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상수도지원처장	시설안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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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수도지원처-11790
보존기간		준영구		협 조
결재일자		2023.12.19.
공개여부		공개
- 2023년 하반기 상수도지원처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보고
			2023. 12.
						상수도지원처

- 2023년 하반기 상수도지원처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총  평 >

하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관계법령에 따라『정상이행』중 임.

- 상수도지원처 인원 현황은 457명으로 관리감독자 5명,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운영 중이며, 금년 안전예산을 정상 집행중 임.

- 유해․위험요인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산업재해요소 개선․보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➊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사항

○ 상반기 정기 위험성 평가(23.4.21.)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조치 실행

○ 하반기 발생한 안전사고(병가3일이상) 1건 수시위험성 평가(23.4.21.) 실시

➋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4건의 보완사항 도출 및 조치 완료

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매뉴얼’ 보완 (23.11.14.)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수립(23.11.15)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반기별 비상조치 훈련 실시

➍ 도급·용역·위탁 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등

○ 물품 및 보험관련 건으로 해당사항 없음

➎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법정교육: 2023년 하반기 교육 중(정기교육 등)

➏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교육(특별교육) 실시 현황

○ 특별안전교육(밀폐작업) 실시: 간헐적 맨홀 출입(계량기 검침, 소형계량기 교체): 2시간,

상시 맨홀 출입(대형계량기 교체): 16시간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2항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계획 알림(안전처-5839, 23.11.02.)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현황 : 457명(2팀 4관리소)

					상수도지원처
					관리 감독자
										안전담당자
	운 영 팀 (일반행정)								관 리 팀 (검침 및 교체 총괄)
중부수도관리소 (중부, 서부)				동부수도관리소 (동부, 북부)				강서수도관리소 (강서, 남부)				강남수도관리소 (강남, 강동)

□ 안전보건 인력 현황

분 야	직 위	성 명	선 임 일	업 무 내 용	비 고
관리감독자	처장	김용한	2023.12.08.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소장	유태일	2021.12.3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소장	박상현	2021.12.3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소장	반종석	2022.12.26.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소장	양기호	2022.12.26.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안전관리자	차장	김희웅	2022.3.2	관리감독자 지도, 조언

□ 안전관리 조직도

					이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심의·의결
									지휘·감독 ↑	↓ 보좌
					시설안전본부장
안전 및 보건 협의체			협의		상수도지원처장 및 소장		← 지도·조언		안전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중대재해예방팀)
					(관리감독자)		협조 →
						점검·교육·지도
	협의						안전관리자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종사자

□ 안전관리 예산 집행 현황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안전예산 집행률은 안전예산 사업 목적달성 시 예산집행 완료로 간주

항 목	편 성 (백만원)	집 행	집행율	비 고
총 계	926	752	81.2%
개인보호구, 전기차량, 체험형 안전교육 등	876	752	85.8%	하반기 집행예정
기타 외부위탁점검 용역	50	-	0%	자체점검 시행

ㆍ 안전장구류 등의 예산은 중량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안전장구류, 소형전기차 등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 관련예산 집행.

ㆍ 산업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련 외부위탁점검은 부서 자체점검 시행.

2		산업재해 관리 추진실적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이행완료

2023년 안전보건 목표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경영방침 및 게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조치

이행완료

-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제출(상수도지원처-7350(23.08.04))

ㆍ 조치내용: 안전사고(3일이상 병가) 발생에 따른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 부서업무중 발생한 아차사고 4건에 대해서 유해ㆍ위험요소 확인 및 지속적 관리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실적

이행완료

- 부서별 별도 종사자 의견청취: 소통회의 등을 통해 의견 도출(총 5건)

의견청취 방법	청취결과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ㆍ부서 현안회의 노사협의(2회) ㆍ교체반 반장회의(1회) ㆍ지부 노사협의(분기별) ㆍ현장소통의 날 (관리소별 분기별)	우천시 고지서가 젖게되어 고지서 송달용비닐팩 필요	고지서 송달용비닐팩 구매	O	소통회의(3분기)-강서
	휴게공간 환경개선 필요	북부수도사업소 교체반 휴게실차양 설치	O	소통회의(3분기)-동부
		북부수도사업소 교체반 부지 市에서 바닥공사 실시	O
	이륜차 운행시 안전용품인 헬멧 구매 필요	헬멧 구매시 사이즈 등을 고려 구매	O
	교체반 직원의 작업화 구매 요청	작업화 구매 완료	O	부서 현안사항 노사협의(5차)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해당 없음.

□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 실적

이행완료

-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대책 수립

연번	주요 내용	수립 여부	조치내용	점검결과	비 고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O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매뉴얼 (보완) (상수도-10464 (23.11.14.))	O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O		O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O		O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수립(상수도-10442(23.11.15.))

- 밀폐공간 작업(질식)에 대한 모의훈련을 각 관리소별로 반기별 시행 완료(4개소)

□ 도급, 위탁, 용역 시 평가기준 및 준수여부 확인

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 결과

이행완료

구 분	점검항목	관련근거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계법률 이행 점검	1.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정성	산안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은폐 금지 및 보고)	○
	2.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전담업무 여부	산안법 제17조, 제18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여부	산안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4.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안법 제63조~66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성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6. 기계기구(선반, 밀링 등) 방호장치 설치/관리 여부	산안법 제80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해당없음
	7. MSDS 교육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시행 여부	산안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해당없음
	8. 특수검진 시행의 적정성(유해인자 반영 여부)	산안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해당없음
	9.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유 여부	산안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안전처 사항
	10.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여부	산안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11.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여부	산안법 제93조 (안전검사)	미도래 (내년시행예정)
	12. 현장 TBM 시행 및 일지 점검	사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
	13. 현장 안전보호구 착용의 적정성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점검

이행완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이상없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 점검 결과

정상 이행중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이수 점검표

구 분	법정 재난안전보건 교육과정	대 상				실 시			미실시			미실시 사유	시행 주기	교육시간
1.직무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신규/보수)	1				-			-			-		신규-34 보수-24
2.정기 교육	• 근로자(본사 및 사업장)	3분기	457			457			-			-	분기	6
		4분기	457			457			-			-
	• 관리감독자 교육(부서장, 소장)	5				5			-			-	매년	16
3.채용 교육	• 신규 채용시 교육(신입/경력 동일)	7				7			-			-	채용시	8
4. 작업 내용 변경시	•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해당 없음											작업내용 변경시	2
5.특별 안전 교육	•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위험작업 등	364		364			-			-			상시 근로 작업자 16시간 간헐적 작업 시 (2시간)	16/(2)
	•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등	해당 없음												16/(2)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 등	9			-									16/(2)
	• 전기 및 활선작업 등	해당 없음												16/(2)
	• 위, 4개 과정을 제외한 특별교육
	- 작업명													16/(2)
	• 담당 작업 변경 시(정규/일용 동일)													2
6.유해 화학 물질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해당 없음											2년	16

□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 실적

이행완료

발생일	사고내용	재발방지대책		조치결과		점검 결과	비고
		수립 여부	재방방지방안	이행여부	이행내용
2023.7.21	검침업무중 옥외보호통 내부뚜껑이 떨어져 손가락 끼임	◯	계량기 검침중 충분한 시야확보로 돌발상황 사전 대비	◯	안전 교육 실시	◯
2023.8.24	교체업무중 경사면에 이륜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륜차가 넘어져 팔에 충격	◯	이륜차 정차시 지반이 평평한 곳에 정차하여 엄어짐 사고 최소화	◯	안전 교육 실시	◯

3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市 공공기관감사 관련 대형계량기 교체업무 」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 조치

ㆍ 대형계량기반 상황에 맞춰 “현장 스마트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단계별 실시

(1단계) 인터넷폼(구글폼) 활용한 작업허가/ (2단계) 정해진 양식의 보드판에 기재후 현장 게시

ㆍ 밀폐공간 작업허가자를 부서실정에 맞게 범위 확대 반영(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ㆍ 대형계량기반 월간 근무계획 수립

ㆍ 대형계량기 80㎜초과되는 작업장의 3인1조 미성립시 다른 조와 협조체계 유지

ㆍ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시 관리팀 직원(대형계량기반 담당 등) 현장 지원

4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결과 미흡사상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 점검표 1부.

2.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