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40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총무팀장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추가 연구용역-

낙찰차액 집행 및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8. 8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추가 연구용역-

낙찰차액 집행 및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8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낙찰차액을 의회 현안과제의 정책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 용역사업에 추가 집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8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가 연구용역 추진계획[의장방침-162(2018.07.24.)호]

❍ 연구대상 :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입법 및

정책대안이 필요한 과제 등

❍ 연구과제 : 서울특별시 각종 기금운용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 3건

❍ 추진사유 : 낙찰차액 등 발생,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수요에 부응

❍ 소요예산 : 120,000천원(연구용역비)

Ⅱ		추진현황

❍ ’18. 1. : 제안서 36건 접수

❍ ’18. 2. : 연구과제 29건 선정

- 의회사무처 과제 : 정책위원장이 6건 선정

- 상임위원회 과제 : 각 상임위원장이 23건 선정

❍ ’18. 2.28. ~ 5.10. : 입찰공고(재공고 포함)

- 입찰결과 : 유효입찰 25건, 유찰 4건

❍ ’18. 3.29. ~ 5.18. : 제안서평가위원회 12회 개최(유효입찰)

❍ ’18. 5. 3. ~ 7.27. : 적격심사 13회(유효입찰)

❍ ’18. 5.31. ~ 8.10. : 제안서 서면검토 4건(유찰)

❍ ’18. 4.11. ~ 8.21.   : 연구용역 계약체결 29건

❍ 예산현황 : 낙찰차액 120,000천원 발생

- 예산내역

연번	구 분	연구용역비 (천원)	계약 건수	계약금액 (천원)	낙찰차액
	합 계	930,000			122,675
1	의회사무처	230,000	6	176,069	33,931
2	상임위원회	700,000	23	611,256	88,744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Ⅲ		연구용역 추가시행(낙찰차액 집행)

❍ 추진사유

-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서울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추가로 진행

※ 입찰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이 부족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불용처리

❍ 연구과제

연번	연구과제	연구기간	소요예산 (천원)	비고
	합 계		120,000
1	서울특별시 각종 기금운용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3개월	30,000	예산정책담당관
2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재정통제에 관한 연구	3개월	30,000	입법담당관
3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지방의원 역량 강화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가제)	3개월	60,000	운영위원회

- 출납폐쇄일, 과제공모 및 선정, 입찰공고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간이 부족하므로 신속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낙찰차액을 집행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의장단과 정책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조례 제17조,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장이 정함)

- 과제명, 과업지시서, 연구기간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음

Ⅳ		추진일정(안)

❍ 연구용역 입찰공고                     : ’18. 9월초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계약체결    : ’18. 9월말

❍ 연구용역 완수                        : ’18. 12월

붙임 1. 2017년 입법정책 추가 연구용역 추진계획(의장방침) 1부.

2.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