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2015년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시설명) :

2. 사  업  기  간 :

3. 지  원  금  액 : 금              원 (자부담 제외)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운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5조(사업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기관·단체 등의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관·단체 등의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계획서 등을 자치구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보조금 집행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 정산 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차 보조금 지급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등 자본적경비, 사무실 임대료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단 보조금교부 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는 상기②~⑦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⑨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⑩ “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7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1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및 보조금의 적정집행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보조사업자”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단체명 대 표 자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