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

고문성명		의 뢰 자	보건복지위원회
구 분	-	의뢰일자	2015. 1. 14.
제 목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본문 중 단서 삭제와 관련하여 상위 법률 위반 여부
자문 요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하면 ‘보훈급여대상자 및 고엽제수당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중앙정부지원(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은 중복 지급 하지 않고 있는 바, ○ 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본문 중 단서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자문 내용	○ 서울시에서는 현재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수급자에게는 중복 방지를 위해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제3조 본문 중 단서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고 규정하여,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등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반 또는 중복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본문 중 단서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관계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의뢰자 의 견	○ 개정조례안 “제3조 본문 중 단서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과 같이 규정할 경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있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 참고법률 및 조례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金)은 보상금(報償金),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金)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단서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단서 삭제> 1. <삭제>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