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6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청사 옥상녹화 실시설계용역

▢ 심 사 일 : 2013. 8. 14.

▢ 사업개요

- 용 역 비 : 6,000천원(공사비 : 87,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사업규모 : 옥상녹화 300㎡

- 발주부서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상 미대상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공공건축물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화된 옥상녹화 및 방수, 방근, 우배수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 되므로 용역 시행 필요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 6,000천원 ⇒ 5,466천원(감534천원) -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요율(6.25%) 적용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아 산정한 약 20% 증가요율 미반영 ○ 주민설명회 등 추가경비는 자체 검토 반영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철저
3.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에 기술용역 관리시스템(타당성심사)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첨부된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확인사항>을 필히 확인 후 시행할 것
4.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구조안전진단 및 옥상공원 유형 제안용역의 결과 ‘경량형’ 옥상녹화 유형이 선정된바 그에 맞는 옥상녹화 사업으로 진행할 것 ○ 과업내용서에 과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 - 용역시행 목적을 과업내용으로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제시 - 납품 성과품에 용역보고서 추가
5.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적정

<첨 부>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용역시스템	1.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입찰전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시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심사 및 심의전 확인	3.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작성
타당성 조사용역	4.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용역준공시	5.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 발주부서 는 ‘13.7.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http://www.gov20.seoul.go.kr)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설계시	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 지장물 확인철저 -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http://98.33.0.64/gis/index)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내 진	7.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여부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