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가나다라

가나다라

□ 질의내용

가나다라

가나다라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1) ｢000000법｣ [   ][   ]

제00조 (00000)

①

①

①

①

제00조 (00000)

①

①

①

①

제00조 (00000)

①

①

①

①

나. 관련 법령 : 해당없음

○

○

○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허가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의견

○

○

○

나. 을설 :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의견

○

○

○

4. 요청기관의 의견

○

5. 민원인 의뢰 여부

○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

○

○

7.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000000과) 질의 회신문

○

○

8.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시 반려)

법령	체 크 사 항	체크	체 크 내 용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인가?	●	▪법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 법령해석요청권한이 있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권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	●	▪법제처
	▪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법령이 아닌가?	●	▪행정부 소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	▪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1월(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해당없음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지 않은가?	●	▪해당없음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가?	●	▪해당없음
	▪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	▪모두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