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268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0.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 권
제출년월일	2017. 12. 2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용역사업 수수료 원가계산 기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변경함( 제7조제1항제3호)

4. 검토의견

○ 정부조직 및 행정예규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검사ㆍ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용역사업 수수료 :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