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3.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2013.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23(예산안) 1624(기금안)	2013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6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3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ο 제1, 3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 12월 3, 5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 조현옥)

1.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

□ 세입예산액은 총 1조 71억 4천5백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8,038억 8천만원보다  2,032억 6천5백만원(25.3%)이 증액 편성되었음.

□ 우선 세외수입은 총 89억 6천5백만원으로

○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21억 3천1백만원이고,

○ 임시적 세외수입은

- 기타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56억 7천3백만원

- 기타수입(그외수입)  11억 6천1백만원 등 68억 3천4백만원임.

□ 보조금은 총 6,958억 8천8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6,744억 5천6백만원

○ 기금  214억 3천2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022억 9천1백만원으로

○ 그 중 보전수입등이

-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억 9천1백만원이고

○ 내부거래는

-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06억원임.

□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 금년도 예산액 1조 8,517억 4천9백만원 보다 1,589억 4백만원(8.6%)이 증가된 2조 106억 5천3백만원이며,

○ 이 중 사업예산은 8.6%가 증가된 2조 79억 2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4%가 감소된 6억 7천만원, 재무활동비(국고보조반환금)는 43.3%가 증가된 20억 5천8백만원임.

○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으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 5억 7천만원(△0.6%) 감소된 952억

2천9백만원

- 출산육아담당관에 1,626억 4천4백만원(10.5%) 증가된

1조 7,083억 2천만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15억 9천9백만원(7.4%) 증가된

233억 4천1백만원

-  아동청소년담당관에 42억 5천5백만원(△2.3%) 감소된 1,828억

8천9백만원

- 아동복지센터에 5억 1천3백만원(37%) 감소된 8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으로 2014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면

-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운영  7억  5천만원

-  보육포털시스템전면개편추진  1억  5천8백만원

-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보조)  7억  1천7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환경개선) 5억원

-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7천만원

-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민참여예산사업(행복한 가족학교 운영 등 28개)으로 55억 1천2백만원을 편성함.

○ 2014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으로는

-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18억 2천2백만원 증액된 3,251억 7천9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보조)에  220억 9천6백만원 증액된 8,715억 8백만원

- 보육돌봄서비스에 87억 6천8백만원 증액된 1,270억 6천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78억 7천9백만원 증액된 313억 8천7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에  47억 1천만원 증액된 66억 6천1백만원

-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에  20억 8천6백만원 증액된

126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함.

○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내역으로,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44억 8천9백만원 감액된

24억 4천만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은 39억 2백만원 감액된

1,630억 5천6백만원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은 20억 4천만원 감액된

1억 9천2백만원을 편성함.

□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으로,

□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938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함.

세부내역으로는,

○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76억 4천3백만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9억 3천6백만원

- 여성일자리 창출 15억 9천9백만원 등 290억 6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5억 4천6백만원

-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역량강화 1억 5천2백만원

-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7천5백만원 등 12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8억 8천4백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2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57억 4천3백만원 등 387억 1천만원을 편성함.

○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48억 5천9백만원

- 노숙인시설 운영 41억 2천1백만원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1억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6억 1천5백만원 등

216억 4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를 위해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억 4천1백만원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억 6백만원 등

31억 5천7백만원을 편성함.

□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1조 7,082억 6천3백만원을 편성함.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 영유아 보육료(보조) 8,715억 9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630억 5천6백만원

- 보육돌봄서비스 1,270억 7천만원 등 1조 2,812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89억 3천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66억 6천1백만원 등

832억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육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8억 7천만원을 편성함.

○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5억 2천만원을 편성함.

○ 맞춤형 보육 확대를 위해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211억 9천5백만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1억 1천2백만원 등

43억 7백만원을 편성함.

○ 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 가정양육수당 지원 3,251억 7천9백만원

-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26억 1천1백만원 등 3,380억 3천만원을 편성함.

□ 다음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31억 7백만원을 편성함.

○ 먼저 다문화가족의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104억 4천4백만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9억 7천4백만원 등 124억 4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3억 6천5백만원

-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1억 5천만원 등

106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함.

□ 이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분야에 1,820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함.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6억 6천9백만원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66억 5천8백만원

-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운영 33억 7천3백만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4억 7천4백만원 등 384억 4천8백만원을 편성함.

○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5억 2천5백만원

-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3억 1천2백만원

- 청소년 문화존(ZONE) 지원 2억 9천6백만원 등 15억 2천3백만원을 편성함.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45억 2천4백만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9억 1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2억 3천9백만원 등 112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함.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74억 2천4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13억 8천7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194억 1천7백만원 등1,308억 8백만원을 편성함.

□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억 7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함.

□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으로,

□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9억 7천2백만원으로

○ 수입내역은

- 이자수입 6억 9천4백만원과

- 예치금 회수금 2억 7천8백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 지출내역은

-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9억 2천2백만원

- 사무관리비 5천만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양재대)

1.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가. 세입예산

○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1억 4,511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 16조 9,188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3년 당초 예산대비 2,032억 6,524만원(25.3%)이 증액된 것임.

-   증액의 주된 원인은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4,923억원 → 6,959억원, 41%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172억원 감소, 72%감소) 들었기 때문임.

<2014년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감	증감율 (%)
총계		438,307	803,880	1,007,145	203,265	25
세외수입 (0.89%)		17,939	26,680	8,965	△17,715	△66
	경상적세외수입	2,136	2,124	2,132	7	0
	임시적세외수입	15,803	24,556	6,834	△17,722	△72
지방교부세 (0.00%)		13,022	-	-	-
	지방교부세	13,022	-	-	-
보조금 (69.01%)		327,113	492,288	695,889	203,601	41
	국고보조금등	327,113	492,288	695,889	203,601	41
보전수입등내부거래(30.01%)		80,234	252,018	302,291	50,274	20
	보전수입등	2,154	1,526	1,692	166	11
	내부거래	78,080	250,492	300,600	50,108	20

주) (  )괄호 안은 2014년 예산의 구성비를 말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구조는 세외수입이 0.89%, 보조금이 69.10%,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30.01%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가족정책실 세입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93.7%였던 것이 2012년에는 74.6%, 2013년에는 61.2%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4년에는 69.1%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

나.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은 2조 106억 5,304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4,681억 6,379만원 대비 5,424억 8,925만원(36.9%)이 증액된 수준이며, 201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조 8,517억 5,175만원 대비 1,589억 420(8.6%)만원이 증액된 수준임.

<2014년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감	증감율 (%)
총계		1,365,716	1,851,749	2,010,653	158,904	8.6
	인건비	-	-	-	-
	기본경비	620	673	670	-2	△0.4
	사업비	1,362,604	1,849,640	2,007,924	158,285	8.6
	반환금 및 기타	2,493	1,436	2,058	622	43.3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24조 5,042억원)의 8.21%에 해당하며, 이는 2013년의 세출예산 구성비 7.81%에 비해 0.4%가량 증가한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구조는 99.9%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됨.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증감 사유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전년대비 83% 증가했고, 2014년에는 전년대비 25% 증가했음.

-  특히 2014년의 세입예산안의 주요한 증가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큰 상승으로 인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상승한데 따른 것임.

-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전출되어 오는 누리과정 보육료 가운데 만 4세에 대한 보육료가 전계층 지원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출금이 증가한 것임.

○ 한편, 세입예산 가운데 눈에 띄게 감소한 항목으로는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이 전년대비 177억이 감소하 였음. 이는 전년도의 세입예산에는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폐지에 따른 잔액 전입금(163억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나.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배분의 문제

○  2014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세입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세입의 주요 원인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달리보면 그만큼 늘어난 국고보조예산에 상응하는 의무매칭 지방비 세출예산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후술하겠지만, 실제 2014년 세출예산중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사업에서의 매칭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는 세입에서의 국고보조금의 증가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시 국고보조율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바, 이처럼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국고보조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서울시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고매칭 사업에 대한 재원소요계획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각적 대안이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세밀한 세입 추계 및 적극적 세입 확보 필요

○  세외수입 가운데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되는 세입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를 비롯해 총 7건이 있음.

<공유재산 임대료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당부서	‘13년 예산	‘14년예산안	증감	증감율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01,206	203,746	2,540	1.3
남부여성발전센터토지사용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768	801	33	4.3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임대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455,868	465,875	10,007	2.2
서울글로벌센터빌딩임대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51,842	1,173,020	21,178	1.8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임대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63,697	269,991	6,294	2.4
서울청소년수련관내 사무실 사용료	아동청소년 담당관	14,900	15,329	429	2.9
강북화곡청소년수련관 토지사용료	아동청소년 담당관	2,705	2,787	82	3.0

○ 서울여성플라자임대료는 대방동 여성플라자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사전시관에 대한 임대료와 여성플라자 사용에 대한 임대료에 따른 세입항목임. 2014년 세입은 2억 37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여성사전시관 임대료 9,827만원, 여성플라자 임대료 1억 547만원임.

-  그런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사전시관은 2014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1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도 이의 임대료 등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 이는 곧 중앙정부의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전에 충분히 이전 계획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할 것임. 그런데도 서울시 세입예산서에는 여성사전시관에 대한 임대료 수입(12월분 모두)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면밀하고 철저한 세입추계를 하지 못한 점은 지적받고 개선되어야할 사안으로 사료됨.

<201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안(B)	증감(B-A)
◦ 여성사전시관(합계)	506	2,414	1,908
- 여성사전시관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관리비	228	50	△178
- 여성사전시관 운영	230	338	108
- 간담회 등 기타 사업추진	6	6	-
- 고양지방합동청사 이전	42	2,020	1,978

○  한편, 2014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는 2013년 11억 7,302만원이었던 것이 ‘14년에는 2,117만원 증가한 11억 5,18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글로벌센터는 총 15개 층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층별 임대 가능 면적은 1층이 71㎡이고, 2층부터 15층까지는 671~749㎡의 면적을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재 동 센터의 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 7, 8, 12, 13층이 비어있는 상황이고, 1층의 카페 역시 신규사업자를 선정중이어서 총 15개 층 가운데 5개 층이 비어있는 상황이며, 지상 10층의 520㎡ 가량은 ‘14년 2월 입주 예정인 상황임(별첨자료1.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임대현황 참조).

-  동 센터는 ‘13년 1월 신축되었고(입주 3월부터), 동 센터가 건립되기까지도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도 현재와 같이 여러 층의 공간이 비어 있는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주 기관에 대한 적극적 유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는 세입추계에서도 적극적 임대료 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이 요구되어짐.

-  또한 동센터는 ‘13년에 신축되었으므로,  ’14년부터는 전년과 다르게 정상적 가동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세입추계에 있어서도 전년에 비해 과소 평가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짐.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증감사유

○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총액기준으로 볼 때, 2010년 8,551억 6,726만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조 106억 5,304만원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에 1조 1,554억 8,557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0년 대비 135%가 증가한 것이며, 동 기간 동안 서울시 총예산 규모가 13%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은 10배 이상의 급속한 신장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회계연도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대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0	21,585,900	855,167	4.0	△25.6
2011	20,999,913	932,558	4.4	9.0
2012	21,927,757	1,223,420	5.6	31.2
2013	23,506,900	1,851,749	7.9	51.4
2014	24,504,200	2,010,653	8.2	8.6

주)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기준액 기준

-   또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규모를 서울시 총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로 살펴보면, 2010년 4.0%였던것이 2014년에는 8.2%로 증가하여,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4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년대비 1,589억 42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 증가분이 총 1,682억원이 편성됨으로서, 보육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93억원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밖에 신규사업에서 총 78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은 28개 사업 55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4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육아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85.0%(1조 7,083억 1,961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담당관실 9.1%(1,828억 8,915만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4.7%(952억 2,984만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1.2%(233억 4,138만원), 아동복지센터(사업소) 0.04%(8억 7,340만원) 순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이 출산육아담당관실이라는 1개 과에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여타의 실국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례로 보이며, 1개 과에서 가진 예산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보여짐.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12년도 최종예산 (비중 %)	2013년도 최종예산 (비중 %)	2014년 예산안
			예산(안) (비중 %)	증감	증감비율
계	1,223,420	1,851,749	2,010,653	158,904	8.6%
	(100%)	(100%)	(100%)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98,358	95,800	95,230	-570	-0.6%
	(8.0%)	(5.2%)	(4.7%)
출산육아 담당관	938,472	1,545,676	1,708,320	162,644	10.5%
	(76.7%)	(83.5%)	(85.0%)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28,433	21,742	23,341	1,599	7.4%
	(2.3%)	(1.2%)	(1.2%)
아동청소년 담당관	157,508	187,144	182,889	-4,255	-2.3%
	(12.9%)	(10.1%)	(9.1%)
아동복지 센터	649	1,387	873	-514	-37.1%
	(0.1%)	(0.1%)	(0.0%)

○ 부서별 예산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출산육아담당관실에서 유일하게 3개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매우 높은 수준임. 반면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은 3개년 연속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전체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한된 예산 규모내에서 출산육아담당관실 예산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다른 모든 과에서는 사업예산 규모 또한 매년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정책사업 수는 총 163개이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담당관의 사업수가 60개로 가장 많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이 14개로 가장 적음(아동복지센터 제외). 출산육아담당관실의 경우 사업수가 31개로, 사업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각 사업별 예산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과 전체 예산규모가 큰 것임 (별첨자료2. 각 과별 사업별 예산 현황 참조).

○ 각 과별, 주요 증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사업수 및 주요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개 , %)

구 분	2014년 예산안	사업수	증감현황			주요 증감사업 현황 (5억이상)
			증	감	동일
전체	2,008,124 (100%)	163	95	51	17
여성 가족 정책 담당관	93,816 (4.67%)	56	27	19	10	○ 증액: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8.6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5.9억,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4.7억,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7.5억 ○ 감액: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5.8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6.6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5.9억,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0억
출산 육아 담당관	1,708,263 (85.07%)	31	21	10	0	○ 증액: 보육돌봄서비스 87.6억, 영유아보육료(보조) 220.9억, 어린이집 지원(보조) 42.6억 ,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 7.1억,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47.1억,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환경개선) 5억,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20.8억, 가정양육수당 1,418.2억 ○ 감액: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9억, 어린이집 기능보강(서비스 향상) 5.1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6.8억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23,107 (1.15%)	14	11	3	0	○ 증액: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14.6억,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5.8억
아동 청소년 담당관	182,065 (9.07%)	61	36	18	7	○ 증액: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7.8억,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5억, 청소년미디어놀이터조성(주민참여) 18억,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3억,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8.7억, 입양아동가족지원 11.3억,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15.4억 ○ 감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4.8억
아동복지센터	873 (0.04%)	1	0	1	0	○ 감액: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5.1억

다.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14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5개임.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보조)’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예산의 43.3%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16.2%,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이 8.1%,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이 6.3%,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이 5.8%를 차지하고 있음.

-   상기 5가지의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 대비 7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있고, 또한 이에 파급되는 예산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보육 예산이라 할 수 있음.

< 10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13년최종 예산	14년 예산안	증감액	비율 (%)	여성가족정책실 총예산대비율(%)
1	영유아보육료(보조)	849,412	871,509	22,096	2.6	43.34
2	가정양육수당 지원	183,357	325,179	141,822	77.3	16.17
3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66,958	163,056	- 3,902	-2.3	8.11
4	보육돌봄서비스	118,302	127,070	8,768	7.4	6.32
5	어린이집 지원(보조)	111,356	115,620	4,264	3.8	5.75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7,611	68,930	- 8,681	-11.2	3.43
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6,389	47,424	1,036	2.2	2.36
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3,508	31,387	7,879	33.5	1.56
9	아동급식지원	19,417	19,417	-		0.97
1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884	17,884	-		0.89
11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404	13,669	265	2.0	0.68
12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0,525	12,611	2,086	19.8	0.63
1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721	12,200	1,479	13.8	0.61
14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9,864	10,444	580	5.9	0.52
15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8,903	10,365	1,462	16.4	0.52
	합계	1,667,611	1,846,765	179,154		91.85

라. 전년도 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감한 사업 예산

1)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1) 증액 사업 현황

○  2013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2013년 최종예산	2014년			중액사유
		예산	증감액	비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지원	114,000	170,200	56,200	49.3	월생활안정지원금상향 (50만원→7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618,653	808,653	190,000	30.7	보수교육대상자증가 (7,500명→10,000명)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1,950,750	6,661,200	4,710,450	241.5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기능보강 물량 증가
가정양육수당 지원	183,357,043	325,179,188	141,822,145	77.3	소득무관 전계층 지원기간 확대(10개월 → 12개월)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 운영	10,800	14,048	3,248	30.1	모니터링 활동비 단가 조정(1->2만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482,588	649,960	167,372	34.7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운영지원' 사업 내 편성된 시비 운영보조금을 통합편성함에 따라 증액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914,000	1,416,280	502,280	55.0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운영지원' 사업 내 편성된 시비 운영보조금을 통합편성함에 따라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3,508,133	31,387,337	7,879,204	33.5	국비 매칭사업비 증액 및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예산 통합 편성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21,250	1,565,300	1,544,050	7266.1	12.11월 신설된 아동청소년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비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안정 및 명예회복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13년 예산인 1억 1,400만원에서 5,620만원 증가한 1억 7,020만원이 편성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08,000	114,000	170,200	56,200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00	114,000	170,200	56,200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108,000	114,000	170,200	56,200

-   주요 증가 사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상향조정(월 50만원 ➜ 70만원) 되었고,  사망시 조의금 지원이 신설된 것에 따른 것임.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하여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국가지원과 별도로 시장방침을 통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매월 50만원씩 지원해왔음.

-  그런데 지난 ’13년 8월 1일「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14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생활보조금이 20만원씩 상향조정되었고, 덧붙여 사망시 조의금(100만원씩) 및 관련 기념사업 등 피해자 보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상기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13년 11월 말 현재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6명임.

○ 참고로 상기 사업과 유사하게, 지난 2013년 10월 4일에는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가 제정(2014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피해여성 근로자(‘13년 11월말 현재, 27명)에 대하여 2014년부터 생활보조비 월 30만원과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과 본인부담진료비 등을 지원해야하는 상황임.

-  그러나 이번 2014년 예산안에는 상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조례 이행을 위해서는 동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하겠음(소요 예산 1억 6,824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내용>

구 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대상인원	18명	27명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13.8.1)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 (‘13.10.4)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0천원 - 사망시 조의금 1,000천원 - 기타 학술, 홍보 사업 등	- 생활안정지원금 월 300천원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월 300천원이내 - 사망시 조의금 1,000천원
예산	170,200천원	168,240천원 (미편성)

(3)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국비 20~30, 시비 40~49, 구비 21~40%)으로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지원하는 것임. ‘13년 예산인 6억 1,865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8억 865만원이 편성됨.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35,949) 361,213	(×116,134) 618,653	(×116,134) 808,653	(×0) 190,000
	전산개발비		-	70,000	-	△70,000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	-	-	△70,000
	민간위탁금		-	5,000	-	△5,000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	5,000	-	△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949) 361,213	(×116,134) 543,653	(×116,134) 808,653	(×0) 265,000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135,949) 361,213	(×116,134) 543,653	(×116,134) 808,653	(×0) 265,000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만 2년이 경과할 때 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뉨.

○  상기 보수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과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①보육기초, ②발달 및 지도, ③영유아 교육, ④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⑤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⑥보육사업의 운영 이라는 각 영역별로 20개~21과목, 총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별첨자료 3. 보수교육 내용).

○ 한편,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의 실시에 따라 보육서비스는 이제 전적으로 공적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만큼 공보육 실현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공급기관의 보다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 요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상기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투명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교육내용은 거의 편성되지 않았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 신규과정에만 ‘어린이집 재정 및 사무관리’ 관련 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일례로, ‘13년 한해 동안(10월 기준)만 살펴보더라도,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서울시 제출자료)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 642곳이 적발되었음. 물론 일부의 어린이집에서 나타난 문제라고는 하지만, 최근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보육체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 이에 상기의 보수교육들에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좀더 보강할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성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지침상의 교과목의 확대 등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시 차원에서도 회계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사업

○ 동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보장 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인권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편성된 것임. ‘13년 예산인 2,124만원에서 15억 4,405만원이 증가한 15억 6,530만원이 편성됨.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50,000	21,250	1,565,300	1,544,050
	사무관리비		-	-	40,300	40,300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	-	10,500	10,500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	19,800	19,800
		어린이청소년 발언대 운영	-	-	10,000	10,000
	민간경상보조		-	21,250	165,000	143,750
		조례공포실천과제	-	21,250	-	△21,250
		참여증진방안연구, 인권실태조사 등	-	-	165,000	165,000
	민간위탁금		50,000	-	810,000	810,000
		설문조사,공청회,자문회의	50,000	-	-	-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	160,000	160,000
		어린이청소년 보호 및 인권 강화	-	-	500,000	500,000
		인권전문인력 배치(쉼터)			150,000	1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550,000	550,000
		어린이청소년 여가문화공간 조성 및 탈가정청소년 자립지원 등	-	-	550,000	550,000

○ 동 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는 ‘12년 제정된「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이행 사업비를 편성한 것임.

-  구체적 세부사업으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어린이 발언대 운영, 참여증진방안연구 및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청소년보호 및 인권강화(이동쉼터), 여가문화공간조성(휴카페 설치)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편성된 15억 6,530만원은 신규사업이라 할 것임.

○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제정이후  지난 7월 인권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동 조례의 시행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이며, ‘13년 11월말 현재 인권종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에 있음.

○ 그럼에도 한편에서 보면, ‘14년 동 사업에 편성된 세부사업의 대부분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시장 방침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놓은 측면이 있음. 그러다보니 각 하위 사업별 구체적 추진 계획과 예산상 산출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예를들어,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참여증진 방안 연구 및 인권실태조사 등’을 위해 1억 6,5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관련하여 최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3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방안연구(예산액 20,118천원)’와 2012년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예산액 43,010천원)’연구를 실시한 바 있고, 상기 연구조사를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또한 아동인권교육 3,500만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예산규모가 이전과 비교해볼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청소년 여가문화공간인 휴카페 설치를 위한 예산 2억 8,000만원과 탈가정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 사업)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으나,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를테면, 상기 사업들은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을 위한 특화된 사업들로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짐. 그러나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사업은 아동청소년권리 증진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청소년 휴카페 설치의 경우,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이라는 별도의 예산 사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다른 예산사업 내에 끼워 넣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제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총규모 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됨.

2) 전년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

(1) 감액 사업 현황

○ 2013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 내역은 총 15개 사업으로,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전년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2013 최종예산	2014년			감액사유
		예산과 최종	전년대비증감	비율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660,000	450,000	-210,000	-31.8	사업대상인원감소 (220명→150명)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0	546,000	-454,000	-45.4	시 재정여건 감안 사업비 감액편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044,540	451,980	-592,560	-56.7	영락모자원 소방설비 등 기능보강비 신청금액 감소(신청사업수는 증가 6 → 7개사업)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232,367	191,600	-2,040,767	-91.4	영보자애원 기숙사, 별관 리모델링비 감액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64,836	107,102	-57,734	-35.0	아동안전지도 제작 학교 축소(전체 초등학교 45% → 30%) -국비 매칭사업비 감액
어린이집 기능보강(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1,216,800	700,000	-516,800	-42.5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의 자발적 보육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나, 비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 지원하고 기능보강비는 감액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176,120	80,637	-95,483	-54.2	가족친화직장조성사업'을2014년부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일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수행 (여성가족재단출연금으로편성)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79,000	36,000	-43,000	-54.4	교통방송 홍보비 및 동영사 제작비 미제작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000	60,000	-40,000	-40.0	외국인밀집지역(3개) 시범사업으로 특화 추진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150,000	200,000	50,000	33.3	외국인자녀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과 통합 편성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64,200	71,650	-92,550	-56.4	국비 매칭사업비 감액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635,934	364,400	-271,534	-42.7	자치구 경상보조금 감액(놀토프로그램 사업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346,000	167,000	-179,000	-51.7	국비 매칭사업비 감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929,296	2,440,000	-4,489,296	-64.8	국비 매칭사업비 감액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1,188,058	673,535	-514,523	-43.3	소방시설 기능보강(5억원) 완료

(2)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및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부모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3년 예산인 10억에서 4억 5,400만원이 감소한 5억 4,600만원이 편성됨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762,146	1,000,000	546,000	△454,000
		사무관리비	36,318	100,000	46,000	△54,000
		자치단체경상보조	-	900,000	500,000	△400,000
		민간경상보조	672,305	-
		학술용역비	53,523	-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환경 개선 등 스스로 주도하여 공동의제 발굴 및 해결하도록 지원함으로서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것으로, ‘13년 예산인 1억원에서 4천만원이 감소한 6천만원이 편성됨.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비고
계			-	100,000	60,000
	사무관리비		-	10,0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90,000	60,000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시행	-	90,000	60,000

○ 상기 2개의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2년과 ‘13년에 각각 신규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2014년 예산편성에서는 40%이상씩 삭감되어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밖에도 ‘마을공동체 돌봄지원(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동 사업은 ‘12년에 신설(예산 5억)되어 ‘13년 6억 995만원에서 ’14년에는 6,726만원이 감소(11% 감소)한 5억 4,269만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상기 사업들의 주요 삭감 이유는 서울시 제출자료(예시.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업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그동안 상기 2개 사업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예산편성 계획의 미흡과 집행에서의 잦은 변경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되어왔던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내에서 풀뿌리 커뮤니티의 활성화라는 궁극의 목적 달성이 크지 못하다는 평가들을 받아 왔던바, 비록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사업들에 대하여는 면밀한 성과 측정과 관리를 통하여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참고로,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상으로는 1억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소하여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 內 ‘다행복 학부모커뮤니티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신규로 5,000만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사업내용상으로 볼 때 총예산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와 별도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내에는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이편성되어 있음.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의 교체를 통하여 생활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사업은 ‘13년 예산인 10억 4,454만원에서 5억 9,256만원이 감소한 4억 5,198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의 50:50 매칭사업인데, 감액된 주요사유는 ‘13년 기능보강 내역이었던 영락모자원 소방설비 등 기능보강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가 감소하였고, 마찬가지로 매칭 시비 또한 감소한 것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929,512) 3,859,025	(×522,270) 1,044,540	(×225,990) 451,980	(×△296,280) △592,560
	민간자본보조		(×1,929,512) 3,859,025	(×522,270) 1,044,540	(×225,990) 451,980	(×△296,280) △592,560
		개축	-	(×426,700) 853,400	-	(×426,700) △853,400
		신축	(×1,255,629) 2,511,258
		증개축	(×475,675) 951,350
		개보수	(×38,419) 76,839		(×100,990) 201,980	(×89,360) 178,720
		기자재	(×9,789) 19,578	(×75,570) 151,140	(×50,000) 100,000	(×△25,570) △51,140
		임대보증금		(×20,000) 40,000	(×75,000) 150,000	(×55,000) 110,000

○ 한편, 2014년에 편성된 기능보강사업 내용으로는 영락모자원을 포함한 5개소의 소방설비 및 전기설비 등을 위한 개보수비용으로 총 2억 198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1개의 시설(가칭: 애란모자의집1)의 신규 설치를 위한 기자재구입비용 1억원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여기서 신규 설치하려는 시설은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를 운영중인 장로교복지재단에서, 10대 미혼한부모공동생활가정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기능보강을 신청한 것임.

<장로교복지재단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013. 11. 20일 현재)

시 설 명	시 설 유 형	소 재 지	직원	정원(현원)	보조금(2013)
애란원	미혼모자기본생활지원형	서대문 대신동	9명	40(32)명	429백만원
애란모자의집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새대문구 홍제동	3명	14(13)세대	343백만원
애란세움터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마포구 도화동	2명	10(10)명	116백만원

○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모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특정 기관이 한번 선정된 이후에는 계속 유지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예산과 같이 기존 시설운영 법인이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자체 심사 절차나 위탁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운영체에 얹혀주는 식으로 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있음. 이는 기존 운영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운영관련 예산이 투입될 것이 자명한데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기능이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동 사업예산과 같이 서울시에서 임대보증금과 자재구입을 통해 서울시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민간위탁의 절차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을 이미 집행부가 결정하고 이를 민간자본보조라는 예산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상기 신규설치에 대한 운영주체의 선정방법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상기 예산을 집행하게 되더라도,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하는 시설이 서울시의 시설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동 사업의 종료시 재산의 회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아가 이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일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관계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 “교부 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덧붙여, 한부모지원지설과 관련해서는 2014년에 신규로 지원예정인 시설이 3곳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상기의 신규시설 설치와 같이 신규지원시설은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서는 절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시설 신규 지원 예정 현황>

기능별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직원	정원	현원	입 소 대 상․지 원 내 용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	꿈나무	노원구 공릉동	박미자	2	10명 (5세대)	10명 (5세대)	2013.7월 신규설치, 현재 운영중
	구세군 두리마을	서대문구 천연동	추남숙	3	30명 (15세대)	-	2013.12월 설치신고 예정 - 두리홈과 디딤돌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디딤돌을 유지하고, 두리마을을 신규 설치하기로 계획 변경
부자보호 시설 (1)	진각부자 보호시설	성동구 도선동	미정	7	60명 (20세대)	-	2014.7월 설치신고 예정
계				12명	100명 (40세대)	10명 (5세대)

마. 신규사업

1) 신규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외)

○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4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총 23억 4,494만원임이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신규사업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개 요
1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750,000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권역별 균형있는 설치로 이용자의 접근편의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 등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함
2	보육포털시스템전면개편추진	158,351	생생한 보육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신속하게 보육정책에 반영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은 물론 투명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하고자 함
3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보조)	716,595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적활동으로 영유아(6개월~36개월 미만)에게 긴급 또는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등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영유아 가정양육 활성화 기여
4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환경개선)	500,000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5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70,000	중국동포의 한국사회 적응 및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자립지원교육을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서 조기에 생활안정 도모
6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150,000	`긴급한거처가없는외국인의신체보호와인권보호및건전한문화생활을누릴수있도록타국에서의생활적응능력을지원하여외국인근로자의행복한생활로사회통합을이루고자함

주) 상기 신규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은 제외되어 있음

2)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권역별 균형있는 설치로 이용자의 접근편의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 등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14년 신규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750,000	7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	-	750,000	750,000
		인건비	-	-	270,000	270,000
		운영비	-	-	250,000	250,000
		사업비	-	-	230,000	230,000

○ 동 사업의 경우, 201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사업(5억원)과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 사업(2억원)이 2014년 예산안으로 유지·확대되어진 예산 사례로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서울시에서는 상기 2개의 ‘1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한부모센터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운영하고, 각 센터별로 인건비(평균 2~3인 이내)와 운영비, 사업비에 대하여 최대 2억원에서 최소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권역별 한부모센터 현황>

(2013년 11월 20일 현재, 단위 : 천원)

센터명	소재지	위탁 법인	인력 현황	예산지원현황	주요프로그램
동남권센터	송파구 충민로6길 17 사랑동 202호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팀장 1명 팀원 2명	합계 200,000 (인건비41,345,운영비28,655,사업비130,000)	상담 및 생활지원 자조모임 운영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부모역량강화 교육 가족문화활동 지원 자녀 직업체험 프로그램
동부권센터	성동구 뚝섬로1길 43 성수문화복지회관 6층	학교법인 한양학원	팀원 2명	합계 125,000 (인건비 31,994,운영비 2,142, 사업비 90,864)	정보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위기지원사업 개인 및 집단상담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리빌딩 프로그램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동북권센터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24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재)대한 구세군 유지재단	팀원 2명	합계 125,000 (인건비 27,009, 운영비 6,969, 사업비 91,022)	생활안전지원사업 역량강화 가족문화활동지원 직업훈련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서남권센터	양천구 중앙로46길 57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	팀원 2명	합계 125,000 (인건비 22,599운영비 21,000 사업비 81,401)	위기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지역자원연계 전문상담 자조모임 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가족생활교육사업
서북권센터	서대문구 모래내로 177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3층	사회복지법인동방사회 복지회	팀장 1명 팀원 1명	합계 125,000 (인건비 50,919, 운영비 6,315. 사업비 67,766)	생활상담 및 위기지원사업 전문상담 자조모임 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취업역량강화 양육코칭사업

○ 그런데, 동 사업 추진을 위한 2014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전년과 다르게 인건비는 상승하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크게 감소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특히 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2억 3,101만원이 줄어들었음.

- 더욱이 고려될 사항으로, 2013년 권역별 센터 설치는 수행단체(법인)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등을 밟는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8개월, 실제 7월부터 프로그램 실시)였음. 이런점을 비교 감안해 본다면, 2014년 사업비 예산이 너무 과소 계상 되었거나, 아니면 2013년 예산이 너무 과대 계상 된 측면이 있으며, 어느쪽이 되었건 문제가 된다 할 것임.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
2013년 예산	173,866	65,081	461,053	700,000
2014년 예산안	270,000	250,000	230,000	750,000

○ 또한 앞서 논의와 같이 권역별 센터의 실제 운영기간은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렇다 할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또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각 자치구 마다의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각종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철저한 수요와 공급조사 그리고 사업평가에 기초한 예산편성이라기 보다는 전년의 예산 수준을 답습하는 형태의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방식이라 할 것임.

○  한편, 상기 권역별센터 운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서북권 센터의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로 대표적인 입양기관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지난 2011년 4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시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2015년 7월부터 폐쇄조치) 개정되었고, 당시 개정 취지는 입양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양률이 타 기관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

-  따라서 이상의 사항을 감안해 본다면 권역별 센터가 물론 생활시설과는 다른 이용시설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입양기관에서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해당법인의 선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3) 보육포털시스템 전면개편 추진

○  동 사업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총 예산 규모는 1억 5,835만원으로 201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됨.

<보육포털시스템 전면개편 추진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158,351	158,351
		전산개발비	-	-	158,351	158,351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는 언제․어디서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검색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조회 및 예약 등이 가능한 보육 통합 포털시스템임.

○  현행의 서울시 보육포털 시스템은 2009년 1월에 개발되었으나, 이후에 한번도 시스템 개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그동안의 웹 브라우져 환경은 상당히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동 웹 시스템의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이에 이의 개선을 위해 보육포털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  상기 포털 서비스에는 하루 평균 1만5천건의 이용자가 다녀갈 만큼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보육포털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하여 더욱더 편리하고 유용한 통합형 육아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거듭나야 할 것임.

4)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 지원(보조)

○  동 사업은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적활동으로 영유아 (6개월~36개월 미만)에게 긴급 또는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등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영유아 가정양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규모는 7억 1,660억원으로 201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됨.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 지원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0	0	(×477,730) 716,595	(×477,730) 716,59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477,730) 716,595	(×477,730) 716,595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	0	0	(×477,730) 716,595	(×477,730) 716,595

○  동 사업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국·시·구비(50:25:25)의 매칭 사업임. 그런데 2013년에는 동 사업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에서 편성하였고, 올해부터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2014년 신규사업으로 구분되었음.

○ 현재 서울시 관내 보육시설 가운데 동 사업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4개 자치구에 총 11개소이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3년 서울시 관내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 현황>

(단위: 천원, 건수)

자치구	운영개소	시설명	2013년 예산액(천원)				이용실적 (’13.7~10월)
			합계	국비	시비	구비
4개구	11개소	어린이집 5개소, 보육정보센터 6개소	687,616	477,728	104,944	104,944	2,399
도봉	2	도봉보육정보센터	199,558	173,490	13,034	13,034	47
		창동영유아플라자					96
구로	1	구로보육정보센터	35,260	19,988	7,636	7,636	110
강남	6	역삼가애어린이집	377,953	237,474	70,240	70,240	224
		압구정아람어린이집					739
		보람어린이집					253
		민들레어린이집					158
		청담어린이집					305
		육아지원센터(도곡점)					360
강동	2	강동어린이회관	74,846	46,778	14,034	14,034	104
		육아누리도서관					3

○  육아정책연구소(2011) 자료에 따르면,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의 38.4%는 시간제(일시)보육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사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상기 표에 나타나듯이,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볼 때, 총 11개소로 시범사업 대상 개소수가 많지 않고, 더구나 강남구 등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일선 자치구들이 지방비 매칭부담에 따른 신청 저조에서 기인한 것인데, 결국 보육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자치구들이 보육재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보육정책 마련 시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 동 사업의 경우 전면 국고보조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한편 시간제 보육에 대하여는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도 별도의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그 대상이 일부 어린이집 (33개소)에 한정되고, 또한 정원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이의 개선에 있어 상기 일시보육 시범사업과의 통합·조정운영에 대한 제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사료됨(별첨자료 4.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현황).

5)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  동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시설 개선, 보육 공간 재배치 및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환경개선, 서울형어린이집 BI적용 현판·간판·기타 로고 등에 대하여 신규공인시 1회에 한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538,422	0	500,000	5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38,422	0	500,000	500,000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환경개선	2,538,422	0	500,000	500,000

○ 동 사업은 2013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2014년 신규사업으로 구분되긴 하였으나, 그동안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에 따른 환경개선비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임. 다만 ‘13년의 경우 서울형 신규공인 결과가 12월에 결정·발표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상기 예산은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서울형 공 인	공기질 용 역
예산액	22,259	14,375	1,810	574	2,750	250	2,500	0

주1) ’12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연구 용역비 : 2,500백만원(법정외 대상, 430㎡미만)

주2) 2014년 예산 산출내역 : 100개소 × 5,000천원(평균지원 단가)=500,000천원

바. 계속사업

1)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  동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 및 시설․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5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13년 예산인 1,669억 5,849만원에서 39억 242만원이 감소한 1,630억 560만원이 편성 되었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B-A)	증감사유
계				166,958,492	163,056,071	△3,902,421
	사무관리비			54,500	87,500	33,000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7,500	4,500	△3,000	횟수 2회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위원회 운영		10,000	5,000	△5,000	횟수 5회 감소
		보육사업설명자료인쇄		37,000	39,000	2,000
		공인심의위원회 수당		-	3,000	3,000
		현장실사단 활동수당		-	36,000	36,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0	12,000	△1,5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6,890,492	162,956,571	△3,933,921
		보육교직원인건비		51,823,539	57,557,454	5,733,915
			대체교사 인건비	1,062,000	1,062,000	-
			처우개선비	37,148,160	39,593,080	2,444,920	지원대상자 증가(3,086명)
			종교시설 인건비	220,514	220,514	-
			시간연장 근무수당 등	1,650,848	993,120	△657,728	- ‘13년 간주한 국고 477,728천원 ‘14년에는 일시보육사업 별도편성 - 국비지원예산 증가되어 일부 감액
			365 열린어린이집	157,262	149,040	△8,222	지원대상자 감소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11,584,755	15,539,700	3,954,945	지원대상 어린이집 660개소 증가
		시설운영비 지원		24,694,800	15,763,300	△8,931,500
			영아반 운영비	22,285,800	13,044,300	△9,241,500	양육수당 확대로 운영비 지원수 감소
			보육교사 중식비	2,250,000	2,550,000	300,000	보육교사 증가(2,000명)
			보수교육 중식비	150,000	160,000	10,000	보수교육인원 증가(2,500명)
			365 열린어린이집	9,000	9,000	-
		보육료차액지원		542,754	784,650	241,896	보육료 차액단가 인상 3세 31→43천원, 4-5세 26→34천원, 방과후 13→27천원 증액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966,000	966,000	-
		천기저귀 지원		362,880	362,880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88,500,519	87,522,287	△978,232	공인 취소수 감안 감액(99개소)

○ 주요 증감 사유는, 우선 보육교사 인건비 항목에서는 5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및 서울형) 원장 및 교사 그리고 민간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전년대비 24억원 증가했고, 이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임.

-  또한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을 위해 40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2013년까지는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민간(일반)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500곳에 대하여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것임.

-  반면에 시설운영비지원에서는 전년대비 8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양육수당 확대로 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비 지원수가 감소함에 따라 92억원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 동 사업은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상기 표의 세부사업내역에서 살펴보듯이, 각 세세목 항목으로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음영 부분-예.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는 항목 아래 대체교사 인건비 등 총 6개의 세부사업 들어 있음).

-  그러나 예산서상에는 세세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면밀한 예산 검토를 위해서는 동 사업을 유사성격별로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는 시민에게도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손쉽게 예산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라 보여짐.

2) 영유아보육료(보조) 및 가정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13년 예산인 8,494억 1,233만원에서 220억 9,620만원이 증가(2.6% 증가)한 8,715억 854만원이 편성되었음.

<영유아 보육료(보조)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2,131,334) 649,525,386	(×258,947,972) 849,412,331	(×386,786,000) 871,508,540	(×127,838,028) 22,096,209
		영유아 보육료	(×222,131,334) 590,009,067	(×258,947,972) 681,272,279	(×386,786,000) 658,389,000	(×127,838,028) △22,883,279
		방과후 아동 보육료	2,514,319	2,479,140	2,679,240	200,100
		누리과정	57,002,000	165,660,912	210,440,300	44,779,388

○  또한 가정양육수당 사업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시설 이용 아동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3년 예산인 1,833억 5,704만원에서 3,251억 7,919만원이 증가(77.3% 증가)한 3,251억 7,918만원이 편성되었음.

-  증가사유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013년은 3월부터 지원됨에 따라 1,2월이 제외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1월부터 산정되었기 때문이며, 정부에서 내시한 국고보조율도 10%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임.

<가정양육수당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27,230) 20,477,139	(×108,321,618) 183,357,043	(×190,903,275) 325,179,188	(×82,581,657) 141,822,145
		가정양육수당 지원	(×7,727,230) 20,477,139	(×108,321,618) 183,357,043	(×190,903,275) 325,179,188	(×82,581,657) 141,822,145

○ 상기 2개의 사업은 일명 ‘무상보육사업’ 으로 알려진 대표적 예산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2013년에는 전년대비 30.8%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전년대비 2.6%가 증가하여 편성되었음.

-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도 2013년에는 전년대비 795.4%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3년에는 77.3%가 증가하였음. 이는 결국 ‘12년과 ‘13년에 걸쳐 전면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 증가폭이 폭증하였다고 볼 수 있음.

<무상보육사업 예산의 연도별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년 증가율	2014년 증가율
영유아보육료(보조)	30.7%	2.6%
가정양육수당	795.4%	77.3%

○ 주지하다시피,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듯이 확대해가면서도 실상 보육 재원부담의 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확대되어왔음. 이러다보니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무상보육재원 마련을 위해 대부분의 예산을 긴축 운용해왔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10월 영유아무상보육재원 마련을 위하여 2,0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한바 있음.

○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과 지방간 불합리한 재원배분 방식(서울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2:8임)인바,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보육료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서울시 경우, 현행 20%➜40%로 상향)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 인바, 동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2014 무상보육예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국고보조율의 기준을 현행보다 10% 상향조정(즉, 국고기준보조율을 30%로 계상)하여 가내시하였음.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기 일부법률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하며, 국고기준보조율을 20% 상향조정(즉, 국고기준보조율을 40%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음.

-  이에 향후 동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은 한 서울시는 향후 804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금년도와 같이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등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음.

․보육료부족액 : 325,497백만원 – 271,603백만원 = 53,894백만원

․양육수당부족액: 160,809 – 134,276 = 26,533백만원

‣ 보육료 부족액 ( 53,894백만원) + 양육수당 부족액(26,533백만원) = 80,427백만원

< 각 국고보조율 적용에 따른 예산 규모 비교표>

(단위: 백만원)

구분	국고보조율 30% 적용시 (현재 2014년 편성안)					국고보조율 40% 적용시
	계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계	1,170,343	946,961	460,655	486,306	223,381	1,170,343	983,568	577,689	405,879	186,775
보육료	782,100	634,073	308,576	325,497	148,027	782,100	658,389	386,786	271,603	123,711
양육수당	388,243	312,888	152,079	160,809	75,354	388,243	325,179	190,903	134,276	63,064

- 최근의 여러 연구자료들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전국적 기준의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사업이므로 현행의 국고기준보조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되고 있는바. 중앙정부는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임. 여기에 서울시도 대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야 할 것임.

배인명(2013), 복지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 外 다수

3)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성평등 도시를 선도하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가족정책 개발, 여성시민 거버넌스 확산, 성인지력 향상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는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13년 예산인 50억 2,868만원 보다 3,842만원이 감소한 49억 9,026만원이 편성됨.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예산 명세>

(단위: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790,174	5,028,679	4,990,262	△38,417	△0.76

○ 동 재단의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받는 상기의 출연금 외에도 자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 합한 2014년 예산 규모는 85억 8,300만원임. 이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서울여성재단의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증감
수입	출연금		5,028,679	4,990,262	△38,417
	자체수입		3,618,937	3,592,742	△26,195
	계		8,647,616	8,583,004	△64,612
지출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실현		1,787,407	1,743,892	△43,515
		현장중심의 정책실행력강화	614,463	656,090	41,627
		동반자형 젠더거버넌스 강화	397,082	408,607	11,525
		여성시민이주인인 공간조성	584,620	116,618	△468,002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	191,242	562,577	371,335
	일반관리비		5,265,804	5,423,508	157,704
		인건비	3,216,805	3,347,508	130,703
		기본경비	2,038,999	2,066,000	27,002
		예비비	10,000	10,000	-
	자본사업비		1,594,405	1,415,604	△178,801
		시설관리비	1,556,405	1,377,604	△178,801
		자산취득비	38,000	38,000	-
	계		8,647,616	8,583,004	△64,612

-  지출항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실현 분야의 지출은 5,452만원 감소하였으나, 일반관리비는 1억 5,770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사업비는 1억 7,880만원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음.

-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여성인력개발․일자리 창출 지원정보화사업이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이관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5억원)되었고,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전산 인프라 안정화 사업비 증액을 위해 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서울여성재단은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과다한 예산편성과 과다한 잉여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과다한 잉여금의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총예산 대비 연평균(6년간)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남겨왔고, 잉여금의 일부는 다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왔음.

<연도별 출연금·자체수입·잉여금 및 수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년도	예 산	출연금	잉여금(예산대비)	수탁사업비/기부금수입	기본재산편입	비고
		자체수입
2008	7,833	5,400	2,016(25.7)
		2,433
2009	9,069	6,264	1,052(11.6%)		714
		2,805
2010	10,559	7,737	1,021(9.6%)	543/79
		2,822
2011	9,045	5,211	1,222(13.5%)	841/90	373
		3,833
2012	9,038	5,790	1,319(15.0%)	743/226	159
		3,248
2013	8,648	5,029	722(8.4%)	1,117/307		결산추정
		3,619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애초 과다한 예산을 추계하고 이를 절감하는 형태로 집행 잔액을 남겨 이를 또 잉여금으로 남기는 형태의 부풀리기식 예산 방식이므로 적절하지 않은바, 매년의 반복되는 현행의 악순환적 예산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어짐.

-  한편, 잉여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축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1조에 따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고 되어 있어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 자칫 서울시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로 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여성재단의 인력구조와 일반관리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총 직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원외 근무자(무기계약직)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여기에 상응하여 일반관리비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서울여성재단의 인력 및 일반관리비 추이>

(단위: 명,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원		40	40	40	40	40
현원		39	39	40	35	37
정원외		4	6	4	13	14
실근무인력		43	45	44	48	51
일반 관리비 (예산)	인건비	2,210,442	2,317,254	2,704,858	2,867,948	3,216,805
	기본경비	1,995,564	2,017,952	1,940,424	1,874,745	2,038,999
	총액	2,210,485	2,317,299	2,704,902	2,867,996	3,216,856

-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이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현재는 정규직원과 다름없는 무기계약직까지를 포함하여 정원의 128%에 이르는 인력규모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정원의 책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정원규정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인력구조의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13년 예산인 6억5,714만원 보다 5,896만원이 증가한 7억 1,61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 명세>

(단위: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790,174	5,028,679	4,990,262	△38,417	△0.76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시 산하 한부모가족지원시설임.

-  2009년 이후 6개년 동안의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규모에 있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사업비의 경우는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물론 기타의 수탁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 시설의 고유목적 사업 실현을 위한 합리적 예산운영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여러개로 흩어져 있는 서울시 산하 한부모시설들에 대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본다면, 좀 더 상위 단위의 역할 기관으로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유관기관들과의 친밀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설립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총액	401,317	100	565,102	100	565,730	100	610,117	100	657,143	100
인건비	120,343	30.0	207,484	36.7	254,551	45.0	315,813	51.8	333,400	50.7
운영비	47,810	11.9	66,200	11.7	74,378	13.1	74,807	12.3	122,309	18.6
기능보강비	36,565	9.1	-	0.0	-	0.0	-	0.0	-	0.0
사업비	86,600	21.6	176,418	31.2	121,800	21.5	99,496	16.3	79,515	12.1
임차료	110,000	27.4	115,000	20.4	115,000	20.3	120,000	19.7	121,919	18.6

○ 한편, 동 센터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임차료가 매년 1억 2,000만원 가량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재 동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총 818㎡) 가운데 일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미활용 공간에 대하여는 운영비 절감과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약내용을 변경·개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동 사업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구에 보안장비를 저렴하게 설치해주는 홈방범서비스와 택배 위장 범죄를 예방하는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3년 6억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비고
계				600,000	720,000
	사무관리비			500,000	720,000
		홈방범서비스		300,000	200,000
		여성안심택배		200,000	320,000
		홍보비		-	2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100,000	-

○ 세부사업 가운데, 홈방범서비스는 방범취약지에 거주하며 경제력이 낮은 여성 가구에 대하여 민간보완업체의 홈 방법서비스를 저렴한 가격대(월 이용료 9,900원)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3년에는 총 3,000가구를 예상하여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13년 10월말 현재 2,159명이 신청하여 총 1,200명에게 설치된 상황임. 이대로라면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2014년에는 동 사업 예산을 1억원 줄여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되어짐.

○  그런데,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집행전망액 자료(서울시 제출)에 따르면, ‘13년 10월 말 현재 총 예산 집행율이 65.5%(6억원 중 3억  9,200만원 집행)인데도, 연말 집행 전망액을 100%로 보고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2014년 총예산은 전년대비 20%나 증액된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진바, 이에 대한 구체적 연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 2014년 예산에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비로 2억원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총 예산규모에 비추어볼 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 조정의 여지는 있음.

7) 여성마라톤대회 개최

○ 동 사업은 스포츠를 통한 어울림과 소통의 기회로 톤대회를 개최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여성마라톤대회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99,995	70,000	70,000	0
	민간행사보조	99,995	70,000	70,000	0

○ 동 사업은 2001년에 ‘아줌마 마라톤대회’라는 명칭으로 여성신문사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2005년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여성신문사와 공동주최하게 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동 마라톤대회는 1년에 한번씩 여성이 주도하는 가족단위 마라톤대회와 문화공연을 개최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과 남녀노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모처럼만의 여성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한편에서는 동 대회가 행사성․전시성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어왔던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일부 감액 조정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8)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 동 사업은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심으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13년 23억 4,450만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1억 9,450만원을 편성되었음.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584,500	2,344,500	2,194,500	△1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84,500	2,344,500	2,194,500	△150,000
		방과후어린이집운영지원	2,584,500	2,344,500	2,194,500	△150,000

○ 동 사업은 시비와 구비의 50:50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14년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교실 총 265개반(정부지원시설 76개반, 기타지정시설 190개반)에 지원 예정임.

○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저학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은 점차로 확대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현재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방향이, 방과후 학교는 확대하되 방과후 보육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 소관의 보육서비스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는 차별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욕구 등이 맞물려 어린이집 내 방과후 보육보다는 학교내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차로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더욱이 동 사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집행 잔액이 상당액(‘12년 기준 2억 7,300만원) 발생했던 바, 이러한 추세를 전반적으로 감안해볼 때 동 사업에 대하여 추가 감액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납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고지액
2010년	2,791,721	2,771,230	20,491	20,491
2011년	2,605,500	2,526,665	78,835	78,835
2012년	2,584,500	2,311,299	273,201	273,201

9)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업

○ 동 사업은 서울시 최초의 어린이 복합체험 놀이시설인 서울상상나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14년 예산은 ‘13년 28억 8,900만이었던 것 보다 5,955만원 증가한 29억 4,855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상상나라 운영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4,717,600	2,889,000	2,948,545	59,545
	민간위탁금	14,717,600	2,889,000	2,948,545	59,545

○ 서울상상나라는 ‘13년 5월 개관 이후 일평균 2,031명이 관람하였고, 지난 6개월 동안 총35만명 다년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아래표의 월별 관람객 추이를 살펴볼 때 매월 관람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서울시 보도자료 (2013.11.26일자)

< 서울상상나라 관람객 추이>

(단위: 명)

월	누계	‘13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관람객	350,767	38,471	54,775	51,060	67,293	43,714	54,626	40,828

○ 이런점에서 보면 향후 서울상상나라의 입장수입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바, 향후 상상나라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4년 예산 또한 민간위탁금을 감액 조정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사. 주민참여예산 사업

1) 주민참여예산 현황

○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503억원(총223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28개 사업에서 총 55억원이 편성되었음.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개요
1	나도셰프, 남성 생활요리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30,000	서울시 남성을 대상으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 요리학습’을 제공하는 생활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에서 남녀간의 가사 역할 분담 완화 및 싱글 남성의 자립 지원, 맞벌이 부부 등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2	재능기부의 장 마련(주민참여)	10,000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여성교실 수강생이 수료 후 지역사회 소외계층 재능기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수강생들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 주세요(주민참여)	300,000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 복지시설인 서초구립여성회관이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냉난방시설이 낡아 언제 고장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으로 냉난방시설 고장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교체도 쉽지 않으며 고장시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따른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고장 전에 미리 냉난방설비를 교체하여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4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주민참여)	100,000	신체적,정서적으로불안정한상황에놓여있는가정.성폭력피해여성및미혼모시설입소자가건강한사회적응과출산및사회복귀를할수있도록프로그램비용지원
5	엄마, 아빠, 대화가 필요해요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주민참여)	30,000	가족들을대상으로찾아가는위기가족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가족문제를예방및치료하여가족의건강성을향상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함
6	행복한 가족학교 운영(주민참여)	50,000	가족 교육 및 상담으로 가족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해 보고, 가족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결속력 계기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이 뿌리를 이루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
7	아차산 생태공원을 활용한 영유아 생태체험 프로그램(주민참여)	86,000	아차산 활용한 영유아 생태(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오감을 활용한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양육환경 조성
8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대여소 운영(주민참여)	174,000	연령별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의 일괄 구입으로 필요한 가정에 대여함으로써 양육비를 절감하고, 주민의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9	엄마와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장난감 나눔 및 시간제 돌봄센터운영(주민참여)	500,000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근접지역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여, 아동의 연령에 맞는 긍정적인 발달 도모 및 가계 경제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10	다하나의 가족 축제(주민참여)	30,000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놀이․음식 등의 체험으로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 및 사회통합 제고
11	다문화카페 설치운영(주민참여)	400,000	다문화가족 밀집지역내 다문화 카페를 설치하여 결혼이민자의 소통 및 정보제공, 자녀 교육지원, 일반 및 다문화 교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을 제고하고자 함
12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여행(주민참여)	30,000	다문화가정에게 역사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및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증진을 통한 우리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3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주민참여)	10,000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국문화와 언어에 서툰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교육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14	학생들의 꿈, 희망, 진로설계프로젝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90,000	수요자인 청소년이 직접 주관함으로써 청소년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된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박람회→진로설계→현장견학과정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내 꿈 찾기 3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직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5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61000	현장 중심의 교육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진로와 꿈으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6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원센터 운영(주민참여)	59,000	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고민이 깊어 반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고립을 경험하기 쉬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접근가능한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17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우리동네 배움터 만들기(주민참여)	300,000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우리 동네 청소년지킴이 300명 인력풀 조성, 마을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반딧불이 학교’운영,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지역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실행
18	두드림 청소년 직업체험 및 건강상담센터 설치(주민참여)	150,000	현재 동작구에는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 및 건강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청소년들이 전문가에게 진로 및 건강관리 상담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설치, 청소년 센터의 허브(Hub) 공간으로 구축·운영하고자 함
19	청소년미디어 놀이터 조성(주민참여)	1,800,000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참여․소통․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함
20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주민참여)	100,000	구립 성동 청소년 문화의집(운영체:서울 YWCA)에 편안하게 놀고 쉬고 공부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
21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전통성년례개최(주민참여)	30,000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행해왔던 아름답고 숭고한 미풍양속으로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만19세 성년이 되는 청소년,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전통성년례의 성년의식 참여를 통하여 뜻 깊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2	아이들의 건강 성장기반 조성(주민참여)	41,000	학교부적응으로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주민센터 내 유휴공간을 마을학교로 조성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23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주민참여)	101,220	노후된 청소년공부방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가정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4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꾸는 꿈이 있는 대안학교(주민참여)	100,000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올바른 진로 선택과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을 지원
25	학교적응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북구 위탁형 대안학교(주민참여)	350,000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재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성북구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토록 하여 미래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자 함
26	저소득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골목길 페인팅(주민참여)	50,000	서울SOS어린이마을의 콘크리트 옹벽(담장)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정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벽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7	우리들의 낙서장(주민참여)	50,000	중․고교 밀집지역으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아동센터의 유휴공간을 도서관 및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마을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마을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함
28	우리 아이들 돌봄센터 설립(주민참여)	480,000	천왕동에 장기시프트 주택이 들어서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여 아동 돌봄 및 보호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나, 천왕동 지역에 방과 후 돌봄 시설이 없어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민참여예산 전반적 특징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① 노후화 된 지역복지시설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이거나 ② 가족, 청소년, 다문화 등 각종 분야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사업비이거나 ③ 새로운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예산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 처음 도입되었고, 2013회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에 대한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난 ‘13년 예산심의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많은 문제점이 2014년 예산편성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2013년 예산심의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총 16개 가운데 13개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그 주요 사유는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 및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었기 때문이었음. 그러나 이 예산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두 되 살아났고, 그 배경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첫해라는 의미를 살린 것임.

-  특히 기존사업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라든지, 일부 예산의 경우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음.

3)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 주세요 外

○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 주세요’ 사업은 서초구립여성회관이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냉난방시설이 낡아 언제 고장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장 전에 미리 냉난방설비를 교체하여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 주세요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00,000	3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300,000	300,000
		서초구립여성회관시설개보수	-	-	300,000

○ 동 사업의 경우 구립으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을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으로 시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서초구의 경우 타자치구에 비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상태에서 구립여성회관의 개보수비용을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구립여성회관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현재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를 포함하여 총 11개소가 운영 중인 상황인바, 형평성의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음(별첨자료 5. 구립여성회관 설치 현황 참조).

○ 동 사업과 유사하게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미디어 놀이터 조성 사업(18억원 편성)과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사업(1억 122만원 편성)이 있음.

4) 가족, 청소년, 다문화 등 각종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다(多)하나의 가족 축제 外

○  ‘다(多)하나의 가족 축제’ 사업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축제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놀이․음식 등의 체험으로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 및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다(多)하나의 가족 축제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비고
계					30,000
	자치단체등이전				3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감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이를테면 기존 각종 다문화 관련 기관들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민참여를 통한 공모사업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런점을 감안해보면, 동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크다 할 것임.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사업은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여행’ 사업으로 3,000만원,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기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 할 것임.

○  이밖에 건강가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엄마,아빠 대화가 필요해요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 사업에 3,000만원, ‘행복한 가족행사 운영’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청소년분야의 직업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의 꿈, 희망, 진로 설계프로젝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9,000만원 편성,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6,100만원 편성 되어있음.

-   상기 각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역시,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중복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5)  새로운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두드림 청소년 직업체험 및 건강삼담센터 설치 外

○ ‘두두림 청소년 직업체험 및 건강상담센터 설치’ 사업은 동작구내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 및 건강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청소년들이 전문가에게 진로 및 건강관리 상담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센터의 허브 공간으로 구축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두두림 청소년 직업체험 및 건강상담센터 설치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자치단체경상보조	-	-	150,000	150,000

○  동 사업과 유사하게 특정 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은 ‘학교 적응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북구 위탁형 대안학교’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장남감 나눔 및 시간제 돌봄센터 운영’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음.

○  상기 사업들은 새로운 조직의 신설 등 단기 회계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므로 향후 서울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경직성 경비 및 계속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3회계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논란이 컸던 바 2013년 예산운용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제시를 통해 2014회계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임.

아.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

1)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업

○  동 사업은,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및 생활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3년 89억 290만원에서 14억 6,165만원이 증가하여 103억 6,455만원이 편성되었음.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비고
계			7,943,054	8,902,908	10,364,553	1,461,645
	사무관리비		1,059,489	658,753	236,291	-422,462
		글로벌센터 사무실 운영비 등	577,356	158,554	15,003	-143,551
		간행물 제작	83,927	90,000	-	-90,000
		글로벌센터 홍보 다각화	39,521	50,000	40,000	-10,000
		외국인 창업대학 운영	20,115	31,000	-	-31,000
		다문화학당 운영	24,556	37,060	-	-37,060
		청소년 글로벌마인드 함양 교육	98,740	120,000	120,000	0
		외국어 표기환경 점검반 운영	1,443	2,304	0	-2,304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74,500	40,000	40,000	0
		글로벌도시 심의위원회 운영	21,559	30,000	8,200	-21,800
		외국인학교 법률자문료	22,233	-	-
		외국인 지원시설 상담사 보수교육	-	-	7,088	7,089
		외국인근로자센터 워크숍 개최 등	95,865	99,835	6,000	-93,835
	행사운영비		52,564	55,000	68,000	13,000
		서울타운미팅	15,338	22,000	20,000	-2,000
		국제유학생포럼	9,932	-	-
		외국인 벼룩시장	14,089	13,000	13,000	0
		다문화가정 설명회	3,984	5,000	-	-5,000
		명절맞이 행사	9,019	15,000	15,000	0
		세계인의 날 행사	-	-	20,000	2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29	7,400	6,500	-900
	전산개발비		19,255	31,409	32,044	635
		서울글로벌센터 전산망 유지보수	19,255	31,409	32,044	635
	민간경상보조금		69,166	70,000	105,000	35,000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69,166	70,000	105,000	35,000
	민간위탁금		3,029,164	6,160,851	6,202,176	41,325
		서울글로벌센터 운영(비즈니스)	589,851	1,012,038	933,125	-78,913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생활)	424,723	497,753	821,942	324,189
		글로벌문화관광센터 운영	539,982	529,465	566,228	36,763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2개소)	302,571	654,649	629,013	-25,636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6개소)	957,590	1,046,631	1,038,028	-8,603
		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214,446	2,420,315	2,213,840	-206,47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87,125	1,476,193	2,169,065	692,872
		내외국인 문화교류 사업	20,000	-	-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성동)	266,733	276,130	273,395	-2,735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7개소)	1,000,392	1,200,063	1,228,670	28,607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	-	667,000	667,000
	시설비		2,389,262	423,302	1,467,077	1,043,775
		서남권 글로벌센터 개보수공사	2,389,263	-	1,454,384	1,454,385
		글로벌센터 소규모 수선 등	-	423,302	12,693	-410,609
	감리비		-	-	30,000	30,001
		서남권 글로벌센터 개보수공사	-	-	30,000	30,001
	시설부대비		-	-	7,500	7,500
		서남권 글로벌센터 개보수공사	-	-	7,500	7,5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996	20,000	40,900	20,900
		컴퓨터, 노트북 등 구입	29,996	20,000	13,400	-6,600
		서남권 글로벌센터 집기구입	-	-	27,500	27,500

○  동 사업 內 서남권글로벌 센터 개보수 공사는 ‘14년 예산으로, 14억 5,438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지난 ‘12년 8월과 11월에 걸쳐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고, 이어 ’13년 10월에는 투자심사를 거쳐 적정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음.

<투융자 심의 및 공유재산 심의 현황>

사업명	2014년 예산안	투자심사일	공유재산심의일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서남권 글로벌센터 개보수)	1,519,384	2013.10.8	2012.8.14(1차), 2012.11.8(재심)

○ 이처럼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7(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동법 시행령 41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거 한 것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의 신규 투․융자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시행령 41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따른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  그런데, 동 예산은 이미 2012회계년도 23억8,926만원, 2013회계년도 4,906만원 포함하여 서울시의 투·융자심사이전에 이미 24억 3,832만원의 예산을 이미 집행하였음. 그리고 2014년도에 나머지 15억 1,938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이런점에서 보면 실제 서남권글로벌센터 설치에 따른 총 비용은 39억 5,77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재정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면밀한 계획속에서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예산편성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예산은 투·융자심사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잘못된 정보로 예산을 심의하게 하여 의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또 동 예산의 총 규모가 40억에 이르고, 사업의 성격상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회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자의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  덧붙여, 우리 상임위의 소관사항은 아니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한 예산이 편성된 회계연도인 2012년 11월 8일에 심의를 마침으로서 예산편성의 법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예산은 상기의 절차 등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적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 성인지예산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현황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서, 예산이 성차별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하고 재원 배분에 성 평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2013년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도록 규정되었음.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 서울시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 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대상사업은 총 92개로서, 예산안 규모는 4,036억 9,200만원임. 회계별로는 예산사업이 90개 사업(4,035억 6,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사업은 2개 사업(1억 1,200만원)임.

○  이 가운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성인지 예산 사업수는 총 44개이며, 전년대비 사업수는 총 11개가 늘었고, 예산규모로는 37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안)	증감	증감율
총계	사업수	33	44	11	33
	금액	153,894,000	191,281,000	37,387,000	24
일반 회계	사업수	33	44	11	33
	금액	153,894,000	191,281,000	37,387,000	24
기금	사업수	-	-	-
	금액	-	-	-

(단위: 천원, %)

2) 성인지 예산서의 정책적 보완 필요

○ 성인지 대상사업은 크게 ① 수혜자의 성별 분리가 가능한 사업과 ②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 사업과 같이 사업자체가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수혜에 이르기까지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해 봐야할 사업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산규모 및 집행실적으로 해당사업 및 정책에 대한 추진의지, 우선순위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제시된 44개의 사업 대부분은 사업 자체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집행과 수혜 과정에서 성차별 구분의미가 크지 않다 할 것임(별첨자료 6. 2014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총괄표 참조).

○ 다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성인지 사업들은 여성가족정책주무 실국임에도 성인지 사업대상으로서 부적절한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부적절한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됨.

○ 이를테면, 성인지 예산 사업 내역으로 포함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 할 수 있고, 의미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업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를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 수’로 설정하였으나, 동 사업의 취지 및 목적등을 고려해 볼 때, 성과목표를 취업률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4.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운영 중이며,  동 기금의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9억 7,1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42만원이 감소(24.0%)한 것임. 감소의 주된 이유는, 예탁금 이자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임.

<2014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년 운용규모	’12년 운용규모	’13년 운용규모 ①	’14년 운용규모②	증 감 (②-①)
						%
여성발전기금	1,882	3,070	1,277	972	-305	-0.24

나.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짐.

○  그러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동 기금운용을 통해 상기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13년에는 총69 단체에 8억 1,447만원을 지원함

○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별첨자료 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현황

층 별	총면적	임대면적	용 도	추진현황	일 정
지상15층	749.54㎡	749.54㎡	우리은행	입주완료	‘13.9월 입주
지상14층	749.54㎡	475.66㎡	스페인대사관 경제상무부	입주 완료	‘13.5월 입주
		273.88㎡	국제환경협의체 (ICLEI)	입주 완료	‘13.8월 입주
지상13층	749.54㎡		월드뱅크	유치 중
지상12층	749.54㎡
지상11층	748.68㎡	748.68㎡	국제중재센터	입주 완료	‘13.5월 입주
지상10층	747.81㎡	223.45㎡	국제교류담당관 (시티넷)	입주 완료	‘13.3월 입주
			세계변호사협회 (IBA)	입주 확정	‘14.2월 입주 예정
			세계전자정부협의체 (WeGO)	입주 확정	‘14.1월 입주 예정
지상 9층	741.91㎡	741.91㎡	국제회의실
지상 8층	743.29㎡		UN식량농업기구 (FAO)	유치 중	‘13 하반기 유치 여부 결정예정
지상 7층	741.91㎡		미정
지상 6층	741.67㎡	151.47㎡	시설관리공단	입주 완료
		590.20㎡	서울글로벌센터	입주 완료	‘13.3월 입주
지상 5층	738.45㎡	738.45㎡
지상 4층	686.84㎡	686.84㎡
지상 3층	635.88㎡	635.88㎡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입주 완료	‘13.5월 입주
지상 2층	671.26㎡	671.26㎡
지상 1층	71.92㎡	71.92㎡	카페	신규 사업자 선정중	‘13.9월 카페마더 영업 종료

【별첨자료 2】각 부서별,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

사업명			2013	2014년
			최종예산	예산	증감액	비율(%)
여성가족정책담당관(56개사업)			93,403,882	93,816,104	412,222	0.4
	기존사업 소계(49개사업)		93,403,882	92,546,104	-857,778	-0.9
	1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6,779,536	7,643,089	863,553	12.7
	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5,523,780	4,935,800	-587,980	-10.6
	3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5,028,679	4,990,262	-38,417	-0.8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9,495,227	8,826,570	-668,657	-7.0
	5	여성일자리 창출	2,049,900	1,599,000	-450,900	-22.0
	6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660,000	450,000	-210,000	-31.8
	7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380,841	385,881	5,040	1.3
	8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240,000	195,000	-45,000	-18.8
	9	여성주간기념행사	20,000	20,000	-	0.0
	10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12,700	12,500	-200	-1.6
	11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149,980	151,899	1,919	1.3
	1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5,000	15,000	-	0.0
	13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0	546,000	-454,000	-45.4
	14	참여와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전 추진활성화	48,600	48,600	-	0.0
	15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72,800	74,800	2,000	2.7
	16	여성마라톤대회 개최	70,000	70,000	-	0.0
	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5,145,616	5,743,070	597,454	11.6
	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044,540	451,980	-592,560	-56.7
	1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721,298	12,200,240	1,478,942	13.8
	2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883,528	17,883,528	-	0.0
	21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657,143	716,104	58,961	9.0
	22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106,000	106,000	-	0.0
	23	가족역량강화지원	272,250	321,250	49,000	18.0
	2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117,952	120,952	3,000	2.5
	2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0,480	316,854	-43,626	-12.1
	26	노숙인시설운영	3,696,954	4,120,688	423,734	11.5
	27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232,367	191,600	-2,040,767	-91.4
	28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124,305	126,410	2,105	1.7
	29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073,834	3,099,760	25,926	0.8
	30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371,511	371,391	-120	0.0
	3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308,048	308,048	-	0.0
	32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93,980	93,980	-	0.0
	3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지원	114,000	170,200	56,200	49.3
	3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440,489	2,614,972	174,483	7.1
	35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	801,452	985,386	183,934	23.0
	36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682,370	660,000	-22,370	-3.3
	37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276,000	271,548	-4,452	-1.6
	38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258,000	266,000	8,000	3.1
	39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478,209	1,477,760	-449	0.0
	4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591,484	4,859,110	267,626	5.8
	41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100,000	100,000	-	0.0
	42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101,001	93,457	-7,544	-7.5
	43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529,867	651,556	121,689	23.0
	44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64,836	107,102	-57,734	-35.0
	45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480,692	355,796	-124,896	-26.0
	46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600,000	720,000	120,000	20.0
	47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746,133	805,811	59,678	8.0
	48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52,500	2,141,150	-11,350	-0.5
	49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130,000	130,000	-	0.0
	신규사업 소계(7개사업)		-	1,270,000	1,270,000
	1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750,000	750,000
	2	나도셰프, 남성생활요리 프로그램(주민참여)	-	30,000	30,000
	3	재능기부의 장마련(주민참여)	-	10,000	10,000
	4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주세요(주민참여)	-	300,000	300,000
	5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주민참여)	-	100,000	100,000
	6	엄마아빠 대화가 필요해요,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주민참여)	-	30,000	30,000
	7	행복한 가족학교 운영(주민참여)	-	50,000	50,000
출산육아담당관(31개사업)			1,535,115,920	1,708,263,414	173,147,494	11.3
	기존사업 소계(26개사업)		1,535,115,920	1,706,628,468	171,512,548	11.2
	1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66,958,492	163,056,071	-3,902,421	-2.3
	2	보육돌봄서비스	118,301,550	127,069,823	8,768,273	7.4
	3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618,653	808,653	190,000	30.7
	4	영유아보육료(보조)	849,412,331	871,508,540	22,096,209	2.6
	5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000	20,000	-	0.0
	6	보육정보센터 운영	460,000	546,200	86,200	18.7
	7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1,136,000	1,249,600	113,600	10.0
	8	어린이집 지원(보조)	111,356,025	115,620,443	4,264,418	3.8
	9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500,000	440,000	-60,000	-12.0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1,950,750	6,661,200	4,710,450	241.5
	11	영유아플라자 운영	1,972,713	2,298,436	325,723	16.5
	12	서울상상나라 운영	2,889,000	2,948,545	59,545	2.1
	13	어린이집 기능보강(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1,216,800	700,000	-516,800	-42.5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7,611,267	68,930,000	-8,681,267	-11.2
	15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609,950	542,690	-67,260	-11.0
	16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환경개선)	-	500,000	500,000
	17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968,173	870,427	-97,746	-10.1
	18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2,344,500	2,194,500	-150,000	-6.4
	19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003,813	2,112,433	108,620	5.4
	20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508,165	520,610	12,445	2.4
	21	저출산대응 민 관협력 네트워크 추진	89,500	69,000	-20,500	-22.9
	22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0,525,075	12,611,436	2,086,361	19.8
	23	가정양육수당 지원	183,357,043	325,179,188	141,822,145	77.3
	24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176,120	80,637	-95,483	-54.2
	25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	51,000	54,036	3,036	6.0
	26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79,000	36,000	-43,000	-54.4
	신규사업 소계(5개사업)		-	1,634,946	1,634,946
	1	보육포털시스템전면개편추진	-	158,351	158,351
	2	일시보육 운영지원(보조)	-	716,595	716,595
	3	아차산 생태공원을 활용한 영유아 생태체험 프로그램(주민참여)	-	86,000	86,000
	4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대여소(주민참여)	-	174,000	174,000
	5	엄아와 아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장난감 나눔 및 시간제 돌봄센터 운영(주민참여)		500,000	500,0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개사업)			20,730,484	23,106,548	2,376,064	11.5
	기존사업 소계(8개사업)		20,730,484	22,416,548	1,686,064	8.1
	1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8,902,908	10,364,553	1,461,645	16.4
	2	서울시 글로벌 인턴십 운영	78,000	63,650	-14,350	-18.4
	3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 운영	10,800	14,048	3,248	30.1
	4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9,863,663	10,443,806	580,143	5.9
	5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335,370	973,500	-361,870	-27.1
	6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운영지원	289,743	296,991	7,248	2.5
	7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414,500	200,000	-214,500	-51.7
	8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000	60,000	-40,000	-40.0
	신규사업 소계(6개사업)		-	690,000	690,000
	1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70,000	70,000
	2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	150,000	150,000
	3	다하나의 가족 축제(주민참여)	-	30,000	30,000
	4	다문화카페 설치운영(주민참여)	-	400,000	400,000
	5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여행(주민참여)	-	30,000	30,000
	6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주민참여)	-	10,000	10,000
아동청소년담당관(61개사업)			169,192,545	182,064,867	12,872,322	7.6
	기존사업 소계(45개 사업)		169,192,545	178,302,647	9,110,102	5.4
	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5,872,707	6,658,143	785,436	13.4
	2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838,526	900,000	61,474	7.3
	3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2,538,500	2,474,100	-64,400	-2.5
	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482,588	649,960	167,372	34.7
	5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00,000	300,000	-	0.0
	6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914,000	1,416,280	502,280	55.0
	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762,100	1,787,356	25,256	1.4
	8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404,025	13,668,542	264,517	2.0
	9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3,155,942	3,373,012	217,070	6.9
	10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64,200	71,650	-92,550	-56.4
	11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431,250	459,440	28,190	6.5
	12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2,739,613	2,739,613	-	0.0
	13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운영)	546,000	663,000	117,000	21.4
	14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500,000	463,000	-37,000	-7.4
	15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635,934	364,400	-271,534	-42.7
	16	어린이날,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52,000	52,000	-	0.0
	17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312,000	312,000	-	0.0
	18	청소년 문화존 지원	408,000	295,500	-112,500	-27.6
	19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346,000	167,000	-179,000	-51.7
	20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525,000	525,000	-	0.0
	21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202,656	170,628	-32,028	-15.8
	22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지원	437,800	437,800	-	0.0
	23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운영	18,750	25,000	6,250	33.3
	24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84,000	66,000	-18,000	-21.4
	25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4,271,471	4,524,387	252,916	5.9
	2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789,850	2,901,150	111,300	4.0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350,227	2,239,475	-110,752	-4.7
	28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400,000	370,000	-30,000	-7.5
	2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6,388,708	47,424,292	1,035,584	2.2
	3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5,142,197	5,582,953	440,756	8.6
	3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132,600	3,132,600	-	0.0
	3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97,580	83,512	-14,068	-14.4
	3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3,508,133	31,387,337	7,879,204	33.5
	34	위스타트 마을 운영지원	520,617	530,620	10,003	1.9
	35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768,428	786,393	17,965	2.3
	3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002,892	1,024,500	21,608	2.2
	37	입양아동가족지원	4,262,835	5,400,633	1,137,798	26.7
	38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3,236,846	3,219,670	-17,176	-0.5
	39	아동급식지원	19,417,300	19,417,300	-	0.0
	4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305,488	1,252,013	-53,475	-4.1
	41	아동안전보호	462,236	430,663	-31,573	-6.8
	42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6,450,000	6,500,000	50,000	0.8
	4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929,296	2,440,000	-4,489,296	-64.8
	44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63,000	50,425	-12,575	-20.0
	45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21,250	1,565,300	1,544,050	7266.1
	신규사업 소계(15개 사업)		-	3,762,220	3,762,220
	1	학생들의 꿈, 희망, 진로설계프로젝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	90,000	90,000
	2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	61,000	61,000
	3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원센터 운영(주민참여)	-	59,000	59,000
	4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우리동네 배움터 만들기(주민참여)	-	300,000	300,000
	5	두드림 청소년 직업체험 및 건강상담센터 설치(주민참여)	-	150,000	150,000
	6	청소년미디어 놀이터 조성(주민참여)	-	1,800,000	1,800,000
	7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주민참여)	-	100,000	100,000
	8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전통성년례개최(주민참여)	-	30,000	30,000
	9	아이들의 건강 성장기반 조성(주민참여)	-	41,000	41,000
	10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주민참여)	-	101,220	101,220
	11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꾸는 꿈이 있는 대안학교(주민참여)	-	100,000	100,000
	12	학교적응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북구 위탁형 대안학교(주민참여)	-	350,000	350,000
	13	저소득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골목길 페인팅(주민참여)	-	50,000	50,000
	14	우리들의 낙서장(주민참여)	-	50,000	50,000
	15	우리 아이들 돌봄센터 설립(주민참여)	-	480,000	480,000
아동복지센터(1개사업)			1,188,058	673,535	-514,523	-43.3
	기존사업 소계(1개사업)		1,188,058	673,535	-514,523	-43.3
	1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1,188,058	673,535	-514,523	-43.3

【별첨자료 3.】

보수교육 내용 - 일반 직무교육

영역	보육교사과정		어린이집 원장 신규과정		어린이집 원장 일반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기초	∘보육정책 동향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필)	6시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의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 ∘원장의 역할과 윤리(필)	6시간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원장의 역할과 윤리(필)	6시간
발달 및 지도	∘관찰일지 작성 및 발달 검사의 활용 ∘영유아기 뇌 발달의 이해와 조기 교육 ∘영유아 부적응 행동 지도 ∘장애아 통합환경에서의 교수 실행 및 참여지원	8시간	∘연령별 영유아 발달 특성의 이해 ∘영유아 부적응 행동지도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6시간	∘관찰일지 작성 및 발달 검사의 활용 ∘영유아기 뇌 발달 이해와 조기교육 ∘장애아 통합을 위한 협력적 접근의 실제	6시간
영유아 교육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교구교재의 개발과 활용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10시간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교구교재 선정의 원리∘	6시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보육계획 작성 지도 ∘교구교재 선정과 평가	6시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영양과 급식관리 실제 ∘안전관리와 응급처치(필)	6시간	∘영유아 전염성 질환과 대응 ∘어린이집 급식관리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사고대응(필)	6시간	∘영유아 건강관리 실제 세미나 ∘급실관리 실제 세미나 ∘어린이집 안전문제 대응(필)	6시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부모-교사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와 실제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의 실제 ∘지역사회자원 연계방법	6시간	∘부모오리엔테이션의 실제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이해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와 보육	6시간	∘부모 상담사례 세미나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이해 ∘보육과 지역사회 연계의 전망과 과제	8시간
보육사업의 운영	∘보육실습지도의 실제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4시간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사관리 ∘어린이집 재정 및 사무 관리 ∘어린이집 환경 및 설비관리 ∘조직문화와 리더십 ∘보육정보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선택)	10시간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어린이집 운영 평가 세미나 ∘우수어린이집 사례분석 ∘조직문화와 리더십	8시간
계	20과목	40시간	21과목	40시간	20과목	40시간

※ 이 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원장의 역할과 윤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어린이집 안전문제 대응은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여야 함

【별첨자료 4】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현황

자치구	개소수	2013년 시간제(어린이집) 등록어린이집	비 고
계	33개소	14개구 33개소
종로구	1	엔젤키즈어린이집
중 구	7	신당3동어린이집, CJ키즈빌어린이집, 단우물어린이집, 서울시청작장어린이집, 을지어린이집,충무어린이집, 회현어린이집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1	반석어린이집
중랑구	4	배봉어린이집,나래어린이집, 봉화어린이집, 면일어린이집
성북구	1	안암어린이집
강북구	4	구립율곡어린이집, 구세군강북어린이집, 삼동어린이집, 스누피어린이집
도봉구	1	서머힐어린이집
노원구
은평구	1	미성어린이집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1	한성어린이집
구로구
금천구	1	예화어린이집
영등포구	1	KDB어린이집
동작구	6	대천어린이집,구립선재어린이집, 구립양지어린이집, 동작구청직장어린이집 신목어린이집, 킨더어린이집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2	구립선재놀이방어린이집 청담어린이집
송파구	2	산성어린이집, 잠실어린이집
강동구

【별첨자료 5】

구립 여성회관 운영 현황
연번	구명	여성회관	명칭	비고
1	종로구	ㅇ	동부여성문화센터
2	중구	ㅇ	여성플라자
3	용산구	ㅇ	여성문화회관
4	성동구	x
5	광진구	x
6	동대문구	ㅇ	여성복지관
7	중랑구	x
8	성북구	ㅇ	여성회관
9	강북구	x
10	도봉구	ㅇ	여성센터
11	노원구	x
12	은평구	x
13	서대문구	ㅇ	여성센터
14	마포구	x
15	양천구	x
16	강서구	ㅇ	여성문화나눔터
17	구로구	x
18	금천구	x
19	영등포구	x
20	동작구	x
21	관악구	x
22	서초구	ㅇ	여성회관
23	강남구	ㅇ	여성능력개발센터
24	송파구	ㅇ	여성문화회관
25	강동구	x

【별첨자료 6】

2014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총괄표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	증감율(%)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124,000	126,000	2,000	1.6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074,000	3,100,000	26,000	0.8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372,000	371,000	-1,000	-0.3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308,000	308,000	-	0.0
여성주간기념행사	20,000	20,000	-	0.0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6,780,000	7,643,000	863,000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5,524,000	4,936,000	-588,000	-1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5,146,000	5,743,000	597,000	1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045,000	452,000	-593,000	-56.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721,000	12,200,000	1,479,000	13.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884,000	17,884,000	-	0.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440,000	2,615,000	175,000	7.2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801,000	985,000	184,000	23.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682,000	660,000	-22,000	-3.2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276,000	272,000	-4,000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9,495,000	8,827,000	-668,000	-7.0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258,000	266,000	8,000	3.1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657,000	716,000	59,000	9.0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478,000	1,478,000	-	0.0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106,000	106,000	-	0.0
여성일자리 창출	2,050,000	1,599,000	-451,000	-22.0
여성인터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660,000	450,000	-210,000	-31.8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0,000	317,000	-43,000	-11.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591,000	4,859,000	268,000	5.8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5,000	15,000	-	0.0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130,000	-	0.0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100,000	100,000	-	0.0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101,000	93,000	-8,000	-7.9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652,000	122,000	23.0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07,000	-58,000	-35.2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381,000	386,000	5,000	1.3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0	546,000	-454,000	-45.4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75,000	2,000	2.7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481,000	356,000	-125,000	-26.0
영유아플라자 운영	1,973,000	2,298,000	325,000	16.5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968,000	870,000	-98,000	-10.1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0,525,000	12,611,000	2,086,000	19.8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004,000	2,112,000	108,000	5.4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176,000	81,000	-95,000	-54.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7,611,000	68,930,000	-8,681,000	-11.2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9,864,000	10,444,000	580,000	5.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335,000	974,000	-361,000	-27.0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404,000	13,669,000	265,000	2.0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839,000	900,000	61,000	7.3

Ⅴ. 예비심사 결과

1. 질의․답변

○  질의  : 서울여성재단에 있던 일자리창출 정보화사업이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답변 : 일자리창출 정보화사업은 여성발전센터들을 총괄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이관하게 되었고, 현재 정보화사업내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정보화사업 관련한 전반적 문제를 검토하겠음.

○ 질의 :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반영해 달라고 했던 제안이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답변바람

-  답변 : 2014년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안 전체 규모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음.

○  질의 : ‘13년 8월에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 내용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관련 홍보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그런데 2014년 예산안에는 홍보비 관련 예산이 제외되어 있는바, 홍보비의 추가적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  답변 : 2014년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안 전체 규모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 홍보비는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조례에 따라 전년보다 생활보조비 20만원을 상향조정(월 50만원→70만원)하고, 사망시 조의금(100만원)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음.

○  질의 :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권역별 센터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답변바람

-  답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다년간 운영해왔으나,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처음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바로 권역별 기능으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질의 :  청소년분야의 특정법인이 여러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결국 특정법인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이 특정법인의 대표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또한 문제가 되므로, 이상의 사항을 감안한 예산 검토가 필요함.

-  답변 : 서울시 조직과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제도운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질의 :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의 대부분이 2013년 주민참여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사업이 대부분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애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리드 역할이 필요함.

-  답변 : 동의함.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참여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특별한 예산으로 구성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집행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   질의 :   2014년 무상보육예산은 정부가내시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고, 향후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보육대란 상황을 겪게 될 것인바, 집행부는 대정부를 향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  답변:  현재 기획재정부는 해당 시행령에서 국고보조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기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국회 등에 다각적인 입장표명 노력에 힘 쓰겠음.

○   질의 :  세입예산에서 공유재단 임대료의 세밀한 추계와 적극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예를들어 서울여성플라자 내 여성사전시관은 ‘14년 2월 이전계획임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계획성 있게 반영하지 못했음. 또한 서울글로벌센터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이후 1년이 다 되가고, 종로의 상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총 15개층 가운데 5개층이나 공실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입주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임.

-  답변 : 여성사전시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다시한번 정확한 향후 이전 계획 등을 논의하겠음. 서울글로벌센터의 경우 입주기관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긴밀히 협의하겠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구성

3. 심사 결과

○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집    행    부 : 동의

4.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예산안 수정내역 :

○ 수정사유: 2014년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세출예산 가운데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 및 형평성,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증액 조정 함.

○ 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 붙임.

※붙임 자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내역

〔일반회계 세출 –감액〕

감 액 조 정 내 역
세부사업명		2014년 예산(안)	감액	수정안	감액사유
총 계		2,010,653	4,393	2,006,260
1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720	100	620	홍보비 과다책정에 따른 삭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5,743	50	5,693	성심모자원 리모델링 공사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감액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250	50	200	특화사업(공모) 지원대상 감소
4	외국인지원시설설치.운영	2,214	50	2,164	글로벌센터빌딩 운영비 절감
5	아동급식지원	19,417	500	18,917	13년 불용액 감안하여 감액
6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6,658	300	6,358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 개선계획에 때른 운영비 감액
7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4,990	300	4,690	잉여금 발생 감안하여 출연금 감액조정
8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2,195	122	2,073	방과후 어린이 지원대상자 감소
9	서울상상나라 운영지원	2,949	150	2,799	인건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운영비 절감에 따른 일부감액
10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883	501	17,382	지원대상 인원감소(1450명)
11	보육돌봄서비스(대체교사인건비)	127,070	700	126,370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사업 일부 감액
12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 주세요(주민참여)	300	300	0	타 자치구 여성복지시설 지원과의 형평성 반영
13	엄마와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장난감 나눔 및 시간제 돌봄센터운영(주민참여)	500	200	300	2개소를 신청하였으나,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1개소분에 대한 감액조정
14	다문화카페 설치운영(주민참여)	400	140	260	사업규모 및 임대료 조정
15	청소년미디어 놀이터 조성(주민참여)	1,800	800	1,000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장난감 구입비 등 초기비용 절감
16	우리 아이들 돌봄센터 설립(주민참여)	480	130	350	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에 맞추어 조정 감액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세출 – 증액〕

(단위 : 백만원)

증 액 조 정 내 역
세부사업명		2014년 예산(안)	증액	수정안	증액사유
총 계		2,010,653	4,393	2,015,046
1	근로 청소년 커뮤니티 설치	-	200	200	구로3동 근로청소년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비
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936	85	5,021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비
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936	170	5,10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1천만원*17개소)
4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63,056	300	163,356	천기저귀 지원사업 수요 증가로 인한 사업 확대
5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	36	50	86	대학생 임부복 디자인 공모전-한국의상디자인 학회
6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추가지원	-	320	320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총240명- 성폭 42명, 가폭 79명, 이주여성 22명, 성매매 97명)
7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669	150	13,819	특성화.전문화 사업비
8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669	100	13,769	청소년 국토순례
9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669	300	13,969	은평수련관 특성화사업
10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669	300	13,969	중랑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비
11	시립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2,740	100	2,840	은평수련관 기능보강
12	시립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2,740	50	2,790	목동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책걸상 교체)
13	시립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2,740	200	2,940	노원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보수 1억원, 5층공연장 개보수 1억원
1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168	168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피해여성 근로자(27명)생활보조비 및 사망시조의금등 조례 이행을 위한 증액
15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7,643	300	7,943	장애여성 창업지원
1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67	200	367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지원
17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700	200	900	중랑구 관내 민간(일반형)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8	수유 유스커뮤니티 센터 건립	-	1,200	1,200	수유 유스커뮤니티 센터 건립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건강실)

2013.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23(예산안) 1624(기금안)	2013년 12월 4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8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3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 12월 4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제안설명 요지 (복지건강실장 : 강종필)

1. 2014년 세입예산안

❍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년 세입예산은 총 2조 3,458억 2천 5백만원으로      2013년 예산액 2조 660억 6천 1백만원 보다             2,797억 6천 4백만원 증액 (13.5%)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2,850억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건립 기부금(70억원), 기금수입(40억원) 등의 증액과

추모공원 건립 민간대행사업 반환금(△60억원), 시비보조금반환금수입 (△59억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25억원) 등 감액에 따른 것임.

< 2014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안)	2013예산	증 ․ 감
			증감액	비 율(%)
계	2,345,825	2,066,061	279,764	13.5%
일반회계	1,519,125	1,246,072	273,054	21.9%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26,700	819,989	6,710	0.8%

○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191억 2천 5백만원으로 2013년도 1조 2,460억 7천 2백만원보다 2,730억 5천 4백만원 증액(21.9%)되었음.

❍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14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4년	2013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일반회계 세입 ( 계 )	1,519,125	1,246,072	273,053	21.9%
재산임대 수입	1,123	1,095	28	2.6%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임대수입 □서울시복지재단 임대수입 □승화원․추모공원 임대수입 □(서북병원)장례식장등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479	0	479	-	□시립승화원, 추모공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차장수입
수수료 수입	805	905	△100	△11.0%	□승화원․추모공원제증명 수수료 (화장･납골증명 등 증지수입) □시료성분등록(재발급) 증지수입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수수료
사업수입	43,050	43,920	△870	△2.0%	□화장장사용료 수입 □병원운영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10	3	7	233.3%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수입	30,379	42,584	△2,205	△28.7%	□실외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등 □시비보조금집행잔액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기부금
지난년도수입	582	206	376	182.5%	□시립승화원 분묘, 봉안당 관리비
국고보조금 등	1,437,413	1,149,399	288,014	25.1%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 □기금 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284	7,960	△2,676	△33.6%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수입 □어린이병원 병원학교 운영수입

○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267억원으로 2013년의 8,199억원에 비해 67억원을 증액(0.8%) 편성하였음.

※ 증액사유

▹ 65세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 : ’12년  67,647명 → ’13년  70,817명(3,170명↑)

▹ 1인당 진료비 증가 : ’12년  2,721천원 → ’13년  2,765천원(44천원↑)

< 2014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	내 역	비 고
특별회계 세입 (계)	826,700	819,989	6,711	0.8%
전 입 금	408,226	409,220	△994	△0.2%	□일반회계 전입금	□14년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
기타 수입	10,249	1,550	8,699	561.2%	□순세계잉여금, 과징금, 기타잡수입 (그외수입)계상
국고보조금	408,226	409,220	△994	△0.2%	□국고보조금

2. 2014년 세출예산안

○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조 2,029억 8천 2백만원으로  2013년 최종예산 3조 8,212억 5천 7백만원보다 3,817억 2천 5백만원이 증액(10%)된 것이며,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3,720억 8천 3백만원은  2013년 2조 9,993억 6천 8백만원 보다 3,727억 1천 5백만원(12.4%) 증액 편성한 것으로,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08억원으로 2013년 8,218억원에 비해 91억원(1.1%) 증액  편성되었음.

< 2014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안	2013예산(최종)	증․감
				증감액	비율
계		4,202,982	3,821,257	381,725	10.0%
일반회계		3,372,083	2,999,368	372,715	12.4%
특별회계		830,899	821,889	9,010	1.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26,700	819,989	6,711	0.8%
	도시개발 특별회계	4,199	1,900	2,299	121.0%

가. 저소득층 보호 분야

○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1조  6,850억 4백만원(국비 8,409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4년 예산안	2013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계	(×840,907) 1,685,004	(×835,867) 1,648,773	(×5,040) 36,231	2.2%
복지정책과	(×840,907) 1,671,129	(×835,833) 1,629,962	(×5,074) 41,167	2.5%
희망복지지원과	(×0) 13,875	(×34) 18,811	(×△34) △4,936	△26.2%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 우선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5,988억 8천 7백만원(국비 3,955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사업□에 8,267억원 (국비 4,082억원),

- 서울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274억 4천 1백만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4만원 → 5만원) 지급을 위해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328억 7천 6백만원,

- 저소득 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에 106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어르신복지 분야

○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1조 1,353억 7천 3백만원(국비 7,225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부 서	2014년 예산안	2013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어르신복지과	(×722,583) 1,135,373	(×460,981) 809,456	(×261,602) 325,917	40.3%

(단위 : 백만원)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8,481억 9천 9백만원 (국비 6,829억 8천 3백만원),

- 치매․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835억 3천 6백만원

- 건강하고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소득보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42억 8천 9백만원(국비 248억 4천 9백만원),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사업□에 151억 6천 9백만원  (국비 89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 장애인복지 분야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5,330억 3천 4백만원(국비 1,501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부 서	2014년 예산안	2013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계	(×150,174) 533,034	(×133,418) 498,971	(×16,756) 34,063	6.8%
장애인복지정책과	(×8,239) 153,489	(×12,901) 158,202	(×△4,662) △4,713	△3.0%
장애인자립지원과	(×141,935) 379,545	(×120,517) 340,769	(×21,418) 38,776	11.4%

(단위 : 백만원)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343억 5천 1백만원
(국비 6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843억 5백만원 (국비 492억 8천 8백만원), □장애수당□에 344억 8천 1백만원(국비 114억 7천 7백만원),

-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805억 3백만원

-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250억 1백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95억 3천 1백만원(국비 48억 7천 3백만원),

-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141억 9천만원(국비 70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라. 노숙인‧자활 분야

○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284억 5천 1백만원(국비 596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4년 예산안	2013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자활지원과	(×59,601) 128,451	(×61,455) 131,943	(×△1,854) △3,492	△2.6%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618억 1천 4백만원 (국비 423억 1천 6백만원),

- 노숙인들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17억 4천 2백만원,

-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조기 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75억 1천 7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복지․고용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자활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희망리본 사업□에 74억 5천 4백만원(국비 32억원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마. 보건․의료분야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2,198억 8천 2백만원(국비 372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부 서	2014년 예산안	2013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계	(×37,214) 219,882	(×34,272) 226,523	(×2,942) △6,641	△2.9%
보건의료정책과	(×10,500) 117,430	(×9,816) 131,465	(×684) △14,035	△10.7%
생활보건과	(×26,015) 60,449	(×23,684) 60,675	(×2,331) △226	△0.4%
보건환경연구원	(×666) 11,768	(×727) 12,017	(×△61) △249	△2.1%
어린이병원	15,150	5,983	9,167	153.2%
은평병원	6,471	7,027	△556	△7.9%
서북병원	(×34) 8,614	(×45) 9,356	(×△11) △742	△7.9%

(단위 : 백만원)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사업에 527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시립병원 운영보조(위탁 6개소)□ 지원에 515억  3천 7백만원,     공공의료 혁신강화와 통합적 관리를 위한 □서울공공의료재단 설립□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지역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및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23억 8천 9백만원,

-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에 421억 7천 6백만원(국비 1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이 중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58억 7천 3백만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 및 기능보강□ 지원에 163억 3천 1백만원(국비 7억 3천 7백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운영□에 36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저소득층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 암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63억 4천 4백만원(국비 29억 2천 8백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에 50억 8천 5백만원(국비 23억 3천 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 만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적기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는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369억 4천 9백만원 (국비 154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3억 7천 2백만원,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13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시립병원의        총 사업예산은 302억 3천 5백만원으로,

∙ ｢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비’ 88억 6천 2백만원을 포함 151억 5천만원,

∙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포함 64억  7천 1백만원,

∙ ｢서북병원｣은 86억 1천 4백만원임.

사 업 명	계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계	30,235	15,150	6,471	8,614
청사시설 운영관리	7,529	1,816	1,948	3,765
고개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12,899	4,136	4,242	4,521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874	336	210	328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운영	71	-	71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8,862	8,862	-	-

(단위 : 백만원)

바.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

○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692억 1천 2백만원(국비 32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부 서	2014년 예산안	2013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건강증진과	(×32,135) 69,212	(×29,211) 64,278	(×2,924) 4,934	7.7%

(단위 : 백만원)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137억 7천 4백만원           (국비 105억 2천 8백만원)

- 임산부, 가임기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 도모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책임 및 제도 강화를 위해 □모자보건□사업에 129억 7천 7백만원 (국비 60억 8백만원),

-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 등의 치매통합관리 수행을 통해 어르신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치매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80억 7천 7백만원(국비 5억 4천 9백만원)

-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2억 3천 5백만원 (국비 21억 5천 7백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46억 3백만원   (국비 3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사.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

○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원산지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해 56억 1천 8백만원(국비 27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백만원)

부 서	2014년 예산안	2013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식 품 안 전 과	(×2,704) 5,618	(×2,156) 4,679	(×548) 939	20.1%

- 영영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세터 설치·운영□ 사업에 23억 9천 8백만원(국비 11억 7백만원)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0억 5천 4백만원(국비 12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아. 동물복지 분야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18억 2천만원
(국비 3억 2천 1백만)을 편성하였음.

부 서	2014년 예산안	2013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동물보호과	(×321) 1,820	(×336) 2,083	(×△15) △263	△12.6%

(단위:백만원)

- 유기, 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길고양이에 대한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 4억 5천 5백만원,

- 동물보호 및 비인도적인 동물학대 행위 근절과 동물관련 정책홍보를 위해 □동물복지 활동지원□에 1억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3.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가 있음.

○ 이들 기금의 2014년도 운용규모는 1,487억 3백만원으로 2013년도 923억 6천 9백만원에 비해 563억 3천 4백만원(61%)이 증가되었음.

기 금 명		2014년	2013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148,703	92,369	56,334	61.0%
식 품 진 흥 기 금		11,477	14,623	△3,146	△21.5%
사 회 복 지 기 금		10,557	13,220	△2,663	△20.1%
	노인복지계정	1,533	2,223	△690	△31.0%
	장애인복지계정	7,538	7,460	78	1.0%
	자활계정	1,486	3,537	△2,050	△58.0%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126,669	64,526	62,143	96.3%

(단위 : 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에서 증가(1,446백만원) 하였으나, 예탁금(△3,500백만원)과 융자성사업비(△1,000백만원) 등에서 감소하여, 총 3,146백만원(△21.5%)이 감액되었음.

○ 사회복지기금의 증감내역은

- 노인복지계정은 예치금은 증가(144백만원) 하였으나, 비융자성사업비 (△434백만원) 및 예탁금(△400백만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90백만원(△31%) 감소하였으며,

- 장애인복지계정은 기본경비 및 예탁금이 증액(510백만원)되고,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이 감액(△432백만원)되어
총 78백만원(1%) 증액 편성되었음.

- 자활계정은 예탁금과 예치금(△1,567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483백만원) 등 총 2,050백만원(△58%)이 감액되었음.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은 예탁금(61,300백만원), 예치금(622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221백만원) 등 총 62,143백만원(96.3%)이 증액 편성되었음.

□ 각 기금별 2014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운용 사업비는 62억 7천만원으로

- 융자금 지원  30억원,  교육 홍보사업	6억 6천만원, 식중독 예방사업	1억 7천만원,  음식문화 개선	7억 6천만원, 식품안전관리  11억 1천만원, 조사연구 평가사업 4억 4천만원

❍ 노인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9억 7천만원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2억 5천만원,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1억 6천만원,  어르신 관련 단체 지원 및 시설종사자 교육	1억 4천 6만원,  저소득어르신 자활지원	1억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억원

❍ 장애인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57억원으로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억원,  장애인복지공동체사업 지원	1억 8천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48억원,

❍ 자활계정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9억 7천만원으로,

자활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6천만원,  자활사업 운영 지원	8천만원, 광역자활기업 설립 지원	5천만원,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6천만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6억원, 저소득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육성	1억 1천만원,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주요 운용 사업비는 8억 2천만원으로,

이재민 재해보상	3억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억 2천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억원,

Ⅳ.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예산안 개요

○ 복지건강실 소관  2014년 세입예산은 총 2조 3,458억 2천 5백만원으로 2013년 예산액 2조 660억 6천 1백만원 보다 2,797억 6천 4백만원 증액 됨 (13.5% 증가)

< 2014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안)	2013예산	증 ․ 감
			증감액	비 율(%)
계	2,345,825	2,066,061	279,764	13.5%
일반회계	1,519,125	1,246,072	273,054	21.9%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26,700	819,989	6,710	0.8%

○ 복지건강실 2014년 세출예산은 4조 2,029억 9천 8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조 6,570억 3백만원 대비 14.9% 증액된 수준이며,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3조 8,212억 5천 7백만원 대비 10% 가 증액된 수준임.

< 2014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안	2013예산(최종)	증․감
				증감액	비율
계		4,202,982	3,821,257	381,725	10.0%
일반회계		3,372,083	2,999,368	372,715	12.4%
특별회계		830,899	821,889	9,010	1.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26,700	819,989	6,711	0.8%
	도시개발 특별회계	4,199	1,900	2,299	121.0%

- 세출구조를 보면 사업비가 전년대비 11.6%가 증가하였고, 행정경비 역시 4.8%증가 하였으나, 재무활동비는 2.3%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3,405,851,035	3,821,257,185	4,202,982,369	381,725,184	10.0%
	사 업 비	3,046,132,048	3,387,007,327	3,778,393,186	391,385,859	11.6%
	행정운영경비	7,259,082	7,332,401	7,687,850	355,449	4.8%
	재무활동	352,459,905	426,917,457	416,901,333	-10,016,124	-2.3%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5,191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1.9% 증가한 2,797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2013년 복지건강실 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122억8천5백만원(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으나, 주로 보조금이 2,880억1천5백만원(전년대비 25.1%)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2014년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3대비 증감	증감율(%)
총계		1,060,504	1,246,072	1,519,125	273,053	21.9%
세외수입		70,202	88,714	76,429	-12,285	-13.8%
	경상적세외수입	48,122	45,924	45,469	-455	-1.0%
	임시적세외수입	22,080	42,790	30,960	-11,830	-27.6%
보조금		985,040	1,149,398	1,437,413	288,015	25.1%
	국고보조금 등	985,040	1,149,398	1,437,413	288,015	2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62	7,960	5,283	-2,677	-33.6%

2) 세출예산

○ 2014년 복지건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조 3,720억 8천 3백만원으로  2013년 2조 9,993억 6천 8백만원 보다 3,727억 1천 5백만원(12.4%) 증액됨.

- 2014년 세출항목을 보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91% 증가한 2조9,474억9천4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85% 증가한 76억8천7백만이며,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2.35%가 감소한 4,169억원임.

<표> 복지건강실 일반회계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3,372,083,369	2,999,367,895	372,715,474	12.43%
	사 업 비	2,947,494,186	2,565,118,037	382,376,149	14.91%
	행정운영경비	7,687,850	7,332,401	355,449	4.85%
	재무활동	416,901,333	426,917,457	-10,016,124	-2.35%

(2)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308억9천9백만원임.

-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267억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대비 67억원(0.8%)이 증액 되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41억9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2억원(121%)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14예산안	증 감	증 감 율
계	690,600,000	821,889,290	830,899,000	9,009,710	1.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0,600,000	819,989,290	826,700,000	6,710,710	0.8%
도시개발 특별회계	0	1,900,000	4,199,000	2,299,000	121.0%

<표> 201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826,700	819,989	6,711	0.8%
전 입 금	408,226	409,220	△994	△0.2%
기타 수입	10,249	1,550	8,699	561.2%
국고보조금	408,226	409,220	△994	△0.2%

2) 세출예산

○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308억원으로 2013년 8,218억원에 비해 90억원(1.1%) 증액  편성됨.

< 2014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안	2013예산(최종)	증․감
				증감액	비율
특별회계		830,899	821,889	9,010	1.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26,700	819,989	6,711	0.8%
	도시개발 특별회계	4,199	1,900	2,299	121.0%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민간위탁금이 65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7천3백만원이 증액됨.

<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계		(×409,219,645) 819,989,290	(×408,225,655) 826,700,000	(x△993,990) 6,710,7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401) 60,802	(×30,401) 60,802	(x0) 0
	사무관리비	(×1,220,035) 2,440,070	(×1,220,035) 2,440,070	(x0) 0
	민간위탁금	(×401,846,087) 805,242,174	(×400,765,480) 811,779,650	(x△1,080,607) 6,537,47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23,122) 12,246,244	(×6,209,739) 12,419,478	(x86,617) 173,234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구로구 거점형(복합)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구 분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900,000	4,199,000	2,299,000
	시 설 비		1,900,000	4,049,000	2,149,000
		토지매입비	1,100,000	3,649,000	2,549,000
		공 사 비	-	400,000	400,000
		설 계 비	800,000	-	△800,000
	감 리 비		-	100,000	100,000
	시설부대비		-	50,000	50,000

<표> 도시개발특별회계

(3) 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수입은 1,487억3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563억3천5백만원(61.0%)이 증액되었음.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6.3% 증가했고,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의 경우 2013년 대비 31% 감소했고,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증가하였으며, 자활계정의 경우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8.0% 감소했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도 2013년 당초예산대비 21.5% 감소했음.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	증감비율 (%)
계	92,368,253	148,703,352	56,335,099	61.0%
재난관리기금	64,526,173	126,669,188	62,143,015	96.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222,764	1,532,706	-690,058	-31.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7,460,034	7,538,355	78,321	1.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3,536,630	1,486,292	-2,050,338	-58.0%
식품진흥기금	14,622,652	11,476,811	-3,145,841	-21.5%

2. 세부 검토 의견

(1) 일반회계

가. 예산편성 특징

○  복지건강실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5.2%, 2013년 16.1%,  2014년 17.2%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복지건강실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율도 2012년 1.7%, 2013년 12.7%, 2014년 1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감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복지건강실 예산총액	전년대비 증감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비율	복지건강실전년대비 증감율
2011	20,999,912	3,333,974	57,998	15.9%	1.8%
2012	22,275,627	3,389,446	55,472	15.2%	1.7%
2013	23,706,170	3,821,257	431,811	16.1%	12.7%
2014	24,504,169	4,202,982	381,725	17.2%	10.0%

나. 20% 증감 주요 사업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별 설명서 29쪽)

○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기준 등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대비 60%가 증가된 274억4천1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3년 당초예산	2013예최종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27,932,000	17,147,738	27,441,300	10,293,562 (60%)

○  동 사업은 2013년 당초예산에서 대상자를 4만명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13년도 추경예산시 2만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107억 8,450만원이 감액된바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임.

그러나 2013. 11. 14일 기준으로 5,162명밖에 발굴을 못하여 대상의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감액조정의 여지는 있음.

-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제도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이 제도와의 시행에 따라 다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정책오류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올해 수정목표치도 달성 못한 상태(5천여명)에서, 내년에 또다시 수혜 대상 목표인원을 2만명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혜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됨.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중앙정부 복지체계 개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서울만의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저소득 빈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도입 시기	'13. 7. 1	2000.10.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종류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누계인원 (2013.11.15. 현재)	5,162명(2013.11.14. 순 누계)	202,968명(2013. 10월 말 기준)
2014년 예정인원	20,000명	205,606명 (전년 대비 증가율 1.3% 적용)
예산매칭비율	시비 전액	일반수급자 : 국비(50~60%), 시비(25~28%), 구비(12~25%) 시설수급자 : 국비(50%), 시비(50%)
2013년 서울시 예산액(보조금)	17,147백만원	575,414백만원 (국비 389,663백만원, 시비 185,751백만원)
내년 10월이후 제도변화 관련 내용(추진 대책 등)	중앙정부 복지체계 개편과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앙정부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 및 예산 변경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서울형 대상인원	예산 (단위:백만원)	특 징
연구용역 결과	19만명 (2018년까지)	259,920	- 서울시 ‘저소득 틈새계층’지원사업과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사업 시작
2013년 예산수립 당시 (집행부)	6만명	41,040
2013년 예산 심사시 (의회)	4만명	27,360	- 2013년 7월(제도시행) 이후 서울형 부적합자의 타 복지지원 시의회 2013년 예산심사 및 추경 심사에서 대상규모와 예산을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목표에 미치지 못함.
2013년 추경 편성 및 심사 (집행부, 의회)	2만명	17,147
2014년 예산 심사시 (현재)	2만명	27,441	- 현재까지 서울형기초보장제 수혜자 : 5,162명(2013.11.14. 누계) - 2013년 추경에 비해 2014년 예산이 증가(60%) ※ 내년 10월이후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변화 예상

2)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별 설명서 39쪽)

○  동 사업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5.6%가 증가한 151억9천4백만이 편성됨.

- 이는 인건비·일반관리비 및 성과급이 각각 전년대비 20억원 6천1백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13년 현재 정규직원은 79명으로 재단설립 당시(40명)에 비해 2배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과 공무직 등을 포함하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최근 3년간 직원 현황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2011년	71명	13명
2012년	73명	3명	※ 공무직 15명 별도
2013년	79명	21명	※ 공무직 18명 별도

-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재단에 설치된 센터는 5개소, 44명이 근무 중이고, 연간 고유사업보다는 수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센터의 설치근거도‘ 부시장 방침’에 의해 설립되어 제도적인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 29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각종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예산의 편성이 요청됨.

<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센터와 예산

[단위 : 천원]

연번	센터명	최초 설치 연도	현재근무인원	개소수	설치 근거	2014년 예산
1	금융복지상담센터	2013	19	1	서울시 행정1 부시장방침(‘13.1)	1,394,508
2	복지법률지원단	2012	8	1	서울시 행정1 부시장방침 (‘12.5)	60,439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1	6	1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11.11)	228,610
4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2010	6	1	서울시장애인복지과-17200호(‘09.8.4)	1,058,675
5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11	5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선정(‘11.4)	210,000
계			44	5		2,952,232

- 또한 동 재단은 매년 세계잉여금이 16억원~30억원이 발생하여 이월금으로 다음연도 수입에 계상하고 있어 부풀리기식 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예산의 허수방지와 거품현상 제거를 위해 불용액(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출연금을 다소 하향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됨.

한편 전년대비 잉여금 증가율은 2011년 29.0%, 2012년 16.1%, 2013년 21.7% 등으로, 잉여금은 재단 정관(제36조)과 서울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복지재단정관 제36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서울시 지침(2011.3.21) <서울시 출연기관 잉여금 잉여금 처리 개선(안) 재정담당관-100833>에서 잉여금을 익년도 출연금을 조정한 후 사업재원으로 활용 가능토록 함.

서울시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 중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남아 이를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최근 서울시복지재단 전기이월금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전기이월금(A)	출연금(C)	출연금대비 전기이월금 비율(A/C)
2010	1,613,066	8,857,784	18.2%
2011	1,839,607	6,323,431	29.0%
2012	2,318,334	14,370,435	16.1%
2013	3,003,163	13,797,100	21.7%

- 또한 재단의 인력 성과급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인원이 증가하여, 정규직원이 79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으로 확대하여, 118명이 성과급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 직원의 성과급은 전년대비 2011년 34.9%, 2012년 22.4%, 2013년 50.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이는 서울시 재정담당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재단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내년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이 평균 4.01%(이용시설 3.74%, 생활시설 4.38% 인상)임을 고려하면, 재단의 내년 인건비 증가율 8%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복지시설종사자 보수를 2013년도에는 평균 3.5% 인상(공무원 2.8%)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안에는 평균 4.01% 인상(공무원 1.7%)할 예정임.

더구나 금년에는 이미 작년대비 24.0%가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 또다시 8%가 증가하여 2년에 걸쳐 32%가 증가함.

- 이처럼 과도한 잉여금 문제, 성과급의 증가, 재단의 인력증가와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무분별한 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재단의 사업과 인력재배치와 함께 성과급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구조에 대한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서울시 복지재단의 인건비 및 성과급 현황

연도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포함)	성과급 대상 직원
		인원수	인건비 (단위:천원)	성과급 (단위:천원)	전년대비 인건비 증가율	전년대비 성과급 증가율
2011	80	77	4,300,230	325,728	8.3%	34.9%
2012	86	81	4,623,968	398,592	7.5%	22.4%
2013	98	112	5,732,715	600,277	24.0%	50.6%
2014	100	118	6,193,071	799,608	8.0%	33.2%

3)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별 설명서 43쪽)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60.6%가 증가한 1천만원이 편성 됨(시비 100%).

-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시행(’13.1.27)됨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인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보임.

다만 금년의 경우 정기회와 임시회가 각각 한차례 있었을 뿐이며, 3개 소위원회(6~8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중 ‘법인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가 3차례 개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각 소위원회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소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내용

구분		사회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회	법인외부이사추천 소위원회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소위원회
구성인원		20명	8명	6명	6명
활동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및 심의	사회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실적 평가
회의개최 횟수	2011	정기회: 1회 임시회: -	-	-	-
	2012	정기회: 1회 임시회: -	간담회 1회	-	-
	2013	정례회: 1회 임시회: 1회	-	3회	1회

4)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별 설명서 117쪽)

○  동 사업은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8,481억원이 편성됨.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421,040,803) 518,523,156	(X682,983,332) 848,199,934	(×261,942,529) 329,676,778 (63.6%)

(단위 : 천원)

- 이는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신청주의)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수혜를 받게 됨에 따라, 지방비의 분담부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소요재원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동일하게 적용(국비 69.1% 시비 16%, 구비 14.9%)될 것으로 보임.

소요재원 국비·지방비 분담(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동일) - 기초연금법 제정안 제24조(비용의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서울시 평균 국비·지방비 분담비율(2013) : 국비 69.1% 시비 16%, 구비 14.9%

- 따라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비의 분담액이 매년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집행부에서는 기초연금 국고 보조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구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시행시기	2008.1.1	2014.7.1
근거법률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목적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연금액(단위:원)	단독 : 96,800 부부 : 145,900	100,000~200,000
매칭비율	국비69.1:시비16.0:구비14.9 (2013)	기초노령연금과 동일
우리시 예산	97,482,353천원 (2013 시비)	165,216,602천원(2014 시비)
차이점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결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기초연금 연금액 결정은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차등지급
국고보조율 증가를 위한 노력	○ 대통령 당선자 공약관련 사업 중앙부처 건의사항 제출(’13.2.5) - 기초연금도입시 추가소요 되는 시비예산 전액 국비로 보전요청 ○ 기초연금도입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건의(’13.10.7) ○ 전국시도부단체장 안전행정부 회의 건의과제 제출(’13.10.21) ○ 기초연금법 제정안 관련 차관회의 의견 제출(’13.11.14)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국비 지원기준 적용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므로, 최소한의 보완장치 필요

<표>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의 비교

5)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별 설명서 656쪽)

○  동 사업은 건강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건강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3억5천만원 편성되었음(시비 100%)

- 이는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이 취약한 자치구중 5개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법 제3조에 의해 추진되는 것임. 금년 5월  시범사업 수행 3개 자치구(강북구, 동작구, 강동구)를 선정하여 시행하였음.

다만 사업의 성격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호주 프로그램(MECSH) 관련하여 기술자문(자문료 20,000천원)을 받는 것은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또한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과 근거 법률이 같고, 목적과 내용도 거의 유사한 점이 있어 향후 사업 시행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과 타 사업의 비교

구분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모자보건사업
목적	임신부터 만2세까지 전문인력의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역량강화하여, 가족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건강수준 향상	질환의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미숙아 등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극복
근거	모자보건법
`13년 예산	280,000천원	4,314,125천원	9,570,809천원
예산 집행율	집행액 : 263,035천원 (93.9%)	집행액:4,314,125천원 (100%)	집행액:9,570,809천원(100%)
`14년 예산	350,000천원 (시비100%)	6,144,500천원 (국:시:구=30:35:35%)	12,977,086천원 (국:시:구=30:35:35%)
공통점	임산부•영유아 대상사업	신생아 대상 사업	임산부 대상 사업
차이점	•대상 :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보편서비스) •기간 : 임신~만2세까지 25회 방문하는 지속적 건강관리 •단위 : 가족중심 •내용 : 가족과 간호사•사회복지사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한 예방중심의 사업	•대상 : 일정소득수준이하(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의 미숙아 및 신생아 •기간 : 발생한 입원비에 대해 1회 지원 •단위 : 개별중심 •내용 : 특정질환에 대한 사업	•대상 : 일정소득수준 이하(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의 난임부부 •기간 : 최대4회까지 난임시술비에 대한 지원 •단위 : 개별중심 •내용 : 특정질환에 대한 사업

6) 강남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사업별 설명서 813쪽)

○  동 사업은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가락, 강서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농산물과 강남지역 대형 유통점 및 노량진 시장 등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34.3% 증가한 10억2천9백만원이 편성됨(시비 100%)

- 이는 도매시장현장에서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LC-MSD) 등의 주요 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임.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가 제때 구입하여 적시에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참고> 예산편성 기기의 목적 및 내구 연한 등

기기명	기능	목적	1회 검사 시간 및 검사량	내구 연한 (현재 보유 여부)	취득예산 (구입년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해 분리된 농약성분을 전기적 충격으로 이온화시켜 농약을 정성, 정량하는 장비	농산물의 잔류농약 85종 정성검사	120분/건, 년 2,700건	10년 (보유)	210,000천원 (2004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C-ECD)	기화한 농약성분이 가스에 의하여 분리관(칼럼)을 통과 시켜 검출기로 분석하는 장비	유기염소계 농약성분 100종 정량검사	120분/건, 년 1,000건	10년 (보유)	70,000천원 (2004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C-NPD)	인과질소를 함유한 농약 성분을 기화한 후 칼람을 통과시켜 검출기로분석 하는 장비	유기인계 잔류농약 100종 정량검사	120분/건, 년 1,000건	10년 (보유)	65,000천원 (1997년)
초저온냉동고	시약, 표준품등 형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보관	표준품, 시약, 균주 등 보관		10년 (보유)	10,000천원 (1990년)
계					355.000천원

다. 신규사업

복지건강실 소관 신규사업은 13개사업 155억3천만원으로 국비매칭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사업 등 10개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임.

연번	세부사업	2014 예산(안)
	계(13개사업)	15,530,521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67,300
2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499,725
3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복권기금)	2,807,000
4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270,809
5	서울시 의료급여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구축	86,407
6	서울공공의료재단 설립	1,000,000
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65,000) 1,007,500
8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130,000) 187,000
9	서울시민 비만예방 사업	150,000
1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8,000
11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역학조사	364,780
12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110,000) 220,000
13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8,862,000

<표> 2014년 복지건강실 신규사업 현황

1) 서울공공의료재단 설립 사업 (사업별 설명서 409쪽)

○  동 사업은 공공의료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의료재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14년 신규로 10억원(시비 100%)이 편성됨.

- 이는 서울시의 보건정책연구에 다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 추진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첫째 현재 운영 중 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해체하고 그 예산을 승계한다 하더라도 12억의 추가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며,

둘째 재단구성원에 대한 객관적인 모집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인맥 중심 조직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

셋째 재단의 성격상 한번 구성되면 이를 해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며,

넷째 서울공공의료재단의 설립에 대해 절차적으로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다섯째 서울시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자치법규(조례)의 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재단설립에 있어 사전 절차이행이 소홀이 된 측면이 있음.

○ 동 사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평가 및 향후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중앙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구인 동 지원단을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운영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안한 상태에서 재단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예산을 미리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기법으로 판단됨.

구 분	(가칭) 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법적 근거	민법 제32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창립 날짜	2014년 4월 예정	’12.7.9(행정1부시장 방침)
예 산	10억원 (2014년 32억이 소용예상) ※ 20억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승계를 통해서 확보한다고 해도, 12억의 추가 예산 편성 필요함	2013년 18억 (민간경상보조) (9억 인건비, 9억 사업운영비)
기능/역할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결정 지원 (공공의료 중장기 로드맵 기획) •시립병원의 공동 관리의 허브로서 시정 지원(장비․의약품 구매, 리스, 홍보, 정보화, 공공의료확충사업 등) •시립병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경영컨설팅 및 자문) •서울시 공공의료 DB구축 및 상시적 모니터링 •시립병원의 원가분석시스템과 보조금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시립병원 재정건전성 확보) •공공의료인력 교육 및 양성 •서울시립병원 및 보건소 성과평가 •대시민 건강정보 제공 및 시민참여 거버넌스 지원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지원	•서울시 공공의료 연구 수행 •서울시 공공의료 행정 지원 •공공의료인력 교육 및 양성 지원 •서울시립병원 및 보건소 평가
장점과 단점	- 서울시의 보건정책연구에 다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관련 조례 등 제도적인 장치가 없음을 감안할 때, 설립 초기 특정인맥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우려가 있음. - 설립이후 조직을 해체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상위 법률에 규정된 기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 가능 - 지원단 연구과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고 용역비율이 높음 - 피감기관에 위탁되어 있어, 객관적인 시립평가 어려움.

<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비교

2)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사업 (사업별 설명서 901쪽)

○  동 사업은 발달장애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서울시 어린이병원(서초구 내곡동 6-7번지)내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신규로 88억원이 편성됨.

- 이는 서울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만 8천여명(2013년 통계)이며 유병률로 본 발달장애인은 이의 8~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민간은 수익성을 이유로 행동치료실 개설을 기피하여 어린이병원으로 중증장애환자 집중되어 있고,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를 위해 최소 4년 이상의 대기기간(치료대기중인 아동이 167명, 2012. 12월 기준)걸리는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됨.

- 총사업비는 273억으로 이중 삼성기부금 200억, 시비 73억 임. 2014년 7월 착공예정으로, 현재 삼성기부금 70억원이 세입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계획 등 절차진행 일정을 감안하면 예산불용 또는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 일부 조정여지는 있음.

- 또한 준공이후 동 센터의 운영비로 연간 36억원 이상의 재원이 매년 필요하여,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3)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역학조사 사업

(사업별 설명서 740쪽)

○  동 사업은 서울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등)의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주민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신규로 3억6천4백만원(시비 100%)이 편성됨.

- 이는 서남권의 소음영향권 지역주민(양천구)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이음향방사, 고막운동성 검사), 심혈관질환조사(혈압, 맥박 검사 등) 등을 하려는 것으로,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의 소음지도제작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다만 서남권의 소음영향권 지역주민(양천구 24,330세대, 구로구 4,728세대)중 조사대상은 양천구 주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0년 10월 소음대책지역 기준이 80에서 75웨클(WECPNL)로 강화(변경 고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강서구 주민까지 포함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객관적․과학적인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름.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함.

4) 서울시민 비만예방 사업 (사업별 설명서 626쪽)

○  동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민의 비만율과 만성질환비율을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신규로 1억5천만원(시비 100%)이 편성됨.

- 이는 2013년 6월에 시행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개인목표 : 3개월간 3kg 감량, 3개월 유지)’를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시민의 건강체중에 인식율을 높여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치구와의 중복우려가 있으며, 그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자칫 전시성 행사에 그칠 우려도 있을 것임.

<표>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소 비만예방사업의 비교

구분	서울시민 비만 예방 사업	자치구 보건소 비만예방사업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
주요내용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영양관리, 건강식생활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관련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홍보, 캠페인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관련부처,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대상자 맞춤형 직접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 상담, 운동처방, 영양교육 등 2.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연계
기능	서울시민 비만율 감소 건강체중에 대한 인식률 제고 건강생활 자가 실천 능력 배양 비만율 감소를 통한 만성질환 감소	대상자 관리를 통한 비만율 감소 건강생활 실천능력 배양 직접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성질환 감소
공통점	목적 : 비만율 감소,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 건강증진 등 분야 : 신체활동, 건강식생활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Health plan 2020에 입각한 목표 설정
차이점	(서울시 역할) 서울시 비만사업 방향설정, 체계구축 :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앙부처,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치구 역할) 대상자 직접 관리 : 운동처방, 상담, 영양교육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연계

라. 주민참여 예산 사업

연번	부서	세부사업	2014 예산(안)
계(27개사업)			4,609,000
1	어르신복지과	생애재설계 교육 운영	40,000
2	어르신복지과	시니어남성 생활요리교실 사업	110,000
3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쉼터 실버카페 조성	81,000
4	어르신복지과	성동구 송정동 경로당 신축사업	130,000
5	어르신복지과	서대문구 어르신모임터 시설개보수 사업	300,000
6	어르신복지과	광진구 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	350,000
7	어르신복지과	강서구 등촌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	90,000
8	어르신복지과	강일동 1,3세대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0
9	어르신복지과	사랑의 빨래방 운영	60,000
10	어르신복지과	홀로사는 어르신 바람막이 프로젝트	10,000
11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	5,000
12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825,000
13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 영양죽 배달사업	45,000
14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 콩나물 기르기 사업	50,000
15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	30,000
1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공감 힐링	100,000
17	장애인복지정책과	세진이의 발에 날개를! 장애인 보조신발 지원	200,000
18	장애인자립지원과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200,000
19	장애인자립지원과	시청각 장애를 넘어 글로벌 세상으로 가자	100,000
20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 체육프로그램	100,000
21	장애인자립지원과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850,000
22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식당시설 개선	63,000
23	자활지원과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700,000
24	보건의료정책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마음두드림"	50,000
25	건강증진과	비만치료를 위한 칼로리계단 설치	20,000
26	건강증진과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장애인을 위한 올레길 만들기	20,000
27	생활보건과	여름만 되면 공원에 모기가 득실득실	50,000

<표> 복지건강실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1)　시니어남성 생활요리교실 사업 (사업별 설명서 160쪽)

○  동 사업은  은퇴후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남성들과 향후 배우자의 부재로 1인 가구가 되는 남성 어르신들의 가사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75.58㎡)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비, 강의진행료 등을 위해 1억1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 이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 어르신들께  요리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요청한 사업으로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요리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공사 및 조리설비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남성노인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성동구 송정동 경로당 신축사업 (사업별 설명서 164쪽)

○  동 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로당 접근성이 낮은 성동구 송정동 내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및 소통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이는 지역특성상 기존경로당이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 경로당 신규 설치를 통해 요구지역 거주 노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경로당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등 경로당 관련 사무는 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운영적인 측면과 경로당 상호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비지원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서대문구 어르신모임터 시설개보수 사업

(사업별 설명서 166쪽)

○  동 사업은  서대문구 관내 경로당 중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가스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설개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억원이 신규 편성됨.

- 이는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경로당 컴퓨터 구축의 경우  자치구별 노인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주민센터, 노인대학 등을 통해 정보화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컴퓨터 보급 (91개소, 1억6천8백만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경로당과 어르신모임터 등은 그 설립과 운영이 자치구 고유사무로서, 시설개보수는 전액 구비로 실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시설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의 비교

구분	서대문구 어르신모임터 시설개보수 사업	광진구 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내용	서대문구 소재 전 경로당 91개소 가스안전장치 설치 및 20년이상 노후화된 36개소 경로당 시설개보수	광진구 소재 구립경로당 39개소 시설점검 및 보수	노인복지시설(양로원요양원·주야간보호)의 신축·증축·개보수·소방설비 설치비 지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시설로서 제외됨
설립 및 운영, 시설개보수 책임	서대문구	광진구	25개 자치구, 서울시, 중앙정부
공통점	시설개보수사업	시설개보수사업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차이점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국고보조사업
2014년 예산	300,000천원	350,000천원	1,511,912천원

4)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

(사업별 설명서 308쪽)

○  동 사업은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됨.

- 이는「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확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5)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사업

(사업별 설명서 398쪽)

○  동 사업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빗물펌프장 옥상의 유휴공간을 보완, 개조하여 발달장애인과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체육활동실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 이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보완·개조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복합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구로구의 경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각각 1,031명, 181명이 등록되어 있음을 감한 할 때, 동종의 장애인인구수가 월등이 많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됨.

<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의 자치구 등록현황

	전체 장애인	지적	자폐성
서울시	407,528	23,206	3,893
종로	396	324	72
중구	351	302	49
용산	522	460	62
성동	714	615	99
광진	843	723	120
동대문	887	787	100
중랑	1,238	1,096	142
성북	1,083	957	126
강북	1,088	987	101
도봉	987	883	104
노원	2,159	1,910	249
은평	1,781	1,616	165
서대문	754	666	88
마포	840	739	101
양천	1,160	1,011	149
강서	1,879	1,671	208
구로	1,212	1,031	181
금천	690	624	66
영등포	919	805	114
동작	955	798	157
관악	1,269	1,116	153
서초	798	629	169
강남	1,291	892	399
송파	1,767	1,342	425
강동	1,516	1,222	294

6)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 체육프로그램 사업

(사업별 설명서 397쪽)

○  동 사업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지적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수준에 맞는 특수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신체능력향상 및 자신감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됨.

- 이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신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차량임대 등의 경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관내 복지관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별도의 코스를 추가 운행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7)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사업

(사업별 설명서 441쪽)

○  동 사업은 노숙인 꽃재배학교 운영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숙인에게 꽃재배기술을 교육하여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7억원이 신규 편성됨.

- 이는「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영등포구 거리노숙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인건비(1억7천만원)이외에 차량구입비(7천만원)를 포함하여, 비닐하우스 시공(2억4천만원), 보관창고 시공(7천만원) 등 ‘꽃 재배 기술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자칫 벗어날 수 있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8) 비만치료를 위한 칼로리계단 설치 사업

(사업별 설명서 628쪽)

○  동 사업은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진구 중곡동지역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지소가 위치한 중곡종합건강센터 8층에 칼로리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천만이 신규 편성됨.

- 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위해 즐겁고 신나게 걸을 수 있는 계단을 설치·활용함으로써, 비만 및 대사증후군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아직 해당지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함.

- 따라서 특정 건물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 보다 일반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연계된 대중시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비만계단의 균형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사전검토가 필요함.

9) 여름만 되면 공원에 모기가 득실득실

(사업별 설명서 773쪽)

○  동 사업은 포충기를 설치하여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충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 이는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 서울특별시 주민 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다만 현재 양천구는 도시공원에 포충기 4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강주변에 근린공원과 도시공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모기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연번	자치구	공원현황
		합계	도시공원	기타공원
서울시 총계		2,713	2,118	594
1	종로구	116	78	38
2	중 구	68	57	11
3	용산구	80	58	22
4	성동구	80	58	22
5	광진구	55	42	13
6	동대문	106	89	17
7	중랑구	95	64	31
8	성북구	130	77	53
9	강북구	83	63	20
10	도봉구	74	51	23
11	노원구	167	125	42
12	은평구	135	96	39
13	서대문	122	81	41
14	마포구	141	101	40
15	양천구	119	101	18
16	강서구	162	151	11
17	구로구	96	55	41
18	금천구	51	44	7
19	영등포	122	89	33
20	동작구	78	64	14
21	관악구	108	95	13
22	서초구	131	120	11
23	강남구	137	122	15
24	송파구	144	133	11
25	강동구	113	104	9

<표> 자치구별 공원 현황

○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장점이 있음.

다만, 복지건강실 소관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27개 사업중 일부 사업은 다른 자치구 또는 유사 시설과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마.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사업

○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사업은 세부사업은 44개 사업 2,082억원임. 2013년도에는 4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교육청과 중복되는 1개 사업(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은 중단 결정된 바 있음.

<표>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 현황 (복지건강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신규 편성	계속여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16,490	4,047	26,828		○
보장비용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해소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
서울형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	8,384	8,506	0		○ (국비사업으로 대체)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일자리사업시행	46,304	40,705	54,289		○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6,172	3,975	5,987		○
양질의 취업유도지원제도	5,992	4,494	7,454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300	300	0		○ (자치구별 추진)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1,880	7,894	10,851		○
자립생활체험홈 및자립생활가정 운영	1,270	951	1,059		○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	500	350	500		○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00	68	45		○
쪽방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1,018	746	984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	403	354	439		○
노숙인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4,650	4,031	5,556		○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강화	70	111	84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	442	10	521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지원	126	-	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360	14	20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3,287	3,050	4,362		○
장애아동 재활치료	13,292	11,844	14,190		○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	782	587	1,246		○
홀로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	99	99	0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763	491	1,027		○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279	128	196		○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150	150	150		○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어르신교육 강화	738	554	1,610		○
보건지소 확충 지원	13,475	7,880	2,389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2,500	2,500	2,500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80	259	350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1,505	1,469	1,405		○
만성질환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510	332	229		○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	5,097	3,823	2,893		○
서울건강콜 운영	1,149	837	452		○
환자안심병원 운영	3,600	2,700	6,148		○
환자권리옴부즈맨 설치운영	200	95	133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380	75	174		○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10,985	8,252	11,363		○
취약계층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	100	44	66		○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	2,817	2,617	2,547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36,760	30,510	36,949		○
선택예방접종 무료화사업	295	295	295		○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	679	475	0		× (교육청 중복사업으로 사업중단)
취약계층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273	150	143		○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1,800	1,147	2,000		○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380	250	401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106쪽)

○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게 재가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7.8% 증액된 5억2천만원이 편성됨(시비 100%).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442,618	521,541	78,923 (17.8%)

(단위 : 천원)

- 이는 2013년도 집행율이 1.7%(11월 말 기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을 증액편성함. 금년 7월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동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홍보가 부족하여 지원대상인원이 당초 467명에 비해 22명만이 수혜를 받고 있음.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 외 14개 자치구의 수혜자는 한명도 없으며, 최대수혜를 받고 있는 곳은 관악구로 8명에 그치고 있음.

- 이렇게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원대상을 210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욕구조사가 미비하고, 홍보가 미흡한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인구가 59,800명으로 이 중 4.8%(노인 인구중 요양등급인정자 비율)인 2,870명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시행에 있어 욕구조사와 병행하여 과학적인 추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구 분	2013년	2014년
사업 근거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서울어르신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시행 기간	6개월	12개월
목표인원 및 수혜인원	․목표인원 : 467명 ․수혜인원 : 22명	목표인원 : 210명
예산	442,618천원 (집행율 : 1.7%)	521,541천원
성과 (최대자치구 인원 및 최소자치구 인원)	관악구 : 8명 종로구외 13개구 : 0명

<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의 비교

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사업별 설명서 371쪽)

○  동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 및 산후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과 장애의 이중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홈헬퍼를 파견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10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됨(시비 100%)

- 이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2010년 3천7백만원, 2011년 9백만원, 2012년 3백만원 등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내년 예산은 종사자 85명의 수당을 인상(13년 6,000원 → 14년 8,600원)하고, 종사자의 퇴직금(7천5백만원) 등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보다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사업별 설명서 556쪽)

○  동 사업은  24시간 전문 건강상담 제공과 응급 핫라인(Emergency Hotline) 운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4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됨(시비 100%)

- 이는 시민들의 의료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현재 서울다산콜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정보 제공서비스가 존재하고, 의료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며,

특히 5개 언어(영, 중, 일, 몽골, 베트남어)를 통한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정보가 직접 대면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신뢰성과 과학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구분	서울 건강콜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근거	서울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
기능	24시간 의학전문 상담원에 의한 건강 및 의료상담 제공	서울시 응급의료 인프라 기능 적정화 및 연구통계분야 기반구축
내용	24시간 365일 전문가 건강상담 외국인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관리 및 제공
인력	총19명 (전문의 5, 간호사 3, 외국어통역 10, 행정 1)	총3명 (센터장 1, 연구직 1, 보건의료직 1)
운영 형태	위탁수행(서울대학교병원)	위탁수행

<표> 서울 건강콜센터 등과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비교

바. 계속 사업

1)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업 (사업별 설명서 86쪽)

○  동 사업은 민․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밥굶는 사람 없고 한뎃잠 자는 사람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6억3천7백만원(시비 100%)이 편성됨.

- 이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기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재원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운영에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그 기능이 의견수렴 및 정책 자문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다소 부풀려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희망온돌사업의 홍보를 위해 전년대비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5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특히 홍보항목 중 ‘와이드칼라 등 홍보’비용으로 1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단일 사업의 홍보를 위한 내용으로는 과다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과 내용에 따라 홍보를 차별화 하고, 유사 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홍보비 사업 구분		홍보 내용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인터넷 언론 홍보비			23,000	58,000
	포스터 제작․배포	희망온돌 홍보포스터	(8,000)	7,000
	버스 슬라이딩 인쇄물 제작․부착	- 버스슬라이딩 도어옆 부착홍보	*(7,000)	16,000
	전동차홍보	전동차 모서리 광고	( 7,000)	5,000
	와이드칼라 등 홍보	지하철통로 대형광고판	(1,000) (가판대홍보)	18,000
	기부자 예우관리	- 희망온돌 후원자 격려 및 지속후원 유도	-	12,000

<참고>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업 홍보비 관련 예산

2)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별 설명서 183쪽)

○  동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3.9% 감액된 42억1천2백만원이 편성됨(시비 100%)

- 이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사보조, 간병서비스, 식사지원, 말벗 상담 등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임.

- 재가관리사는 각 자치구청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공무원복무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별도의 계약기간 정함 없이 정년까지 근무를 보장받는 정규직에 해당함. 그래서 노동조합도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음.

‘99. 4. 15  가정도우미 노동조합 설립(조합원 442명)

‘09. 4. 15  서울재가관리사로 명칭변경

‘11. 12. 27 일급제 → 월급제로 변경

- 현재 재가관리사는  202명(’13년 기준)으로 예산은 이들의 기본급과 수당(유급휴일,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재가관리사가 유사 사업의 종사자인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과 차별될 수 있도록 그 자격조건, 서비스 제공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보조 (사업별 설명서 484쪽)

○  동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적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접근성 제고와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40.8% 증액된 67억9천8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공공의료(노숙․행려자 등 의료급여환자진료) 수행으로 인한 공공의료손실을 보전하고, 무료간병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공공의료확충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부병원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8천 3백만원, 6천3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0%가 넘게 과도한 예산증가를 보임.

- 한편 EMR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병원시스템을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진료 중 발생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 대기시간 단축, 진료의 질 향상, 진료정보의 다양한 활용, 정확한 진료, 비용 절감, 진료부서 및 진료 지원부서 등의 업무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자의무기록(EMR : electnonic medical record)시스템은 기존 병원에서 진료기록부(chart)에 환자진료를 하던 것과 달리 전산입력을 통해 모든 입력내용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환자진료를 도와주는 시스템임.

○  또한 아직 EMR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병원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및 정신병원(용인, 백암, 축령, 고양 등)으로, 이들 병원과의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여부 및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설치된 서북병원은 EMR만을 구축(2011년, 17억원)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어, 이미 설치한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등과 연계 협력하여 EMR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립병원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서북병원 예산 절감사례를 살펴 보면, 서울의료원에서 구축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커스터마이징 도입 및 구축 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예산 절감을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지정된 보라매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또한 선택적 커스터마이징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업체 간 경쟁계약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이루어 냄.

<표> 시립병원 EMR시스템 구축 관련

구분	병원명	구축시기	구축비용 (단위: 천원)	구축내용
EMR구축 병원	서울의료원	2011.03	6,617,087	EMR, OCS, MIS 및 하드웨어(서버) 등
	북부병원	2006. 5	1,504,000	OCS, PACS, EMR 통합구축
	보라매병원	2010.1 .	5,700,000	EMR(통합의료정보시스템)구축 및 서버 등 각종 장비도입
	서남병원	2011.05.	4,177,886	OCS 및 EMR프로그램 및 UNIX서버 등
	서북병원	2011.12 ~ 2013.11	1,733,369	처방전달시스템(O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무선네트워크 및 장비구매 등
EMR구축 되지 않은병원	동부병원	2014년 구축 예정
	장애인치과병원	2018년 구축 예정
	용인정신병원	2015년 구축 예정
	백암정신병원	미정
	축령정신병원	미정
	고양정신병원	미정
	어린이병원	2015 구축 예정
	은평병원	미정

○  한편, 동부병원의 환자안심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 환자안심병원은 입원환자 발생 시 가족이나 간병인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사고·위험 및 간병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 이는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며,  모든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이미 환자안심병원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립병원에서 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여 짐.

- 특히 병동내 중증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서비스 환경개선과 처우개선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시켜본 후, 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사업별 설명서 341쪽)

○  동 사업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되고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630% 증가한 11억4천만원이 편성됨.

- 이는 서울재활병원의 증축(10억원) 및 에스알씨 부설의원 장비보강(5천9백만원)을 위한 것으로 재원은 국비 30%. 시비 70% 임.

다만 서울재활병원은 2011년도에도 기능보강사업비가 집행된 적이 있어, 다른 재활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능보강에 대한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사전 판단이 중요할 것임.

향후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데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도 강조되어야 할 것임.

구분	서울재활병원	에스알씨 부설의원
위치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관악구 보라매동 722-19
기능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서울시 예산 보조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서울시와 병원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시설
최근 3년간 기능보강비 내역	2011년 : 513,289천원 (국비 172,800, 시비 340,489)	2013년 : 41,782천원 (국비 12,534, 시비 29,248)
2013년 서울시 보조금	901,332천원	294,227천원
2014년 서울시 보조금	903,306천원	296,200천원
전년대비 2014년 보조금 증가율	1,974(0.2%)	1,973(0.7%)
2014년 기능보강비 내역	주차장 및 비상경사로 안전외벽 설치	시각반응검사시스템 등 7종 장비구입

<참고> 서울재활병원 및 에스알씨 부설의원

5)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261쪽)

○  동 사업은 경제력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심판절차비와 후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강화 실현을 위해 2013년도 보다 226% 증가된 1억 1,702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이 국:시비 (50:50) 매칭사업이긴 하나 대상자 발굴이 당초 예상인원 60명에 훨씬 못미치는 (2013.7 : 2명) 수준이므로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6)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사업

(사업별 설명서 250쪽)

○  동 사업은 이동이 불편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에게 바닷가에 편의시설이 완비된 수련시설을 신축·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자립·자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2013년보다 80% 증가한 9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당초 위치에는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허가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바 우리시가 승소시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수립이 요망됨.

7) 서울시 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사업

(사업별 설명서 245쪽)

○  동 사업은 장애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Needs)에 적합한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 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서울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촉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13년 보다 22.4% 감액된 6억3,201만원이 편성되었음.

- 당초 2013년 신규센터를 1개 설치하려 하였으나 적정지역 및 위탁업체의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여 불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을 내년에 편성되었음.

- 따라서 금년에 신규센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봄.

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

(사업별 설명서 481쪽)

○  동 사업은  저소득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3년 보다 5.6% 감소한 184억8,482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비 예산 중 환자안심병원 운영비가 32억원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서울의료원에 시범사업으로 2013년도에 100병상, 2014년도에는 100병상을 늘려 2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바, 환자안심병원 운영에 대해 긍·부정적인 평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안심병원을 확대시키는 것 보다는 관련 종사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이 요망됨.

- 또한 공공의료지원단 운영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단장과 실장이 공석이고 인력도 당초보다 적은 1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을 증액편성 하였는 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감액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9)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사업

(사업별 설명서 504쪽)

○  동 사업은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대사증후군 환자의 심혈관질환 예측 인자를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인자관리사업을 개발하여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수준인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우리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로 동의를 받은 사안이나 집행부의 민간위탁적격심사에서 용역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여 부결된 사업이므로, 용역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관련 예산의 감액요인이 있다고 사료됨.

(2)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14예산안	증 감	증 감 율
계	690,600	821,889	830,899	9,010	1.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0,600	819,989	826,700	6,711	0.8%
도시개발 특별회계	0	1,900	4,199	2,299	121.0%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복지건강실 소관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으로,

-  의료급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8199억8천9백만원보다 0.8%가 증가한 8,267억원임.

구 분	12예산	13예산	14예산(안)	증 감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0,600	819,989	826,700	6,711 (0.8%)

<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이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확보․지급하기 위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지원하고, 자치구에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교부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수수료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을 함.

<표>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구 분	1종	2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세대, 141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보상자, 중요무형문화재, 국내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
대상자수	155,978명	63,519명
재원분담비율	국비 50%,시비 50%
외래 진료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2‧3차 급여비용의 15%(중증 5%)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입원 진료	∙ 의료급여비용의 100% 전액 지원	∙ 의료급여비용의 90% 지원(중증 95%)

2) 도시개발특별회계

○ 구로구 거점형(복합)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사업별 설명서 206쪽)

-  동 사업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활동 등의 적극적, 생산적 여가활동을 동일공간에서 연계・제공하고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한 41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됨(시비 100%).

- 이는   구로구 오류동 156-193 (천왕2국민임대주택지구 내)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연면적 5,000㎡)로  금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하여, 교육,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 활동지원, 공공보육(어린이집), 공용여가공간(도서관, 카페테리아, 갤러리, 회의실, 주민모임공간 등) 등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임.

- 동 사업은 작년 우리시의회 예산 심의 시에 건축계획을 조정토록 의결함에 따라, 이에 맞게 건축규모를 축소(대지면적 6,600㎡ → 3,300㎡, 연면적 10,350㎡ → 5,000㎡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등학교 → 사회복지시설, '13.5.21)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13.7.1)도 원안 통과 되었음.

- 한편 시설의 특성상 우리시 3개 실국으로 나누어 사업과 운영이 진행될 예정임. 즉 복지건강실(건립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및 예산확보), 도시기반시설본부(설계 및 공사 발주), 여성가족정책실(공공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로 나누어져 있어, 복지건강실은 정책부서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감독책임을 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센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임.

(3) 기금운용계획

○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이 있는 바,

- 이들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함.

<표>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운용 현황

기 금 명		2014년	2013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148,703	92,369	56,334	61.0%
식 품 진 흥 기 금		11,477	14,623	△3,146	△21.5%
사 회 복 지 기 금		10,557	13,220	△2,663	△20.1%
	노인복지계정	1,533	2,223	△690	△31.0%
	장애인복지계정	7,538	7,460	78	1.0%
	자활계정	1,486	3,537	△2,050	△58.0%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126,669	64,526	62,143	96.3%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식품진흥기금	1989년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과 융자
사회복지기금	1999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노인․장애인․청소년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표> 기금의 설치 연도 및 목적

○ 따라서 기금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소관 일부 기금(계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고유목적사업보다는 현재액, 예탁금, 그리고 예치금 등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0.8%%가 감소하였고, 예치금도 36.3%%가 감소하였으며, 적립금 총계 증감율을 보면 2.6% 감소하고 있음.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적립금	적립금 총계		15,000	15,000	15,000	15,400	15,000
	적립금 총계 증가율		1.1%	-	-	100.0	△2.6
수입	합계	증감	△55	△797	1,475	△434	△690
		전년대비증가율	△2.7%	△40.3%	124.8%	△16.3%	△31.0%
	출연금	증감	△43	-	1,400	-	-
		전년대비증가율	△100.0%	-	100.0%	△100.0%	-
지출	합계	증감	55	△797	1,475	△434	△690
		전년대비증가율	△2.7%	△40.3%	124.8%	△16.3%	△31.0%
	지출액	금액	1,526	724	987	1,413	979
		전년대비증가율	105.7%	△52.6%	36.3%	31.3%	△30.7%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792	△737	263	426	△435
		전년대비증가율	118.8%	△50.4%	36.3%	43.2%	△30.8%
	예치금	증감	301	410	1,655	410	554
		전년대비증가율	76.9%	36.2%	303.7%	△47.4%	△36.3%
	예탁금	증감	△160	-	-	400	△400
		전년대비증가율	△100.0%	-	-	100.0%	△100.0%

-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6.7%가 감소하였고, 예치금도 0.9%가 감소하였으며, 적립금 총계 증감율을 보면 3.7% 증가하고 있음.

<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적립금	적립금 총계		13,400	13,400	13,400	13,400	13,900
	적립금 총계 증가율		-	-	-	-	3.7%
수입	합계	증감	△476	884	3,162	△2,178	78
		전년대비증가율	△7.8%	15.8%	48.8%	△22.6%	1.1%
	출연금	증감	-	-	1,250	△1,250	-
		전년대비증가율	-	-	62.5%	△38.5%	-
지출	합계	증감	-	884	3,162	△2,178	78
		전년대비증가율		15.8%	48.8%	△22.6%	1.1%
	지출액	금액	3,082	1,709	4,328	6,115	6,205
		전년대비증가율	△28.8%	△44.6%	153.2%	41.3%	1.5%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1,247	△1,373	2,619	1,787	△410
		전년대비증가율	△28.8%	△44.55	153.2%	41.3%	△6.7%
	예치금	증감	771	2,257	543	51	△12
		전년대비증가율	44.3%	89.9%	11.4%	3.9%	△0.9%
	예탁금	증감	-	-	-	-	500
		전년대비증가율	-	-	-	-	100%

- 자활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6.1%가 감소하였고, 예치금도 12.6%가 감소하였음

<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적립금	적립금 총계		8720	8720	11520	11520	11520
	적립금 총계 증가율		0	0	32.1	0	0
수입	합계	증감	1109	△481	1425	△3511	△2050
		전년대비증가율	22.2%	△7.9%	25.3%	△49.6%	△58%
	출연금	증감	0	0	2800	0	0
		전년대비증가율	-	-	-	-	-
-지출	합계	증감	1109	△481	1425	△3511	△2050
		전년대비증가율	22.2%	△7.9%	25.3%	△49.6%	△58%
	지출액	금액	6103	5622	7047	3536	1486
		전년대비증가율	70.2%	△ 7.9%	25.3%	△ 49.8%	△57.9%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95	744	△653	273	△483
		전년대비증가율	33.3%	195.7%	△58.1%	46.5%	△56.1%
	예치금	증감	△392	1,040	436	△2,590	△73
		전년대비증가율	△11.1%	25.1%	14.1%	△81.8%	△12.6%
	예탁금	증감	0	0	2,500	△2,000	△1,500
		전년대비증가율	-	-	350%	△57.1%	-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6.8%가 증가하였고, 예치금도 118%가 증가하여 대체로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적립금 총계 역시 2.1% 증가하고 있음.

<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적립금	적립금 총계		243,275	242,554	252,404	261,340	266,761
	적립금 총계 증가율		△0.5	△0.3	4.1	3.5	2.1
수입	합계	증감	△316	12,463	△11,716	△1,063	△3,049
		전년대비증가율	△3.4%	130%	△46.9%	△10.2%	△48.8%
	출연금	증감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지출	합계	증감	10,937	11,837	△22,287	96	221
		전년대비증가율	643%	108%	△97.7%	19.0%	36.8%
	지출액	금액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10,937	11,837	△22,287	96	221
		전년대비증가율	634%	108%	△97.7%	19.0%	36.8%
	예치금	증감	1,121	△7,275	△3,614	△4,427	622
		전년대비증가율	7.6%	△45.9%	△42.1%	△89.3%	118%
	예탁금	증감	19,200	9,021	46,879	△26,700	61,300
		전년대비증가율	128%	26.3%	108%	△29.6%	96.6%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7.8%가 감소하였고, 예치금도 69.3%가 감소, 예탁금도 13.6% 감소 하였음.

<표> 식품진흥기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적립금	적립금 총계		62,579	62,231	63,056	57,157	62,222
	적립금 총계 증가율		△6.5	△0.5	1.3	△9.4	8.9
수입	합계	증 감	16,039	12,289	10,057	5,777	6,254
		전년대비증가율	△44.1%	△23.3%	18.1%	36.8%	8.2%
	출연금	증 감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지출	.합계	증 감	28,276	28,536	29,288	7,465	6,373
		전년대비증가율	△1.5%	0.9%	2.6%	△74.5%	△14.6%
	지출액	금 액	28,276	28,536	29,288	7,465	6,373
		전년대비증가율	△1.5%	0.9%	2.6%	△74.5%	△14.6%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 사업비	증 감	11,224	9,626	6,044	2,559	2,177
		전년대비증가율	△42.7%	△14.2%	△37.2%	△57.6%	△37.8%
	예치금	증 감	7,914	10,898	13,056	5,222	1,603
		전년대비증가율	202%	37.6%	19.8%	△60.0%	△69.3%
	예탁금	증 감	0	50,000	70,000	70,000	60,500
		전년대비증가율	-	-	40%	0	△13.6%

- 향후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보다 높은 비중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세부사업명	2013년 예산액(A)	2014년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비율 (c/a)
긴급복지지원사업	10,641,390	6,539,964	△4,101,426	-38.5%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27,205,210	32,876,710	5,671,500	20.8%
의사상자 지원	1,306,950	1,107,000	△199,950	-15.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7,147,738	27,441,300	10,293,562	60.0%
2014년도 서울시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216,000	108,000	△108,000	-50.0%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12,097,100	15,194,000	3,096,900	25.6%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6,600	10,600	4,000	60.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668,440	1,613,810	△1,054,630	-39.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31,382,566	41,576,552	10,193,986	32.5%
복지건강실 워크숍	25,000	20,000	△5,000	-20.0%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792,600	881,924	89,324	11.3%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	6,934,465	3,303,563	△3,630,902	-52.4%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통장	8,204,105	7,327,646	△876,459	-10.7%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742,400	637,210	△105,190	-14.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8,348,108	1,547,431	△6,800,677	-81.5%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	3,000,000	272,000	△2,728,000	-90.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442,618	521,541	78,923	17.8%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080,966	2,008,405	△3,072,561	-60.5%
기초노령연금 지급	518,523,156	848,199,934	329,676,778	63.6%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4,000,000	2,000,000	△2,000,000	-50.0%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3,790,023	2,612,093	△1,177,930	-31.1%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9,614,728	7,558,823	△2,055,905	-21.4%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 활동 지원	1,310,321	1,493,433	183,112	14.0%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136,934	810,238	△326,696	-28.7%
어르신 일자리사업	46,004,885	54,289,082	8,284,197	18.0%
어르신 건강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463,040	121,640	△341,400	-73.7%
어르신 문화 활성화	670,100	501,700	△168,400	-25.1%
어르신생애체험센터 운영	150,000	132,335	△17,665	-11.8%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5,317,133	13,604,528	△1,712,605	-11.2%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617,159	683,334	66,175	10.7%
장사문화 개선	65,040	5,040	△60,000	-92.3%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400,000	4,000,000	3,600,000	900.0%
구로구 거점형(복합)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1,900,000	4,199,000	2,299,000	121.0%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814,572	632,099	△182,473	-22.4%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29,600	19,100	△10,500	-35.5%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508,200	916,000	407,800	80.2%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154,334	195,000	40,666	26.3%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1,270,485	1,058,675	△211,810	-16.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32,220	117,920	85,700	266.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801,070	654,111	△146,959	-18.3%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322,600	1,182,464	△140,136	-10.6%
장애인 일자리 지원	7,144,405	9,531,345	2,386,940	33.4%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운영	582,773	416,710	△166,063	-28.5%
장애인 도시양봉단 지원 사업	150,000	51,944	△98,056	-65.4%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076,000	923,400	△152,600	-1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360,705	1,079,980	△280,725	-20.6%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3,844,112	4,263,798	△9,580,314	-69.2%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789,300	1,246,621	457,321	57.9%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4,087,871	4,515,109	427,238	10.5%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61,800	90,540	28,740	46.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18,749,370	134,351,580	15,602,210	13.1%
중증장애인연금	62,072,218	84,305,403	22,233,185	35.8%
장애인의료비 지원	8,990,000	5,136,000	△3,854,000	-42.9%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211,378	166,000	△45,378	-21.5%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763,375	1,027,255	263,880	34.6%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141,984	163,692	21,708	15.3%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79,200	196,000	△83,200	-29.8%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325,528	360,000	34,472	10.6%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898,455	2,110,242	△788,213	-27.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41,782	1,140,333	1,098,551	2629.2%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5,428,000	2,558,000	△2,870,000	-52.9%
도봉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구립)	100,000	1,000,000	900,000	900.0%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78,880	133,200	△45,680	-25.5%
희망키움통장	3,042,390	3,603,000	560,610	18.4%
희망리본사업	5,992,580	7,454,000	1,461,420	24.4%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보조	2,043,551	1,746,810	△296,741	-14.5%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보조	4,829,288	6,798,952	1,969,664	40.8%
서울시민건강회의 운영	35,600	9,600	△26,000	-73.0%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200,000	133,376	△66,624	-33.3%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758,849	501,122	△257,727	-34.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233,000	1,761,000	528,000	42.8%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227,540	137,800	△89,740	-39.4%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5,765,000	6,457,000	692,000	12.0%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310,300	230,600	△79,700	-25.7%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45,908	51,956	6,048	13.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42,000	30,000	△12,000	-28.6%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893,590	1,676,321	△217,269	-11.5%
보건지소 확충 지원	13,475,317	2,389,842	△11,085,475	-82.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12,000	14,000	2,000	16.7%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4,596,846	2,893,320	△1,703,526	-37.1%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1,149,448	452,355	△697,093	-60.6%
시민건강포인트사업	510,000	229,000	△281,000	-55.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450,403	1,474,688	1,024,285	227.4%
금연도시만들기	421,170	620,145	198,975	47.2%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733,674	501,135	△232,539	-31.7%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늘리기	273,000	142,900	△130,100	-47.7%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	1,372,693	893,479	△479,214	-34.9%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4,314,125	6,144,500	1,830,375	42.4%
모자보건사업	9,570,809	12,977,086	3,406,277	35.6%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80,000	350,000	70,000	25.0%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260,000	201,600	△58,400	-22.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309,717	9,642,586	1,332,869	16.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1,400,139	1,220,990	△179,149	-12.8%
축산물 수거검사	102,598	127,996	25,398	24.8%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컨설팅 사업	11,200	39,200	28,000	250.0%
축산물 이력제 실시	744	558	△186	-25.0%
학교 우유급식 지원	1,856,068	2,054,499	198,431	10.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778,515	2,398,500	619,985	34.9%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10,000	8,000	△2,000	-20.0%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114,500	82,000	△32,500	-28.4%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65,500	38,500	△27,000	-41.2%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250,000	180,000	△70,000	-28.0%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15,300	12,500	△2,800	-18.3%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380,000	174,200	△205,800	-54.2%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28,000	23,000	△5,000	-17.9%
SA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478,804	780,430	301,626	63.0%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병 관리사업	158,000	50,000	△108,000	-68.4%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289,000	210,000	△79,000	-27.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23,400	12,600	△10,800	-46.2%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7,680	5,230	△2,450	-31.9%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강화	110,300	22,500	△87,800	-79.6%
유기동물보호 지원	1,250,000	700,000	△550,000	-44.0%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83,302	55,080	△28,222	-33.9%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766,840	1,029,748	262,908	34.3%
가짜식품 판별 검사	609,300	65,000	△544,300	-89.3%
축산물 안전성 검사	512,820	346,150	△166,670	-32.5%
시도가축방역	188,406	143,238	△45,168	-24.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67,728	84,528	16,800	24.8%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	137,500	190,000	52,500	38.2%
생물테러 대비 감시사업	30,600	27,000	△3,600	-11.8%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	28,588	94,348	65,760	23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275,983	223,983	△52,000	-18.8%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220,000	261,800	41,800	19.0%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144,300	180,000	35,700	24.7%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370,000	485,800	115,800	31.3%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567,317	4,136,398	569,081	16.0%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652,419	335,537	△316,882	-48.6%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691,068	209,610	△481,458	-69.7%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	59,580	70,759	11,179	18.8%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101,899	328,720	△773,179	-70.2%

<별첨 1> 10% 이상 증감사업 내역(단위: 천원)

<별첨 2> 복지건강실 30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75,414	598,887	23,472	4.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27,205	32,876	5,671	20.8%
의료급여사업	819,989	826,700	6,710	0.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5,176	64,131	△1,045	-1.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31,382	41,576	10,193	3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409,219	408,225	△993	-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78,698	83,536	4,838	6.1%
기초노령연금 지급	518,523	848,199	329,676	63.6%
어르신 일자리사업	46,004	54,289	8,284	18.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7,839	80,503	2,663	3.4%
장애인복지관 운영	58,544	61,481	2,937	5.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18,749	134,351	15,602	13.1%
장애수당	35,100	34,481	△618	-1.8%
중증장애인연금	62,072	84,305	22,233	35.8%
자활근로사업	66,418	61,814	△4,604	-6.9%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36,981	36,949	△32	-0.1%

Ⅴ. 예비심사 결과

1. 질의 ․답변

○ 질의 : 서울시복지재단의 인원이 설립 당시(40명)에 비해 2배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과 공무직 등을 포함하면 무려 3배나 증가함. 재단이 본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하고 있음. 매년 세계잉여금이 16억원에서 30억원까지 발생하여 이월금으로 다음연도 수입에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부풀리기식 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답변 :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직과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조직과 인원의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의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 대한  2013년 당초예산에서 대상자를 4만명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13년도 추경예산시 2만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음. 현재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5천여명에 불과하고, 특히 내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로 바뀔 예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부풀려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답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은 연말까지 6천여명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에 매월 980명씩 선발할 예정으로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임.

○ 질의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공공의료재단의 예산이 중복편성되어 있음. 재단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예산을 미리 계상한 것은 문제임. 특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경우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행정사무 위탁과 관련된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인 하자임.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잘못임.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질의 :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운영비가 32억원 계상되었는데 환자안심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함. 간호사 등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 답변 :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사는 성과급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월급이 적어 보이는 측면이 있음. 서울의료원은 월급제이며, 다른 병원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앞으로 전체적인 여건을 검토하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질의 : 주민참여 예산이 자치구간의 형평성의 고려 없이 편성되어 있음.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사업’은 주민참여 사업의 예산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지? 이 사업은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와 사업공간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예산의 상한선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음.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사업’은 시설(희망나무)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영등포구에 이 사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구성

3. 심사결과

○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예산안 수정내역

◦수정 사유 : 방만한 예산운영이 지적된 ‘서울복지재단 출연금’과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예산 등에 대해 감액조정하고, ‘서울공공의료재단 설립’사업을 비롯하여, ‘서남병원 운영보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보조’ 등 타당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함.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증축과 기능보강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 형평성, 타당성 있는 사업을 증액 조정함.

◦예산안 수정 내역 : 붙임 자료

[붙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내역

[붙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내역

1. 복지건강실 소관 감액(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감액	수정안	감액사유
소 계		85,032,460	12,302,000	72,730,460
1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보조	6,798,952	1,900,000	4,898,952	환자안심병원 및 EMR 구축비 등 감액
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8,484,824	110,000	18,374,824	의학연구소 인건비 110,000천원 감액
3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10,246,674	1,000,000	9,246,674	'14년 위탁업체 변경으로 병원운영비 절감예상분 감액
4	서울공공의료재단 설립	1,000,000	1,000,000	0	조례 제정 등 사전준비절차가 미흡하여 삭감
5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사업	350,000	350,000	0	용역공모로 인한 전액삭감
6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571,508	12,000	559,508	1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7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지원 운영)	4,245,202	130,000	4,115,202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독서어플리 케이션개발비 중복 편성으로 삭감
8	(주민참여)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700,000	300,000	400,000	방만한 예산편성
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7,441,300	6,000,000	21,441,300	정책오류 및 방만한 예산편성
10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15,194,000	1,500,000	13,694,000	방만한 예산운영(인건비, 성과급)

2. 복지건강실 소관 증액(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증 액	수정안	증 액 사 유
소 계		235,419,503	12,302,000	247,721,503
1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노원 마들사회복지관 )	1,613,810	8,005	2,195,81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2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노원구 번동 2단지 사회복지관)		14,00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3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노원구 북부사회복지관)		12,978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4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45,888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포괄비)
5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노원구 중계사회복지관)		9,929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6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구로구 화원사회복지관)		16,20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7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구로사회복지관)		15,00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8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녹번사회복지관)		60,00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운영비)	64,131,139	2,500,000	66,731,139	특별지원비를 ‘13년도 수준으로 지원
1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유 특별지원)		100,00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1	2014년도 서울시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108,000	60,000	168,00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추가 지원
12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1,543,566	30,000	1,573,566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3	새벽인력시장「희망식당 빨간밥차」 운영지원	-	54,000	54,000	새벽인력시장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14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강북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008,405	100,000	2,276,405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실의 책상(의자) 및 사무용 집기류 등 구입 지원
15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노원노인복지관 기능보강)		68,000		화장실 노후시설 기능보강
16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은평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00,000		노후화된 체육시설 기능보강
17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선진지 견학 지원)	1,493,433	100,000	1,593,433	신진지 복지시설 견학 및 어르신복지정책 습득을 통해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추진
18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00,000	250,000	2,250,000	동북권역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19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 (중랑구 데이케어센터 설치)	272,000	300,000	1,522,000	데이케어센터 설치로 어르신 복지 증진
20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		950,000
21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시니어플라자 설계비)	2,612,093	100,000	2,712,093	고령화사회 및 신노년층 수요 대비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시니어플라자 건립 지원
22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은평구 재가노인지원센터)	13,604,528	113,000	13,767,528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간병 등 일상생활 지원
2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50,000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2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5,842,652	355,000	6,197,652	최중증장애인 돌봄 기능 추가를 위한 대체인력사업비
25	서울시 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632,099	250,000	882,099	신규센터 1개소추가 설치에 따른 보조기구 구입 및 장비보강
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번동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1,079,980	45,000	1,124,98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계설비 및 차량 구매비
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5,001,397	495,000	25,684,397	2014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직업재활프로그램 시범운영
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8,000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하고있는 장애인생활시설과의 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수당 신설 및 증액
29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교남소망의집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구입)	80,503,798	27,000	80,548,798	12인승 중형 승합차량 내구연한 경관에 따른 차량 교체
3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교남소망의집 중증장애인 체험홈 기능보강)		18,000		체험홈 및 원내 생활실 씽크대 교체
31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서울시 재가 장애인 컴퓨터수리정비 지원사업)	923,400	50,000	973,400	재가 장애인 컴퓨터 수리 및 정비 지원
32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성년후견지원센터)	117,920	140,000	257,920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3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강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110,242	200,000	2,687,242	장애인특장버스, 엘리베이터 정비, 시설환경 개선공사 등
34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청음회관 기능 보강사업)		277,000		기능보강(냉난방 에어컨 배관 교체 공사)
35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서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00,000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공사
36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장 수당)	4,515,109	187,000	4,702,109	26개 센터 수화통역센터장 수당
37	노원구 취약계층 목욕탕 증설	0	350,000	350,000	목련아파트 내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 후 노원구청 운영
38	장애인체육시설운영 (장애인체육시설 운영비지원 (발달장애인프로그램)	1,705,182	200,000	1,905,182	맞춤형 체력증진 건강관리 필요
39	장애인후원 결연사업	0	330,000	330,000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추진 사업비 편성
40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144,968	83,000	1,227,968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업무량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액
41	장애인 영농사업단 지원 (장애인영농사업단)	193,384	300,000	493,384	주생산품목인접목선인장생육기간(18개월)으로인해보조생산활동에필요한비닐하우스추가설치
42	어린이병원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 (어린이병원 설계용역비)	0	500,000	500,000	강남지역에 있는 기존 어린이병원의 대기수요 및 지역별 건강격차를 고려하여 강북권역에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설계용역비 증액
43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보조(장애인치과병원)	1,746,810	100,000	1,846,810	공공의료확충사업(이동치과진료사업 등 ) 지원 확대
44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3,626,912	100,000	3,726,912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확대
45	보건소 의료장비·시설 지원(보건소 의료장비 지원)	0	100,000	100,000	보건소 노후 의료장비(간섭파 치료기 등) 구매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 서비스의 질 개선
4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정신장애인 주거지원사업 운영비)	14,856,867	250,000	15,106,86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시설 운영비 필요
47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비)	270,809	500,000	770,809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기능 강화에 따른 운영비 추가확보
48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CPR(심폐소생술) 중학생 교육}	1,761,000	300,000	2,061,000	권역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한 능력 함양
49	청소년 비만예방 교육 및 신체활동 강화사업	0	400,000	400,000	청소년 비만예방교육 실습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 운영 등
5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사업(중년어르신)	0	700,000	700,000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조성
51	서북병원 찾아가는 결핵예방 서비스 사업	0	300,000	300,000	결핵바로알기 홍보 및 교육, 취약계층 조기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