숙인 시설	급식 보조 청소 등	756	5	12~ 15일	전액지원	27,900 <474,300>	26,050/일	임금의 100% 시비지원

※ 퇴직금 : 시비 일부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15. 2.28 이전 참여자에 대해서는 2014년 지원비율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주가 공동분담, 2015년 2.28 이후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전액 부담

※ 노숙인 일자리 사업 추진 기관별 역할

구 분		담당부서		업무처리내용
일자리 참여 희 망 기 관 선 정		서 울 시 (자활지원과)		·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계획 수립 · 일자리 참여 희망기관 공모 ※ 참여기관 : 자치구,사업소,복지관,공사,비영리법인 등
		자 치 구		·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사업계획 검토 · 검토 결과 및 신청서 서울시 제출
		서 울 시 (자활지원과)		· 일자리 참여 기관 심의 및 선정 - 인원수, 조건, 시비지원 규모 등 결정
노 숙 인 근 로 자 선 정		사 업 기 관		·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 일자리갖기 : 채용공고(일모아시스템), 노숙인시설 추천자에 한해 선발
		노숙인시설		· 일자리갖기 : 참여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추천서 작성 (근로능력 및 개인특성에 따른 일자리 추천, 사례관리) · 특별자활 : 참여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근 로 관리		사 업 기 관		· 근로 관계법령 및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 관리, 일모아시스템 등록관리 ·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연1회) · 임금 지급 및 지원금(임금) 자치구로 청구
		자 치 구		· 사업장 수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현황, 근태관리 등 · 서울시로 일자리 소요 예산(임금) 청구 · 사업기관에 임금 배정
		서 울 시 (자활지원과)		· 일자리 예산 임금 지급 · 사업장 수시 모니터링 실시 · 현장점검계획 수립(연2회) · 일자리 참여자 실태조사(연1회)
사업평가		서 울 시 (자활지원과)		· 일자리 사업 전체 평가 - 평가 결과, 내년도 사업 반영

6		근로자 채용

1. 채용 방법

○ 담당기관 : 일자리 갖기 사업 수행기관

○ 방    법

- 일모아시스템 공고 후 신청서(별지1양식) 접수

- 신청자 중 면접 후 선발·채용

※ 선발시 유의사항

- 노숙인시설에서 추천받은 자에 한해 선발

- 주민등록이 정상이고 사회보험가입이 가능한자 선발

- 자활시설입소 노숙인 중 여성, 장애인, 어르신 우선권 부여

2. 근로계약

○ 근로계약은 당사자 자율계약 원칙에 의거 체결하되, 본 지침,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 날 수 없음

○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서 1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해야 함

3. 근로자 관리

○ 채용인원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 매달 임금지급 내역 입력

○ 출근부를 비치하여 근태관리

○ 근로자 상태에 따라 사례 관리 및 우수사례(탈노숙, 정규직 채용 등) 서울시로 수시 제출

7		4대 보험 적용 및 건강검진

○ 4대 보험 적용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기관은 14일 이내에 4대 보험관련기관에 신고

- 근로자 임금은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 후 지급

○ 4대 보험 적용 예외자

-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제5조 1항)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6조) : 60세 이상인 자 등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0조) : 65세 이상인 자 등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공사비 2천만원 미만의 건설현장 등

○ 건강검진

- 노숙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하여야 함

-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 중인 노숙인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업참여 중인 노숙인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한 경우에는 검진결과를 고용된 기관/업체에 제출하여야 함

※ 단, 6개월 특별자활 참여자는 건강검진 불필요, 단 2개년도에 걸쳐 특별자활에 참여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건강검진의 중요성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의 범주에 들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대상임 따라서 노숙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 실시 대상 일반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은 참여자의 산업재해 발생시 실제로 근로를 감독하였던 자의 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됨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시 사회보험료 환급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 연락두절,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중도 포기 전까지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함 참여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신고를 마치고 자격취득을 해당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태에서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 각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환급함 고용보험 : 참여자의 근로일수만큼 계산하여 원친징수함. 원천징수 금액 중 근로일수를 초과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환급. 향후 고용보험 신고시 임금총액에서 중도 포기자의 임금이 감액되므로, 고용보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금됨. 특별자활사업이나 일자리 갖기 사업 중 공원청소(4시간)는 환급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차기 시비지원 청구시 충당처리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 자격 취득한 근로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한 당월분 가입자 부담분을 환급하지 않음. 매월 2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분 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분이 발생하지 않음 관련법률 :『국민연금법』제17조, 『국민건강보험법』제8조 및 제69조2항

8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 참여자의 임금

- 참여자의 임금 지급방식은 일급제 근로자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 기관/업체가 월급제 근로자 또는 시급제(바우처 포함)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현장 발굴 단계에서 승인받아야 함

- 일급제 근로자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일(또는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또는 수당)를 지급하여야 함

- 참여자의 임금은 월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정해야 함. 노숙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일자리 현장은 노숙인 근로자만 별도의 지급일을 정할 수 없으며, 당월 임금을 1~2개월 유예하여 지급할 수 없음(건설현장의 꺾기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

- 참여자에게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 및 공제내역이 포함된 임금지급 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함

- 일급제 근로자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일(또는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또는 수당)를 지급하여야 함

- 참여자가 노숙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 일자리 갖기 참여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음

	주차·연차 수당
주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방법. 1회 이상의 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져야 하므로,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차수당은 발생함. 다만, 근로계약상 보상휴가, 대체근무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공휴일을 이유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임. 그러므로 흔히 사용하는 월차수당이라는 용어는 법정용어는 아님 (월차수당은 2003. 9.15근로기준법 개정시 폐지됨), 아울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며, 매월 1일의 연차 유급휴가(연차수당)를 지급한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3일의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 휴가는 익월 사용을 명할 수도있고, 금전(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수도 있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함

일급제 근로 계약을 맺은 참여자가 근로일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의 임금, 주차수당, 연차수당 등 3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62조는 제60조의 휴가 사용에 관한 촉진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 기관/업체의 관리자는 참여자에게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고지하고, 참여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날에는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금

- 1년 이상 동일 현장에서 동일한 고용주에 의해 근로를 한 참여자에 대해서 퇴직 시 퇴직금 지급

→ 시비 일부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15. 2.28 이전 참여자에 대해서는 2014년 지원비율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주가 공동분담, 2015. 3. 1 이후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 중 실근무 현장이 바뀌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동일한 사업주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 현장으로 간주

-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으로 불가,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퇴직금 산출 및 지급

산출의 개념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전(또는 정산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으로 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출하여야 함

일급제 노동자의 퇴직금 산출식

지난 3개월간 임금수령액	×	30일	×	계속근로일수
지난 3개월의 날짜수				365일

계속근로일수 : 최초 근로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날짜수

월급제 노동자의 퇴직금 산출 : 지난 3개월간 실지급 임금의 평균

지급시기 : 최초 근로일로부터 12월째 임금지급시, 지급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방법 : 임금 지급 계좌로 입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자의 퇴직시, 중간 정산 이후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잔여 퇴직금을 지급 (퇴직후 14일 이내)

○ 기타 근로조건

- 참여자가 노숙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식사, 새참 등 간식, 작업 도구 지급 등)

- 현장에 배치된 참여자의 근로 능력이 일반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업체는 다른 노숙인으로 교체 채용 가능함.

○ 현장점검 등

- 일자리 지원 사업 현장의 사업 진행 상황 파악, 참여 기관/업체 관리자 및 참여자의 고충사항 청취, 부당노동행위,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 점검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일자리 지원 사업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참여자의 전환배치(고충사항 청취 결과), 지원금의 환수(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사업 기관 승인 취소(부당노동행위,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여 기관/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현장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참여자의 개별 권리 구제는 당사자가 노동부 산하 기관에 진정·신고에 의함

- 각 자치구에서는 일자리 참여기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 시정토록 하여야 함

9		예산집행 : 임금지급 및 시비지원 청구

1. 임금 지급

○ 임금지급일

- 임금은 매월 1회,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자가 중도에 참여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금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할 수도 있음

- 일자리 갖기 사업 추진기관 중 시 산하 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가 고용주인 사업장은 매월 말일~익월 1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그 외 사업장의 경우 자체 임금 지급일 규정을 적용

- 특별자활 사업의 임금 지급은 매월 말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생활자, 쪽방거주자의 주거 마련 등 비용이 급박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일을 마친 즉시 지급 가능

○ 임금지급 방법

- 임금 지급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중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계좌의 입금이 곤란하고, 참여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노숙인보호시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가족 및 제3자 명의,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원 명의 계좌 입금 불가

노숙인보호시설 명의의 계좌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노숙인보호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음. 시설에서 계좌를 보관하는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해야 함

-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을 현금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수령증[별지9]에 본인의 서명과 관할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입회, 확인 서명해야 함.

2. 시비지원 청구

○ 청구절차

- 시비지원은 관할 자치구를 통해 분기별로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할 자치구가 없는 경우 서울시로 제출)

- 관할 자치구에서는 근로자 명부, 출근부, 임금산출내역, 지급현황, 일모아시스템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정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한다.

○ 제출서류

- 예산 청구시 제출양식 : 청구서(별지3), 산출내역(별지6)

- 예산 정산시 제출양식 : 출근부(별지4), 임금지급내역(별지5), 퇴직금정산신청서(별지7), 통장입금내역, 현금수령증(별지9)

10		사업 종료 또는 지원중단, 해고

○ 일자리 갖기 참여 기관의 사업종료

- 건설현장 등 유기한 사업의 종료

- 녹지관리 등 사업 특성상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의 일시적 중단

- 참여 기관/업체의 경영상, 예산상의 이유로 인한 참여 포기

- 참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지원 중단 결정

- 기타 일자리 사업현장 부적격 사유 발견 시

○ 일자리 갖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시비지원 중단 사유

- 참여 현장의 사업 종료, 중단, 참여자의 근로 포기 의사 표현

- 참여자의 중대한 과실, 고의로 인한 사업 현장에 대한 피해 발생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사업 참여 기관/업체의 해고

- 노숙인 보호시설 내에서 음주, 폭행 등으로 인하여 강제 퇴소, 이용 정지된 경우

- 참여자가 쉼터를 퇴소한 후 다른 쉼터에 입소하거나 상담보호센터에 등록하지 않아 사례관리가 어려운 경우

- 참여자에 대해 부양 능력과 의사를 가진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참여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악화로 입원 또는 복약관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자활지원과, 노숙인보호시설, 참여 기관/업체에서 참여자에 대한 객관적인 근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참여자의 시비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고, 자활지원과 참여 기관/업체, 참여자가 해당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 다만,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참여 기관/업체가 시비지원 없이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참여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불성실한 근로태도가 없음에도 참여 기관/업체가 근로기간 중 참여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근로계약해지시에는 계약종료 30일전 문서로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1		일모아 시스템

○ 목    적 :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유를 통한 중복참여 차단 및 관리

○ U R L  : http://www.ilmoa.go.kr

○ 주요기능 :

- 참여기관 관리

- 참여자 관리(퇴직, 신규 입사 등)

- 임금지급내역 관리

- 통계 현황

- 게시기능 (채용공고, 공지사항, 게시판)

○ 사업방법 : 일모아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사용

※ 문의전화: 한국고용정보원 2629-7741

[별지 1]

특별자활, 일자리갖기 사업 참여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민등록지	연락처)
시 설 명				시 설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소유 자격증 및 경력 (주특기)				참여희망분야 (구체적으로)
봉급 이체 은행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개인정보 활용 및 전산시스템 등록에 동의하며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상기인은 20 . . .일부터 본 시설 이용자로 이용생활이 우수하고 자활의 의지가 강한 자로 노숙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추천합니다. 20 . . . ○○○ 시설 시 설 장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2]

20 년도 일자리 갖기 사업 상담카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거 주 지													본 인 연락처
주민등록 설 정	▢ 정상		주민등록지
	▢ 말소		말 소 사 유												재등록 예 정				20 년 월
개인이력	결 혼 여 부	▢ 기혼 ▢ 미혼 ▢ 이혼 ▢ 별거 ▢ 사별							부 모 (생존여부)			▢ 유 ▢ 무			자 녀				▢ 유 ▢ 무
	경 력								전 공 (학력)
	장 애 내 용	▢ 유 ( ) ▢ 무							건 강 상 태									음 주			병
																		흡 연			갑/일
노숙이력	노 숙 기 간	▢ 6개월미만 ▢ 1년미만 ▢ 2년미만 ▢ 5년미만 ▢ 5년이상							노 숙 사 유 (중복체크 가 능)			▢ 실직 ▢ 사업실패 ▢ 신용불량 ▢ 이혼등 가족해체 ▢ 장애 및 질환 ▢ 기타 ▢ 무응답
전년도 경제활동	(중복체크 가능) ▢ 노숙인일자리갖기 ▢ 특별자활사업 ▢ 공공근로 ▢ 자체구직(유형 : )
	일자리 갖기 사업 참여자			근무업체(기관)										근무현장
				참여기간			월 일 ~ 월 일							총 출근일
참여 희망 일자리	희망분야 (우선순위 3가지 선택)			건설현장 ( ) 공원청소 ( ) 녹지관리 ( ) 건물청소 ( )				제조업체 ( ) 자원재활용 ( ) 기 타 ( )			임금지급 계 좌		명 의			▢ 본인 ▢ 시설 ▢ 지정
													계 좌			은행명 : 번 호 : 예금주 :
희망의견 및 상담의견
20 년 월 일 참여자 소속(쉼터명) : 성 명 : □ 상담자 소 속 : 성 명 : □

[별지 3]

청   구   서

○○○○○(현장명 / 업체명)에서 20  년  월분 노숙인 일자리 사업(특별자활, 일자리갖기) 사업 참여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아     래 -

지급액			청구자			비고
총지급액	회사부담액	서울시 지원액	계좌번호	은행명	성명

※ 별첨 :  산출 내역 1부.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기  관  장(인)

[별지 4]

출 근 부 ( 20 년 월)
□ 사업내용 : 일자리사업 □ 기 관 명 : 노숙인을 고용한 업체명 또는 기관명 기재
연번	파견근로자		일자																파견근로자임금				비고
	소속시설명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정규 근무일수	시간외 근무일수	단가 (원)	임금총액 (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계
20 . .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5]

년 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 청구기관명(번인 또는 단체명) :
연번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총액 (원)	공제내역				실지급액 (원)	수령인
	성명	소속시설	생년월일	정규 근무일수	시간외 근무일수	주차일수	월차 일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액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1
2
3
4
5
6
7
8
9
10
계	명
20 . .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근로자 소속시설명란은 근로자의 소속 노숙인시설명을 기재함

[별지 6]

청구내역 산출 내역

▢ 예산배정 현황

(단위 : 원)

기지원액 (A)	전분기까지 집행내역		당분기 소요액 (C)	당분기 신청액 (D)	지원액 누 계 (E)
	집행액	잔액(B)

※ 1. 당분기신청액(D) = 당분기 소요액(C) - 잔액(B)

2. 지원액누계(E) = 기지원액(A) + 당분기신청액(D)

▢ 당분기 소요액 산출 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자활지원과 지원 비율
계
기본급		%
제수당		%
퇴직금		%
사회보험료		%

[별지 7]

일자리 갖기 참여자

퇴직금 정산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시설				연락처

[근무지 소속 기관·업체 기재사항]

근무지 소속			입사일 (최초 근무일)
지난3개월간 지급 임금 (공제전 임금총액)		월	월	월
		￦	￦	￦
지급(예정)일

상기 본인은  노숙인 일자리 갖기을 종료하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 인 : ○ ○ ○ (인)

근무지 소속 기관·업체 대표명 기재 귀하

[별지 7-1]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장 명 :                         ]  전화[                  ]   e-메일[                      ]

1. 퇴사자 인적사항

사 번		성 명		부 서		직 급
정산입사		정산퇴사		근속년수		근속월수
입사일		근속일수		근속기간

2. 퇴직금 산정내역

지급내역	금 액	공제내역	금 액	공제내역	금 액
				공제액
지 급 액				차인지급액

3. 퇴직급여 산정내역

지급항목 기간	기본급				종사자 수당	합 계
	교통급식비				기 타
합계( 일)

산정급여	산정상여금	합계	평균임금	퇴직급

[별지 8]

노숙인 특별자활 참여자 관리카드
지 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말소 여부 : ) (주민등록증소지여부 : )
		주 소																					학력
과거력		최초노숙 및 기간
		노 숙 장 소
		노 숙 사 유
		직업 / 직종
		쉼터입소경험					쉼터명 : 퇴소이유 : 재입소 희망 유무 :
		의료적 문제
		음주량/빈도																흡 연 량
참여시 실 태		생활실태
		건강상태
가족사항		가구주와 관 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동 거 여 부		교 육 정 도			건강상태				월 소 득					기 타
생활실태 변동사항		※ 1개월 단위로 변동사항을 기재 (여백이 없을시 이면기재) ○ 20 . . .현재 :
<20 년 특별자활 사업 참여확인>
월	일 (사업 참여일을 기재후 시설장 확인 날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 임금지급시 관리카드 및 지급대장(자체제작)에 의거 지급하고 회계 관련서류는  5년간 자체 보관

[별지 9]  * 부득이 한 경우만 사용하세요.  계좌이체 원칙입니다.

현  금  수  령  증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0000  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일분 임금 금    원(₩       )을 정히 수령함

※ 임금 총액 :                   원

※ 공제 총액 : 고용보험료         원

년    월     일

수령인           (인 또는 서명)

확인자  000 시설    부서장      성명       (인 또는 서명)

확인자  00자치구    00과  주무관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10]

노숙인 일자리(특별자활, 일자리갖기) 사업 수행 기관 점검표

□ 수행기관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일자리 참여 현황	참 여 인 원	명
	근 무 내 용

□ 점 검 내 용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대상자 선정	· 노숙인 여부(노숙인 시설 확인)
	· 참여자 본인여부(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대조 등)
근로자 관리	· 근로계약서 체결여부
	· 건강검진 실시여부
	· 사업대상자 출근부 작성여부
	· 근로일수/시간 준수여부
	· 근로참여기간 준수여부
	· 근태관리현황(근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 근무내용의 적정성(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예 산 집 행	· 임금지급일 준수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영수증 확인)
	· 퇴직금 지급적정성(정산기간 및 산정내용 등)
	· 주차, 연차수당 지급적정여부

※ 점검결과 부적정인 경우 구체적 사유 작성

□  우  수  사  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총            평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11]

2015년 기준 4대보험 관련 법규 및 산정방법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동법시행령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9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제1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보 험 료 산 정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9%)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보수월액×보험요율(6.07%)}+ {건강보험료×보험요율(6.55%)-장기요양보험}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고용안정사업(0.15%)+직업능력개발사업(0.7%)+실업급여(1.3%)〕 - 실업급여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50% (0.65%)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 상이) -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부담	4.5%	3.23%	0.65%	-
사업자부담	4.5%	3.23%	1.5%	사업종류별 요율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 관련법규의 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