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15호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222, 88-965

○ 면 적 : 1,171.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0년 12월 3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꿈꾸는이상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이승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69(평창동)

○ 법인등록번호 :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하월곡동	88-222	대	1,145.0	1,145.0	[위탁자] 꿈꾸는이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69(평창동)	1/1	-	-	-
2		88-965	대	26.0	26.0	[수탁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1
합계				1,171.0	1,171.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하월곡동	88-222	대	공장, 사무실	연와조 외 1	1960-9-20	340.49	-	1	[위탁자] 꿈꾸는이상 주식회사	-	-	-	-
				공장	연와조	1974-6-13	127.97	-	1	[수탁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합계							468.46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길음･월곡(미아)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성북구 길음동 1083일대	315,000.0	-	315,000.0	서고시 제2002-263호 (2002.07.02.)

7. 2020년 제9차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조건부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조 건 사 항

○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개선할 것

- 지상 1층의 엘리베이터 홀은 최소 2.6m 확보(2.8m 이상 확보 권장)

- 비주거 비율(10% 이상) 완화를 통하여 최상층에 커뮤니티 시설 추가 확보

- 기준층 평면상 실외기실은 복도의 채광･통풍에 영향이 없는 장소로 조정하고, 실외기가 위치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면계획 제시
- 입면의 색채계획은 채도･명도 조정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 및 공동주택 용도에 어울리도록 개선 권장

○ 허가 전 교육환경보호대책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와 협의할 것

8.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20-2133-6293)와 성북구청 9층 주거정비과(02-2241-28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222, 88-965

○ 면 적 : 1,171.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동북선경전철 숭곡초교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꿈꾸는이상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이승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69(평창동)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2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145.0	2.2	임대주택
도로	26.0	97.8
합 계	1,171.0	100.0	-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487인

2) 주택건설계획 : 299세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1형	32	10.7	32	6.6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43형	12	4.0	32	6.6
	53형	15	5.0	40	8.2
	소 계	59	19.7	104	21.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1형	154	51.5	154	31.6
	43형	33	11.0	88	18.1
	53형	53	17.8	141	28.9
	소 계	240	80.3	383	78.6
합 계		299	100.0	487	100.0

6.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교통시설(변경없음)

※ (   )는 금회 조성예정인 도로연장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1	10m	국지도로	93m (21m)	하월곡동 198	하월곡동 216	일반도로	-	2002.7.2. (서울시고시 2002-263호)	-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대상지내 건축물은 현재 공장 및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이 불량한 상황임

- 사업시행에 따른 조경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녹지체계 구축 등 환경 보전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임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대기질 정화효과 기대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적정한 도로 폭원확보 및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 등을 통해 녹지,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녹색교통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지구명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478,515㎡	ㆍ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 촉진구역(변경 없음)

구 분		구역명	면 적(㎡)			사업방식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미아 중심	촉진구역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28,215.0	-	28,215.0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8,390.0	-	8,390.0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55,112.0	-	55,112.0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17,686.0	-	17,686.0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18,958.0	-	18,958.0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12,870.0	-	12,870.0
		강북6재정비촉진구역	2,574.1	-	2,574.1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11,526.0	-	11,526.0
	존치 정비구역	강북3존치정비구역	23,995.0	-	23,995.0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촉법 제8조 운용
	존치 관리구역	존치관리구역	299,188.9	-	299,188.9

2) 촉진계획(변경 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2)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3) 정비기반시설 계획(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5) 기타사항(변경 없음)

5.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길음･월곡(미아)지역 중심 지구단위계획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성북구 길음동 1083일대	315,000.0	-	315,000.0	서고시 제2002-263호 (2002.07.02.)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조서(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315,000	-	315,000	100.0
일반상업지역	하월곡동 88일원	155,190	-	155,190	49.3
준주거지역	길음동 1064-6일원	55,250	-	55,250	17.5
일반주거지역	길음동 517-6일원	81,560	-	81,560	25.9
제3종일반주거지역	길음동 1083일원	23,000	-	23,000	7.3

(2) 용도지구 조서(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 조서(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획지계획(변경 없음)

1블럭

※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획지내 대지간에 공동개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제도상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으로 준용

※ 1-2 획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에 따라 1블럭 획지면적 증가(16.0㎡)

※ 상기 획지(1-2)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기재 생략)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	1블럭	91,149	1-2	2,781.0
변경	-	1블럭	91,165	1-2-1	1,145.0	ㆍ청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획지계획 변경
	-			1-2-2	1,620.0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① 건축물 용도계획

불허용도 계획

주) 1. 단, 지구단위계획지정 이전에 불허용도로 기 입지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2. 종암로변 숭인초교 및 서울북공고의 입지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별도의 불허용도로 지정한다.

3.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1항 규정 적용함

구 분	도면표시		불허용도		비 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ㆍ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ㆍ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ㆍ공장	ㆍ창고시설 ㆍ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ㆍ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ㆍ공공용시설(단 전신전화국은 제외)
	제3종 일반주거지역		ㆍ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ㆍ공장 ㆍ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 ㆍ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ㆍ공공용 시설(전신전화국 제외) ㆍ창고시설 ㆍ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변경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ㆍ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ㆍ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ㆍ공장	ㆍ창고시설 ㆍ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ㆍ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ㆍ공공용시설(단 전신전화국은 제외)
	일반 상업 지역	전층	ㆍ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ㆍ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ㆍ공장 ㆍ창고시설 ㆍ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ㆍ자동차 관련 시설 ㆍ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ㆍ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ㆍ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ㆍ위락시설 ㆍ자원순환 관련 시설 ㆍ교정 및 군사 시설 ㆍ발전시설 ㆍ묘지 관련 시설 ㆍ장례시설 ㆍ야영장 시설	ㆍ하월곡동 88-222, 88-96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1층	-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단, 현금자동입출금(ATM)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3이상을 기준시간(08:00~22:00)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
	제3종 일반주거지역		ㆍ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ㆍ공장 ㆍ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 ㆍ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ㆍ공공용 시설(전신전화국 제외) ㆍ창고시설 ㆍ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ㆍ불허용도 변경 - 일반상업지역	ㆍ하월곡동 88-222, 88-965 역세권 청년주택 필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용도 추가 반영하여 불허용도 변경

학교위생정화 구역내 불허용도(변경 없음)

권장용도 계획(변경 없음)

지정용도 계획(신설)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구 분		지정용도	비 고
신설	Ⅰ	ㆍ공동주택(주거복합)주)	ㆍ하월곡동 88-222, 88-96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ㆍ지정용도 신설	ㆍ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하월곡동 88-222 외 1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② 건축물 건폐율 계획(변경 없음)

계획방향(변경 없음)

계획기준(변경 없음)

구 분	건폐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도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낮은 건폐율을 권장
준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계획내용(변경 없음)

③ 건축물 용적률 계획(변경)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50% 이하	5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단,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400% 이하로 적용한다.
	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존치	350% 이하	500% 이하		-
변경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50% 이하	5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단,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400% 이하로 적용한다.
	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존치	350% 이하	500% 이하		-
		기본용적률 : 1,000% 이하		1,120% 이하	ㆍ하월곡동 88-222, 88-96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ㆍ용적률 변경 - 기정: 일반상업지역 (기준/허용 : 350%/500% 이하) - 변경: 일반상업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상한 : 1,000%/1,120% 이하)	ㆍ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내 일반상업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체계 변경

용적률 적용기준(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공공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14% 이상 (부지면적 기준) ･ 추가공공기여율 :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	ㆍ하월곡동 88-222, 88-96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ㆍ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용도별 비율	주거	･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커뮤니티시설		･ 1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커뮤니티시설 설치 면적 150㎡ 이상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변경 없음)

④ 건축물 높이계획(변경)

높이 적용기준(변경 없음)

최고높이(변경)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정	간선도로변 (미아로, 종암로) 인접획지		80m 이하
	기타획지		60m 이하
	삼양로변에 인접한 획지(4블럭)		25m 이하
변경	간선도로변 (미아로, 종암로) 인접획지		80m 이하
		하월곡동 88-222, 88-965	90m 이하	ㆍ‘하월곡동 88-222, 88-965’ 필지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기타획지		60m 이하
	삼양로변에 인접한 획지(4블럭)		25m 이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ㆍ높이 변경 - 기정 : 간선도로변(미아로,종암로)인접획지 80m 이하 - 변경 : 간선도로변(미아로,종암로)인접획지 80m 이하 하월곡동 88-222, 88-965번지 90m 이하	ㆍ하월곡동 88-222, 88-965 필지에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을 위해 높이계획 완화

(3)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변경 없음)

① 계획기준(변경 없음)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건축한계선	ㆍ가로의 개방감 확보 ㆍ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의 확보	ㆍ12m 이상 도로변 ㆍ벽면한계선 지정지 이외의 주요 도로변	3m, 1m

② 조성지침(변경 없음)

구 분	조성지침
단처리	ㆍ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전면공지)는 접한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건축선 후퇴부분의 포장	ㆍ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선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고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
건축선 후퇴부분의 이용지침	ㆍ건축선 후퇴부분은 보도의 확장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ㆍ차량의 불법침입이 불가능하도록 벤취겸용볼라드를 설치함과 동시에 노상적치물의 금지, 건축물 관련설비시설의 설치를 금지
건물의 방향성	ㆍ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계획 ㆍ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하여야 함 ㆍ단 당해 대지의 조건상 부득이하다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건축선 후퇴부분의 처리(변경 없음)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형태 및 외관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정

※ 상기 블럭 외 기재 생략(변경 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1블럭	1~66	용도	ㆍ권장용도 지정 ㆍ불허용도 지정	시행지침 참조
		건폐율	ㆍ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적률	ㆍ기준용적률 : 350% ㆍ허용용적률 : 500%
		높이	ㆍ지침참조
		배치	ㆍ도면참조
		형태, 색채	ㆍ지침참조
		건축선	ㆍ건축한계선 3m 지정

- 변경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1블럭	1~1, 2-2~66	용도	ㆍ권장용도 지정 ㆍ불허용도 지정	시행지침 참조
		건폐율	ㆍ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적률	ㆍ기준용적률 : 350% ㆍ허용용적률 : 500%
		높이	ㆍ지침참조
		배치	ㆍ도면참조
		형태, 색채	ㆍ지침참조
		건축선	ㆍ건축한계선 3m 지정
1블럭	2-1	용도	ㆍ불허용도 지정 ㆍ지정용도 지정	시행지침 참조
		건폐율	ㆍ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적률	ㆍ기본용적률 : 1,000% ㆍ상한용적률 : 1,120%
		높이	ㆍ지침참조
		배치	ㆍ도면참조
		형태, 색채	ㆍ지침참조
		건축선	ㆍ해당없음

공공기여계획(신설)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3-2-2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구 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비 고
일반 상업지역 (변경 없음)	1,000% 이하	1,120% 이하	ㆍ기본공공기여율 : 부지 면적의 14% 이상주)(160.30㎡ 이상) ㆍ추가공공기여율 :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	ㆍ하월곡동 88-222, 88-96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① 대지내 공지계획(변경 없음)

계획방향(변경 없음)

ㆍ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독자적인 기능 부여

ㆍ대지내 공지를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개발하게 함으로써 공지이용 효율을 증진

ㆍ보행 활동량이 많은 곳은 공공보행통로로 지정

ㆍ공공성이 높은 전면공지는 공개공지로 지정하여 주요가로변에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을 높힘

계획기준(변경 없음)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공공보행통로	ㆍ가구의 장변이 길어서 보행자가 우회해야 하거나 대지안에 도로를 조성해야 하는 경우에 측면공지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제고	ㆍ지적(획지)선을 기준으로 양측 각각 1.5m 이상 (폭 3m 이상)을 확보
공개공지	ㆍ본 계획에서는 15m 이상 도로변 필지의 경우 공개공지의 위치를 지정토록하고 그 외 이면부 필지 및 공개공지의 조성방법은 조성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ㆍ공개공지는 그 위치에 따라 가로변에 조성하는 가로변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와 연접하여 조성하는 연접형 공개공지, 가각부에 특별하게 지정하는 가각부 공개공지로 구분한다. ㆍ공개공지(쌈지형공지 포함)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은 획지단위 및 블록단위로 개발하여 조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에 따른 위치지정을 준수하고 지침내용에 따라 조성하였을 경우 인센티브 부여 ㆍ공개공지의 규모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최소한의 규모를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설치한다.
대지내 조경	ㆍ대지내조경은 공개공지와 연접하여 또는 간선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설치 조성하여 공개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공개공지 조성방식(변경 없음)

②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2) 경관형성계획(변경 없음)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4.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등)을 계획

2) 사면 및 지반재해

- 지하굴토 공사시 사업지구에 알맞은 지하터파기 공법 선정

① 터파기 계획 : 흙막이공법 적용

② 흙막이 벽체 : C.I.P(Φ500) 벽체공법 적용

③ 지보재 : 강관버팀보(POSTRUT) 지지공법 적용

④ 차수 및 지반보강 : S.M.I GROUTING(차수공) 공법 병행적용

3) 지진재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기타재해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등 발생 저감을 위해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사업지구 경계부로 가설방음벽 등 설치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하월곡동	88-222	대	1,145.0	1,145.0	[위탁자] 꿈꾸는이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69(평창동)	1/1	-	-	-
2		88-965	대	26.0	26.0	[수탁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1
합계				1,171.0	1,171.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하월곡동	88-222	대	공장, 사무실	연와조 외 1	1960-9-20	340.49	-	1	[위탁자] 꿈꾸는이상 주식회사	-	-	-	-
				공장	연와조	1974-6-13	127.97	-	1	[수탁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합계							468.46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대지면적)	비 고
도로	성북구 하월곡동 88-965	26.0㎡	대상지 내 소로1-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 후 공공기여

2)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도로)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준용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성북구청 건축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145.0	2.2	임대주택
도로	26.0	97.8
합 계	1,171.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