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

2．주요내용

▢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12건으로 취득 10건, 처분 2건임.

가. 취득 10건은 건물 신․증축 7건,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 토지 및 건물 교환 취득 1건, 전세권 1건임

○ 건물 신․증축 7건,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①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중 홈베이스(공유공간) 및 변전소(1,266㎡) 증축

② 서울시립대 개교 100주년(’18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민문화 교육관(19,000㎡) 신축

③ 자원 재활용 관련 종합시설 조성으로 재활용기업 육성 및 재활용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활용 문화 확산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재사용플라자(16,530㎡) 신축

④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2,840㎡) 신축

⑤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과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를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시립영보정신요양원(1,640㎡) 증축

⑥ 직원 사무 공간 혼잡 완화 및 조직 신·증설 등에 따른 행정수요대응,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건립을 위하여 을지로별관에 복합문화청사(13,158㎡) 증축

⑦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자발적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가양동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2,588㎡) 신축

⑧ 공예문화 허브공간 조성을 통한 공예의 생활화 및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공예문화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이전이 예정된 풍문여고 부지(13,839㎡) 및 건물(11,251㎡) 매입

○ 토지 및 건물 교환 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① 신청사 및 서울도서관 인근에 있어 우리시 활용가치가 높은  국세청남대문별관 부지(1,088㎡) 및 건물(3,890㎡)을 교환으로 취득

○ 전세권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① 임시로 사용중인 은평 시장공관의 계약기간이 ’14. 12월 만료되어 주거, 업무 및 접견 공간 등 시장공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주택에 대한 전세권(28억원) 취득

나. 처분 2건은 토지 및 건물 교환 처분 1건, 건물멸실 1건임

○ 토지 및 건물 교환 처분1건, 건물 멸실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① 국세청남대문별관 취득을 위해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청와대사랑채 부지(4,936㎡)와 건물(4,116㎡)을 교환으로 처분

② 서울시립대 개교 100주년(’18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기존 음악관(1,560㎡) 및 실내체육관(3,244㎡) 건물 멸실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별첨)

○ 취  득(10건)

- 건물 신․증축(7건) 및 토지 및 건물 매입(1건) : 건물 68,274.02㎡

토지 13,839.00㎡

- 토지 및 건물 교환(1건) : 토지 1,088.20㎡, 건물 3,890.69㎡

- 전세권 (1건) : 금액 2,800,000천원

○ 처  분(2건)

- 토지 및  건물 교환(1건) : 토지 4,936.50㎡, 건물 4,116.98㎡

- 건물 멸실(1건) : 건물  4,804.00㎡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중 홈베이스(공유공간) 및 변전소(1,266㎡) 증축, 자원 재활용 관련 종합시설 조성으로 재활용기업 육성 및 재활용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활용 문화 확산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재사용플라자(16,530㎡) 신축,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2,840㎡) 신축,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과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시립영보정신요양원(1,640㎡) 증축, 직원 사무 공간 혼잡 완화 및 조직 신·증설 등에 따른 행정수요대응,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건립을 위하여 을지로별관에 복합문화청사(13,158㎡) 증축,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자발적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가양동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2,588㎡) 신축, 공예문화 허브공간 조성을 통한 공예의 생활화 및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공예문화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이전이 예정된 풍문여고 부지(13,839㎡) 및 건물(11,251㎡) 매입, 임시로 사용중인 은평 시장공관의 계약기간이 ’14. 12월 만료되어 주거, 업무 및 접견 공간 등 시장공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주택에 대한 전세권(28억원) 취득, 서울시립대 개교 100주년(’18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민문화 교육관(19,000㎡) 신축과 음악관(1,560㎡) 및 실내체육관(3,244㎡) 멸실, 신청사 및 서울도서관 인근에 있어 우리시 활용가치가 높은 국세청남대문별관 부지(1,088㎡) 및 건물(3,890㎡)을 교환으로 취득하며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청와대사랑채 부지(4,936㎡)와 건물(4,116㎡)을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별첨)

○ 취  득(10건)

- 건물 신․증축(7건) 및 토지 및 건물 매입(1건) : 건물 68,274.02㎡

토지 13,839.00㎡

- 토지 및 건물 교환(1건) : 토지 1,088.20㎡, 건물 3,890.69㎡

- 전세권 (1건) : 금액 2,800,000천원

○ 처  분(2건)

- 토지 및  건물 교환(1건) : 토지 4,936.50㎡, 건물 4,116.98㎡

- 건물 멸실(1건) : 건물  4,804.00㎡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당 초 계 획			제 차 변경계획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 득	계	토지	2	14,927.20	113,270,610				2	14,927.20	113,270,610
		건물	7	72,164.71	159,089,709				7	72,164.71	159,089,709
		권리등	1		2,800,000				1		2,800,000
	매입	토지	1	13,839.00	77,360,010				1	13,839.00	77,360,010
		건물		11,251.00	3,265,897					11,251.00	3,265,897
	신․증축	건물	7	57,023.02	154,646,907				7	57,023.02	154,646,907
	교환	토지	1	1,088.20	35,910,600				1	1,088.20	35,910,600
		건물		3,890.69	1,176,905					3,890.69	1,176,905
	권리 등	전세권	1		2,800,000				1		2,800,000
	공작물등 설치	공작물 등
처 분	계	토지	1	4,936.50	17,460,400				1	4,936.50	17,460,400
		건물	1	8,920.98	7,178,638				1	8,920.98	7,178,638
		기타
	교환	토지	1	4,936.50	17,460,400				1	4,936.50	17,460,400
		건물		4,116.98	3,929,527					4,116.98	3,929,527
	현물출자	토지
		건물
	멸실	건물	1	4,804.00	3,249,111				1	4,804.00	3,249,111
		기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약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건 수	수 량(㎡)	금 액(천원)
취 득	계	토 지	2	14,927.20	113,270,610
		건 물	7	72,164.71	159,089,709
		권리 등	1		2,800,000
	매입	토 지	1	13,839.00	77,360,010	○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 물		11,251.00	3,265,897
	신축	건 물	1	19,000.00	48,900,000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1	16,530.00	49,892,000	○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변경계획)
			1	2,588.00	5,242,954	○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신축
			1	2,840.00	8,368,000	○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증축	건 물	1	1,266.64	4,961,000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홈베이스 및 변전소 증축
		건 물	1	13,158.00	32,241,882	○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
		건 물	1	1,640.38	5,041,071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교환	토 지	1	1,088.20	35,910,600	○ 청와대사랑채와 국유재산 간 교환(국유재산 취득)
		건 물		3,890.69	1,176,905
	권리등	전세권	1		2,800,000	○ 공관 이전을 위한 민간주택 전세권 취득
		기 타
처 분	계	토 지	1	4,936.50	17,460,400
		건 물	1	8,920.98	7,178,638
	교환	토 지	1	4,936.50	17,460,400	○ 청와대사랑채와 국유재산 간 교환(시유재산 처분)
		건 물		4,116.98	3,929,527
	현물출자	건 물
	멸실	건 물	1	4,804.00	3,249,111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관련 음악관 및 실내체육관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예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 고
		구	동	번지
계	토지 건물 권리				14,927.20 72,164.71	113,270,610 159,089,709 2,800,000
1	건물 증축	은평	녹번	5	1,266.64	4,961,000	2015 ~2017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홈베이스 및 변전소 증축	사회혁신 담당관
2	건물 신축	동대문구	전농동	90	19,000	48,900,000	2018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
3	건물 신축	성동구	용답동	250-1 외5	16,530	49,892,000	2016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변경계획)	자원순환과
4	건물 증축	중구	을지로1가	63	13,158	32,241,882	2017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	총무과
5	전세권	종로구	가회동	185		2,800,000	2015	공관 이전을 위한 민간주택 전세권 취득	총무과
6	건물 신축	노원구	하계동	노원로 16길 6-21	2,840.00	8,368,000	2017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아동청소년 담당관
7	건물 증축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5번지외 8필지	1,640.38	5,041,071	2017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보건의료 정책과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예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 고
		구	동	번지
8	교환토지 건물	중구	태평로1가	60-6외 2필지	토지 1,088.20 건물 3,890.69	35,910,600 1,176,905	2015	청와대사랑채와 국유재산 간 교환(국유재산 취득)	관광정책과
9	건물 신축	강서구	가양동	1494-3	2,588.00	5,242,954	2014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신축	임대주택과
10	매입토지 건물	종로구	안국동	175-2외 1	토지 13,839.00 건물 11,251.00	77,360,010 3,265,897	2017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문화정책과
		이하여백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예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	소 관 부 서	비 고
		구	동	번지
계	토지 건물				4,936.50 8,920.98	17,460,400 7,178,638
1	건물 멸실	동대문구	전농동	90	4,804.00	3,249,111	2016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관련 음악관 및 체육관 멸실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
2	교환토지 건물	종로구	효자동	150	토지 4,936.50 건물 4,116.98	17,460,400 3,929,527	2015	청와대사랑채와 국유재산 간 교환(국유재산 취득)	관광정책과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