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4.  8

성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본서 및 각119안전센터(4개소)

❍ 토지 : 4건 4,782.6㎡, 건물 : 4건 7,133.96㎡

연번	부 서 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계				4,782.6	7,133.96
1	성북소방서 (종암119안전센터)	성북구 종암로 27길 3	2007.05.13	철․콘조 5/1층	2,112	5,097.3
2	돈암119안전센터	성북구 보문로 192	2007.11.30	철․콘조 3/1층	1,246.3	797
3	길음119안전센터	성북구 정릉로 321	2010.12.20	철․콘조 3/0층	1005.3	908.73
4	장위119안전센터	성북구 한천로 640	1983.12.01	철․콘조 2/0층	419	330.93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4. 8. 18.

❍ 조사 기간 : 2014. 8. 18. ∼ 10.  31.

조사자

❍ 총  괄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 반  원 : 계약영선, 장비구매(2명)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건물 및 토지 관리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공작물, 입목죽, 궤도차량,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실태조사 시행 (건축물대장 및 공유 재산 관리카드 정비)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수정 등)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소방재난본부 ↓ 市 재무국			관리위임 부서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관리위임 부서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2014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5		추진일정

❍ 사전교육 참석    ’14. 8. 7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소방서  → 본부 → 자산관리과)    ’14. 8.14한

❍ 공유재산관리카드 및 system정비(소방서)    ’14. 8.22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14. 9 ~ 10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  ’14.10.31한

6		행정사항

❍ 전수조사완료 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보고(2014. 10.31.한)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부상 내용과 일치도록 정비

❍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 청사 기본현황, 층별현황,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건물, 토지) 신규 발급 정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