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1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협조

-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계획

2021.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채용 지원계획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도모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 여성가족부「2021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기본계획

□ 추진배경

○ ’03년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사업 추진(국비 매칭)

- 지원실적 : 36명(’18년) → 39명(’19년) → 43명(’20년)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0명당 1명 이상 추가
청소년문화의집	1명 이상 배치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지원내용

○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기본급)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본급 외에 수당, 4대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 적립금은 청소년시설에서	별도 예산 확보하여 지급

□ 청소년지도사 선발 절차 및 자격

○ 해당 청소년시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자체 선발

- ’20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따라 채용되어 ’20. 12. 31. 기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1년 동일 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공개선발 대상 제외 가능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 보유자 선발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 청소년지도사 역할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 등 수련시설 활성화

- 평일 낮 시간 대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등) 기획·운영 및 청소년 지도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청소년활동과 무관한 위탁법인 업무 등은 수행 불가

Ⅲ		2021년도 세부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43개소(수련관 27, 문화의집 16)

※ ’21년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수요조사(’20. 4.)

(단위 : 개소)

연 도	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2021	43	21	22	27	21	6	16	-	16
2020	43	21	22	27	21	6	16	-	16
증 감	-	-	-	-	-	-	-	-	-

○ 지원인원 : 43명(2급 42명, 3급 1명)

- 각 시설당 지도사 1명 배치

연 도	계				시립시설				구립시설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2021	43	-	42	1	21	-	20	1	22	-	22	-
2020	43	-	41	2	21	-	20	1	22	-	21	1
증 감	-	-	1	△1	-	-	-	-	-	-	1	△1

(단위 : 명)

※ 3급 지도사 배치지원 : 목동청소년센터

□ 예 산 액 : 741,852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 498,570천원, 시비 243,282천원 (※ 구비 255,288천원)

※ 시립시설은 국·시비 교부, 구립시설은 자치구에 국비만 교부(구비 50% 자체 확보)

□ 지원금액 및 기간

○ 1인당 월 지원액(기본급) : 급수(1~3급)에 따라 차등지원

연도	1급	2급	3급	비고
2021년	월 203.8만원	월 193.4만원	월 186.7만원	‘20년 대비 0.9% 증가
2020년	월 202만원	월 191.5만원	월 185만원	-

○ 지원기간 : 2021. 1월 ~ 12월

□ 지원조건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준수

- 주기별 실적 점검 결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치 않은 시설은 지원 중단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개별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추가 채용한 청소년지도사는 배치기준에 따른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배치 지도사 퇴사시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지도사에 대한 전환 지원 금지

-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지도사를 배치지도사로 전환하고 공석인 자리에 다른 청소년지도사를 신규채용을 한 경우 예외 인정

‣ 기존 근무자에 대해 지원 사실 발견시 다음연도 지도사 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무 변경시 변경 보고서 제출 필요

- 배치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내부 인사발령을 통해 기존 배치 지도사와 다른 지도사 간에 업무가 변경된 경우도 인정(기준 미준수 시설 및 수련원 해당안됨)

○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지원받은 후에 기존 자체 채용한 청소년지도사 인원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행위 금지

- 해당 행위 발견 시 다음 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의 급수에 따라 배치

-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 등급보다 상위등급 배치 인건비는 기 배정된 등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배정된 등급보다 하위 등급 배치 시 잔액 반납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통보 (市 → 시립시설 및 자치구) : ’21. 1.

○ 보조금 교부 (市 → 시립시설 및 자치구) : ’21. 1월, 7월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통보

- 구립시설은 국고보조금만 자치구 교부

□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市 → 여성가족부) : ’21. 7.

○ 배치 추진실적, 배치기준 준수현황, 담당임무(역할) 추진실적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市 → 여성가족부) : ’22. 1.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보고․반납 조치

□ 소요예산 : 총 741,852천원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민간위탁금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21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금 시설별 편성 세부내역 1부.

2. 여성가족부「2020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기본계획 1부.  끝.

【붙 임1】2021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금 시설별 편성내역

(단위: 천원)

연번	구 분	시 설 명	배치현황	지원총액	국비	시비	구비
43개소		총계 (시립21/구립22)	43명 (시설당 1명)	997,140	498,570	243,282	255,288
21개소		시립청소년센터	21명	486,564	243,282	243,282	-
1	서울시	강동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2	서울시	강북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3	서울시	광진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4	서울시	구로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5	서울시	금천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6	서울시	노원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7	서울시	동대문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8	서울시	마포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9	서울시	망우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0	서울시	목동청소년센터	3급	22,404	11,202	11,202
11	서울시	문래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2	서울시	보라매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3	서울시	서대문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4	서울시	서울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5	서울시	성동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6	서울시	성북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7	서울시	수서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8	서울시	은평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9	서울시	중랑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20	서울시	창동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21	서울시	화곡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6개소		구립청소년수련관	6명	139,248	69,624	-	69,624
1	강남구	역삼청소년수련관	2급	23,208	11,604		11,604
2	강서구	강서청소년회관	2급	23,208	11,604		11,604
3	관악구	관악청소년수련관	2급	22,980	11,604		11,604
4	송파구	마천청소년수련관	2급	23,208	11,604		11,604
5	송파구	송파청소년수련관	2급	23,208	11,604		11,604
6	중구	중구청소년수련관	2급	23,208	11,604		11,604
16개소		구립문화의집	16명	371,328	185,664	-	185,664
1	구로구	구로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2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3	노원구	상계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4	도봉구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5	도봉구	창동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6	동작구	동작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7	동작구	사당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8	마포구	도화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9	마포구	마포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10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1	성동구	성동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12	성북구	성북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13	송파구	잠실청소년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4	양천구	신월청소년문화센터	2급	23,208	11,604		11,604
15	영등포구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16	은평구	갈현동청소년문화의집	2급	23,208	11,604		11,604

※ 성동청소년센터는 시립 시설이나 자치구에 위임되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편성 및 성동구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