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2345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12/27
협 조
	총무과장
	인사과장
	주무관

2023년 4/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12.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4/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 본청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추진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운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분기) 개최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2023. 12. 22.(금) 09:00~10:00 / 본관  신청사 11층 공용 2

ㅇ 참    석 : 노·사 10명 (노측 4명, 사측 6명)

- 노측위원: 노측대표(위임)가 지명한 현업업무종사자 4명

-  사측위원: 재난안전관리실장(사측대표), 총무과장, 인사과장(위임),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총 6명

ㅇ 회의내용: 보고사항 (3건) 및 기타 의견 (4건)

□ 회의내용

구 분	내 용
보고사항	①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추진실적 ②‘23년 3/4분기 심의·의결사항 이행 결과(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③‘23년 3/4분기 건의(공유)사항 (서울광장, 공공안전관 안전대책, 본청 낙하위험 등)
기타 의견	① 공공안전관 난방기 설치 ② 공공안전관 어깨 경광등 보급 ③ 서울광장 안전관리대책 ④ 서소문식당 주변 미끄럼 방지대책

□ 향후계획

ㅇ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공유 및 기타의견 조치 :‘24. 2월

붙 임 1. 2023년 4/4분기 산안위 회의록 1부

2. 2023년 4/4분기 산안위 회의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1부) 및 위임장(2부)

4. 청렴서약서 10부

5.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