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105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협 조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동복지기능 강화 자치구 교환점검 계획

2014. 4.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복지관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

동복지기능 강화 자치구 교환 점검 계획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자치구간 교환점검을 통하여 타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서울시 동복지기능의 전체적인 수준향상을 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맞춤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全 자치구 확대계획

- 복지정책과-5798(2014.3.4.)

○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개편 동복지기능 보강지침’

- 지역복지과-5079(2013.11.27.)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4.21~4.25(5일간)

- 자치구 점검일 준수

○ 점검대상 : 25개 전 자치구별 1개동

○ 점검항목 : 동복지기능 강화 9개항목

- 동 인력현황, CCTV 설치, 종합상담창구 직원 배치, 멘토링제,

사회복무요원 복지업무 수행, 비상벨, 상담실, 녹음전화, 공용폰

○ 자치구 권역별 교환점검

- 지역별 5개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일정별 점검

- 점검방식 : 삼각 점검(맞교환 점검 지양)

Ⅲ	추진계획

▢ 점검방법 등

○ 자치구 점검자

- 복지부서 전달체계담당팀장, 담당직원, 자치행정과 동 담당직원

○ 점검시간 협의

- 당일 점검시간은 점검區와 대상區가 협의 결정하고,

市직원이 점검에 참여하는 區는 市직원과 협의하여 결정

○ 준비사항

- 점 검 구 : 점검표

- 피점검구 : 점검받을 동주민센터 위치 등 정보 제공, 점검장 준비

※ 주의사항 :　점검시 피점검구 동주민센터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

○ 점검대상 洞주민센터는 피점검區에서 결정하여 하루전 통보

○ 제출방법 : 점검결과 점검표는 스캔후 공문으로 제출(4.25한)

▢ 점검일정

○ 4.21(월) :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

○ 4.22(화) : 중구, 용산구, 성북구, 양천구, 동작구, 강남구

○ 4.23(수) :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북구, 구로구, 강동구

○ 4.24(목) :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서초구

○ 4.25(금) : 종로구, 중랑구, 금천구

붙임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동복지기능 교환 점검표

2. 전달체계 개편 동복지기능 점검 자치구

3.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 현황

4. 동(洞)복지허브화를 위한 동(洞)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동복지기능 교환 점검표

붙임 1

□ 점검 자치구 :       구  □ 점검 대상구 :        구        동

항목	결 과			근거자료	비 고
洞 인력현황	복지담당팀 명			동업무 분장표	팀장포함, 2개팀인 경우 모두 인정 보조요원 제외
복지종합상담창구 직원 배치	직원	배치, 미배치		동업무 분장표 창 구	해당란에 0표
	창구	설치, 미설치
멘토링제 운영	운영, 미운영			계획서	구 또는 동 계획여부 해당란에 0표
사회복무요원 복지업무 수행여부	복지업무 배치인원		명	확인	인원 기재 해당란에 0표
	수행, 미수행
CCTV	설치, 미설치			확인	설치 및 고장여부 해당란에 0표
	고장, 미고장
비상벨	설치, 미설치			확인	설치 및 고장여부 해당란에 0표
	고장, 미고장
상담실	설치, 미설치			확인	설치 및 활용가능여부 해당란에 0표
	활용가능, 활용불가능
녹음전화	설치, 미설치			확인	설치 및 사용가능여부 해당란에 0표
	활용, 미활용
공용폰	보급, 미보급			확인	보급 및 활용여부 해당란에 0표
	활용, 미활용

□ 점검자

소 속	직급	성 명	서 명	전화번호
서울시복지정책과

□ 피 점검자 확인

소 속	직급	성 명	서 명	전화번호
동장

※ 점검동 동장 부재시 행정팀장 서명

전달체계 개편 동복지기능 점검 자치구

붙임 2

연번	점검 구	점검대상 구	권역	점검일	시 참여자
1	종로구	성동구	2	4/21
2	중 구	동대문구	2	4/23
3	용산구	서대문	3	4/23
4	성동구	중구	2	4/22
5	광진구	종로구	2	4/25	시 복지정책과 나종택
6	동대문구	광진구	2	4/24
7	중랑구	노원구	1	4/21	시 복지정책과 나종택
8	성북구	강북구	1	4/23
9	강북구	도봉구	1	4/24
10	도봉구	중랑구	1	4/25
11	노원구	성북구	1	4/22
12	은평구	마포구	3	4/21	시 복지정책과 김동은팀장
13	서대문구	은평구	3	4/24
14	마포구	용산구	3	4/22
15	양천구	영등포구	5	4/21
16	강서구	양천구	5	4/22	시 복지정책과 나종택
17	구로구	관악구	5	4/24
18	금천구	강서구	5	4/21
19	영등포구	동작구	5	4/22
20	동작구	구로구	5	4/23	시 복지정책과 김동은팀장
21	관악구	금천구	5	4/25
22	서초구	송파구	4	4/21
23	강남구	강동구	4	4/23
24	송파구	강남구	4	4/22
25	강동구	서초구	4	4/24	시 복지정책과 나종택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 현황

붙임 3

(2014.3.31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시․구 본청(복지부서)			동 주민센터(복지팀)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
시전체		5,755	1,957	3,798	3,733	838	2,899	2,018	1,119	899
서울시		1,196	55	1,141	1,192	55	1,141	-	-	-
구청 계		4,559	1,902	2,657	2,541	783	1,758	2,018	1,119	899
	종로	127	41	86	69	16	53	58	25	33
	중구	139	41	98	80	16	64	59	25	34
	용산	162	61	101	94	20	74	68	41	27
	성동	210	70	140	110	26	84	100	44	56
	광진	151	53	98	76	21	55	75	32	43
	동대문	163	92	71	91	30	61	72	62	10
	중랑	176	82	94	98	24	74	78	58	20
	성북	208	89	119	103	36	67	105	53	52
	강북	192	83	109	118	32	86	74	51	23
	도봉	179	63	116	94	21	73	85	42	43
	노원	277	132	145	153	42	111	124	90	34
	은평	214	98	116	136	46	90	78	52	26
	서대문	195	55	140	96	24	72	99	31	68
	마포	170	81	89	94	45	49	76	36	40
	양천	187	62	125	103	29	74	84	33	51
	강서	221	121	100	119	55	64	102	66	36
	구로	168	75	93	95	31	64	73	44	29
	금천	148	61	87	90	33	57	58	28	30
	영등포	184	79	105	110	27	83	74	52	22
	동작	166	64	102	98	31	67	68	33	35
	관악	195	100	95	110	53	57	85	47	38
	서초	138	51	87	89	24	65	49	27	22
	강남	205	96	109	100	30	70	105	66	39
	송파	193	81	112	99	36	63	94	45	49
	강동	191	71	120	116	35	81	75	36	39

붙임 4

- 동(洞) 복지허브화를 위한 -

동(洞)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2013. 11.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Ⅰ. 추진배경	1

Ⅱ. 개편방안	2

1. 사무·기능 조정	2

2. 인력·기구 조정	3

3. 업무효율화 추진	4

4. 원스톱 맞춤서비스 제공(권고사항)	5

Ⅲ. 추진체계 및 일정	6

1. 추진체계	6

2.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6

Ⅰ		추진 배경

◊ 지자체의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One-Stop 서비스 단계적 확대

○ 동(洞) 주민센터에서 상담 ․ 신청 수행중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실화 및 단계적 서비스 확대 추진

○ 장애인 ‧ 노인 ‧ 아동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정부3.0* 연계)

* (’14년) 장애인, 출산‧육아, 노인, (’15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16년) 임산부, 실업자, 새터민,  (’17년) 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예정)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노인 ‧ 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 신청을 포함,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화

○ 대상별로 추진되는 각종 방문형 서비스에 대한 연계 협력 강화

□ 통합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건 ‧ 복지 ‧ 고용 ‧ 교육 ‧ 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향후, 인력확충 상황,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능을 주민센터로 단계적 이관하여 통합 수행*하는 방안 추진('15년∼)

* 초기상담→욕구조사→서비스계획 수립→서비스 제공→평가 및 사후관리

□ 주민 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

○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잡 ․ 다양해지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 대응

○ 공공복지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의 참여와 동원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 유도

Ⅱ		개편방안

◊ 주민의 시각에서 지자체 여건 ‧ 상황에 맞춰 복지업무가 동(洞)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동(洞) 기능, 인력 등의 개편을 추진

1		사무 ‧ 기능 조정

□ 일부 일반행정업무 이관

○ 주민등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사무를 제외하고,

- 주민불편이 작은 청소, 교통 등 업무는 본청(일반구의 경우 구청 등)으로 이관

￭ 무단투기 단속, 음식물쓰레기 용기 관리 등 : 구청 청소행정과로 이관(○○구)

￭ 불법 주‧정차 단속 : 구청 교통관리과 ‧ 교통지도과로 이관(○○구)

□ 기능 쇠퇴업무 폐지 ‧ 축소, 민관협력 활성화

○ 자체 기능분석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업무의 발굴 및 폐지 ‧ 축소

- 취약가구 발굴 등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통 ‧ 반장 및 주민자치회 등을 활용

￭ 동(洞) 소식지 발간, 민원올레길 순찰, 자전거 등록 등(○○구)

￭ 자치회관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위임(○○구)

□ 단순 제증명 업무 감축 유도

○ 인터넷 민원24 이용활성화, 예산사정 등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제증명 발급업무 감축유도

￭ 무인민원발급기(약 50종)를 이용한 발급 수수료 면제(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및 감면(100원 ~ 300원) (○○구)

2		인력 ‧ 기구 조정

□ 복지공무원 확충 이행 철저

○ '11년 확충대책에 따른 신규인력은 '13.12월까지 배치를 완료하고,

- 행정직 등의 복지업무 배치는 '13년도 계획 분은 '13.12월말까지, '14년도 계획 분은 '14. 3월말까지 반드시 이행 마무리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 통보(자치제도과-53, ’13.3.29)

⇒ 행정직 등의 복지업무 배치는 복지업무 전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행정업무 병행 가능

□ 사회복지인력 최소 배치기준 이행

○ 사회복지 담당인력이 1명으로 운영되는 경우, 행정직 등 다른 직렬의 배치 등을 통해 최소 2명 이상이 운영되도록 인력 배치

- 기능 쇠퇴분야 발굴, 소규모 동(洞) 통폐합 등을 통해 필요인력 확보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 통보(자치제도과-53, ’13.3.29)

□ 동장 복지직 복수직렬 조정 마무리

○ 사회복지직도 동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13.12월말까지 동장의 직렬을 복수로 조정(“행정” → “행정 + 복지 등”)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시달(자치제도과-1940, ’13.8.20)

□ 동장의 복지행정 책임성 ‧ 역할 강화

○ 동장이 취역계층 발굴 등 복지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등 복지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동(洞) 행정 관리

- 동장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 동장에 대한 복지 교육 실시

< 동장의 복지업무 역할예시 >

￭ 관내 가구 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동원(후원자 발굴) 노력

￭ 거동불편 복지대상자 가구의 생활민원 발굴 및 지원

￭ 취업정보의 적극적 홍보 및 취업상담․면접 시 동행

￭ 생계곤란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청취․상담

3		업무효율화 추진

□ 보편적 복지업무의 행정직 등 다른 직렬 담당

○ 복지직은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가구 지원, 방문상담 및 서비스 연계 업무 담당, 행정직 등은 보편적 복지업무 담당

* 복지직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취약가구(한부모 가족,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등 전문적 복지 담당

* 행정직 등은 장애인복지(등록, 장애연금 등), 영유아보육,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등), 아동복지,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주거복지 등 보편적 복지 담당

< 표준 업무분장 예시 >

전문적 복지(사회복지직)	보편적 복지(행정직 등)
◦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및 접수 ◦ 방문 및 모니터 상담 ◦ 복지대상자 욕구사정 및 서비스연계 ◦ 사각지대 발굴․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긴급복지 지원 등 ◦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 의뢰 등 ◦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 계층 지원 ◦ 취약가구 지원(가정위탁․소년소녀․조손가정 등) ◦ 기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및 종합 안내 ◦ 장애인복지(등록, 장애연금 등) ◦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등) ◦ 아동․청소년복지 ◦ 여성․가족복지(보육료, 다문화가정 등) ◦ 교육비지원 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 임대아파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 ◦ 기타 보편적 성격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탄력적인 업무분장과 복지업무 협업강화

○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따라 복지인력과 일반행정인력 간 업무분장 조정과 협업을 통해 동(洞) 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원봉사, 복지관련 제증명 등의 업무는 가능한 한 일반행정 인력이 담당

- 복지업무 집중 시기에는 접수 등 단순 업무에 일반행정 인력이 복지업무 지원 ‧ 수행 등

□ 신규자 업무부담 완화

○ 신규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제도 등 어려운 업무 유경험자조정, 멘토링제 운영, 시간제 등 탄력근무 적극 활용 조치

* 동(洞) 주무를 사회복지업무 전담(상담 등)으로 사무분장 시행(○○구)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시달(자치제도과-1940, ’13.8.20)

4		원스톱 맞춤서비스 제공(권고사항)

□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 상담역량이 뛰어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코디네이터′로 지정 ․ 배치하여 맞춤형 종합상담 실시

￭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종합안내하여 누락되는 서비스 방지 및 서비스 일괄신청 지원(○○구)

		기존창구								변경창구
	기초수급		가정·보육	노인·장애인					복지 코디네이터	상담지	1번 창구 (기초수급)	2번 창구 (가정․보육)		3번 창구 (노인·장애인)
								처리결과 이동

□ 고용․보건 등 각 부문과의 연계 ․ 협력 강화

○ 방문간호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등 다양한 민간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 방문간호사‧일자리상담사 등을 전체 동(洞) 주민센터에 배치(○○구)

□ 공공과 민간의 연계 ․ 협력 활성화

○ (동(洞) 단위 협력기구 활성화) 복지기능 강화가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단위로 동(洞) 또는 권역단위 강화

- 동(洞) 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 활성화 기구 구성 ․ 운영

○ (통 ․ 반장 등 활용)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 ․ 반장 등 지역주민을 활용한 취약가구 발굴 및 안부확인 등 복지업무 수행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洞) 단위 복지거점화 추진(○○구)

- “동 복지위원회” : 총 248명, 41개 자체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공포

- 14개 복지기관과 14개동 복지위원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Ⅲ		추진 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 시 ‧ 도 복지전달체계 개편지원단(TF) 구성

○ (구성) 복지관련 국장을 단장으로, 복지부서 과장, 조직 ‧ 인사 담당 과장 등을 팀원으로 구성

○ (역할) 관할 시 ‧ 군 ‧ 구 복지전달체계 개편지원, 중앙과 연계 ‧ 협력 등

□ 시 ‧ 군 ‧ 구 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단(T/F) 구성

○ (구성) 복지관련 국(과)장을 단장으로, 복지부서 과(팀)장, 조직 ‧ 인사 담당 과(팀)장 등을 팀원으로 구성

○ (역할) 시 ‧ 군 ‧ 구 복지전달체계 개편 총괄, 중앙 및 시 ‧ 도와의 연계 ‧ 협력, 전달체계 홍보, 읍 ‧ 면 ‧ 동장 교육 ‧ 훈련 등

※ 중앙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단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예정,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포상‧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

2		추진 일정 및 행정 사항

□ 시 ‧ 도 : 복지전달체계개편 지원단(TF) 구성  / 11월

○ 관할 동(洞) 주민센터 기능개편 지원 등 / ~ '14. 6월

□ 시 ‧ 군 ‧ 구 : 복지전달체계개편 추진단(TF) 구성 / 12월

○ 동(洞) 주민센터 기능개편 계획 수립, 연내 조치 사항 이행 / 12월

○ 조례 ‧ 규칙 제 ‧ 개정 등 동(洞) 기능보강사항 이행 / ~ '14. 4월

<별 첨>

동(洞) 주민센터 기능조정 사례

< 서대문구 >

□ 동 주민센터 기능 재조정

○ 기존 주민센터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업무 감축

- (청소업무) 구청 청소행정과로 이관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구청 교통관리과로 이관

○ 자치회관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위임

○ 단순 제증명 업무처리 감축을 위해 전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배치

□ 인력구조 재편

○ 행정복지팀 신설 및 업무조정으로 동 주민센터의 주민복지 총괄기능 강화

- (기존) 행정민원팀 : 주민생활지원팀 → (변경) 민원팀 : 행정복지팀

○ 행정복지팀내 복지직과 행정직의 업무 분장 내용 구체화

○ 업무구조 재편을 통해 행정직을 복지인력으로 전환

* 복지전담인력 증가 : 66명→76명(행정직 39명→46명)

< 성동구 >

□ 동 주민센터 기능 재조정

○ 기존 동 주민센터 사무 일부 구청으로 이관

* 청소, 불법주정차, 한부모 교육급여, 장애인 교육급여, 의료급여 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구인구직신청, 취업상담 알선, 건설기계 조종사 주소변경 업무 등 이관

○ 동 주민센터 표준 업무분장 마련

- 행정팀과 복지팀의 업무 구분 명확화 및 팀장 고유업무 부여

* 청소·토목·치수·순찰·공원녹지·자원봉사 업무를 행정팀으로 이관

- 구역(통)별 복지업무 수행으로 행정직과 사회직의 칸막이 없는 복지업무 수행(“방문상담구역 전담제” 실시)

□ 복지인력 확충

○ 동 주민센터 복지팀 중심의 인력 확충

- 복지팀 인력을 최소 4명에서 최대 7명으로 확대

○ 행정직 공무원 복지업무 배치

* 복지전담인력 증가 : 52명→88명(행정직 등 24명→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