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붙임 1】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관련 규정

❍ 종합 낙찰제

▸관련규정 : 종합 낙찰제 세부운용기준(조달청 훈령 제1631호, 2013.12. 2.)

▸대상제품(제3조) : 1.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 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펌프-구경 500㎜이상, 산업용에 한함)

※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 제품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낙찰자 결정(제9조) :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 등의 표시서상의 총에너지 소모비율을 서식1-1의 산정 내용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금액과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 안전행정부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예규 제 73호, 2014. 2. 5.)

○ 적용대상(제1절) :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 평가기준(제2절)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제7절)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중소기업청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시 제 2013-61호, 2013.12.27.)

○ 심사대상(제2조) :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 배점 기준 및 평가기준(제4조)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자 결정(제9조)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 조달청

○ 관련규정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1022호, 2014. 3.24.)

○ 심사대상(제2조) :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 배점 기준 및 평가기준(제4조)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자 결정(제9조)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

❍ 수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7호

-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 제1항 4호 바목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제1항 5호 :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제1항 6호 라목 1), 5), 6)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일 것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일 것

▸ 계약 이행능력 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비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10억 원 이상)
	안 전 행정부	조달청	안전행정부	조달청	안 전 행정부	조달청
계					100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이행실적	납품실적	1)계약 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2)계약 목적물과 유사 물품	1)계약 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2)계약 목적물과 유사 물품	30	5
	기술능력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제조) 2) 시설·장비 보유(제조)	1) 기술인력 보유 2) 생산기술 축적정도	5 5	6 4
	경영상태	경영상태	1) 신용평가 등급	1) 신용평가 등급	30
2. 입찰가격					30	55
3.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1) 품질보증 2) 기술개발노력 3) 환경관리 4) 사후관리 5) 중소(제조)기업, 기타 6) 기타	1) 고도인증 2) 일반인증 3) 녹색인증 4) 공동 수급제 지원 및 영세기업지원 5) 여성기업 6) 장애인기업 7) 고용창출 8) 혁신형 중소기업 9) 정책지원 10) 납품지연 11) 불공정거래 12) 부정당업자제재	+2 ~ -2	+3 ~ -2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2) 품질하자	-
	계약 질서 준수 정도	-	1) 부정당업자 2) 불공정 하도급 거래	-
4. 결격사유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해당물품 납품 이행 능력 결격 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부도 등의 상태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 화의 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0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