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4787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협 조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민간단체 대상 사업유형 수요조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결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여성가족정책실 젠더자무관 검토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행정안전부 공익활동지원 사업 지침 검토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방향

❍ 신규 및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3년연속 지원단체 참여 제한 신규・기존 분리심사

❍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계획 컨설팅으로 사업추진 내실화

❍ 코로나19 대응 보조금 집행교육 소규모 진행 및 방문교육 실시

❍ 상・하반기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위원과 사업단체 네트워크 강화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추진기간 : 2021.01. ~ 2021.12.

❍ 지원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21.1.25.) 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총 예 산 : 2,000백만원

❍ 지원한도 : 1개 사업 당 최대 3천만원 이하

2		주요 개선사항

□ 개선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보조사업자 임직원의 잦은 교체와 집행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조금 집행의 어려움 호소 및 부적정 집행액 발생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컨설팅은 단체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에 한계

□ 개선방안

현 재(‘20년)		개 선(‘21년)
○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지침 온라인 교육 실시 - 약정체결 전 집행지침 교육자료 작성 - 변경된 교육자료 동영상 제작 - 단체 E-mail 발송 및 집행지침 교육 책자 우편 발송		○ 코로나19 대응 사업설명회 비대면 실시 - 유튜브 사업설명 동영상 게시 - 신청 대상단체 안내 E-mail 발송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안내 ․ 사업설명서 게시 ․ 신청서 양식 및 평가자료 게시
○ 서면 컨설팅 실시 -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하여 서면 컨설팅 실시, 수요조사 실시하여 원하는 경우 대면컨설팅 병행		○ 전문 컨설팅 실시 -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하여 공익사업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예산편성, 추진계획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확정 - 선정위원, 전문가 논의를 통해 평가방법 등 결정		○ 기후위기 대응 사업유형을 환경보존ㆍ자원절약에서 기후환경ㆍ자원순환으로 변경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평가위원 교체에 따른사전 교육 실시 - 변경된 평가지표 및 공익사업 일정 공유

3		세부추진계획

□ 공모사업 추진계획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1. 11월

❍ 사업분야 : 12개 사업유형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후환경𐄁자원순환, 기타 공익사업 등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체

❍ 신청형태 : 1개 단체 기준 1개 사업 신청

❍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사업예산 : 2,000백만원

- 지원규모 :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사업결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공모 추진계획

❍ 공모기간 : ‘21. 1. 11.~ ’21. 1. 25.

❍ 공모분야 : 12개 사업유형

❍ 신청방법 : 市_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접속·신청

□ 심사 및 선정방법

단 계 별		위원별 심사(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2단계)		최종심사(3단계)
심사방법		위원 개별심사		분야별 전문위원 심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내용		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사업·지원액 최종 결정
위원구성		21명 (공·선·위15+전문가6)		7개 분과위원회 (분과별 : 공·선·위2+전문가1)		15명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사업관리 및 평가

□ 착수 전

○ 선정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집합교육(3월. 4회 실시)※1회 이상 의무 이수

○ 선정단체 대상 사업계획 수립지원 사전컨설팅 지원(3월~4월)

- 공익사업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전문 컨설팅 실시

□ 진행 중

○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전산교육(전체 선정단체, 4~5월)

○ 사업초기(4~5월) 지원단체 집행지침 방문교육 지원(신규단체 우선, 담당자 방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현장방문 및 중간 평가(8월) ⇢ 미흡단체 개선조치

○ 하반기 추가교육 실시(9월)

-  보조금 집행지침,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요령 등 교육

-  중간평가 미흡단체, 실무담당자 변경 단체 등 교육 희망 수요조사 후 실시

□ 사업종료 후

○ 최종평가 및 정산실시 ⇢ 부적정집행금은 환수조치

○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평가결과 Feed-Back 강화)

○ 평가결과는 대 시민공개

	※ 사업추진 전 과정 대 시민 공개
• 공개장소 :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분야별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에서 확인 ※서울시NGO협력센터(내손안에 서울 → 커뮤니티)는 2020년 12월까지만 운영. • 공개내용 : 협치서울 內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방법, 양식 게시 -공익활동지원사업현황: 년도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 사업안내, 선정결과, 집행 및 평가자료 등 안내

◎「시민감시․제보 Hot-Line」구축․운영

․운영방법 : 시민들의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제보 시 조사 실시

※ 보조금 이의제기 전용창구  ☎ 2133-5857

․조사단 구성 : 공익사업평가위원회 3인 내외로 구성(필요시 감사위원회 직원 포함)

․결과조치 : 보조금 환수, 향후 3년 동안 사업지원 배제, 고발조치 등

□ 2021년 공모사업 추진단계별 세부계획

	지원사업 공 고 ('20.12.24)		⇨	사업설명회온라인개최 ('21.1.6.)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1.1.11~1.25)			⇨	사업심사 및 선정 ('21.2월)		⇨	집행지침 교육 ('21.3월초)				⇨	선정단체 약정체결 및 컨설팅 ('21.3월말~4월)			⇨	1차 보조금 교 부 ('21.4월초)
⇨		보조금관리시스템 전산교육 ('21.4월)							⇨	지원단체 현장방문 중간평가 ('21.8월)						⇨	2차 보조금 교 부 ('21.8월)				⇨	사업보고서 제 출 ('21.11.20.)			⇨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21.12월)

① 사업시행 공고(법 제7조 제4항, 영 제9조)

○ 공고기간 : ‘20. 12. 24(목) ~ ’21. 1. 25(월)

○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인터넷(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게재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검색: 담당부서 서울협치담당관) 또는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 공익활동지원사업

○ 공고내용

- 신청대상단체, 신청 사업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1. 1. 6.(수) 14:00 예정

○ 개최방법 : 유튜브 게시(비대면 설명회 개최)

○ 내    용 : 사업분야, 심사·선정 방법, 사업 진행 절차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공모방법  등

③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법 제7조 제4항, 영 제9조)

○ 접수기간 : ‘21. 1. 11(월) 09:00 ~1. 25(월) 18:00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계획서 포함사함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사업심사 및 선정(법 제7조 제2항, 영 제8조)

○ 심사시기 : ‘21. 2. 15(월) ~ 3. 2.(화)

※ 사업신청서 심사방법 검토회의(‘21.2.8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주    관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 심사절차

구 분	심사(검토)위원	심사내용
사전검토	•담당부서(서울협치담당관)	•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 단체 적합성, 신청예산 타당성 등
(1단계) 위원별심사	•위원별 개별심사	•구성 : 22명(공익위원15+외부전문가7) •심사 : 사업내용 및 지원서류의 적정성평가
(2단계) 분과위심사	•분과위원회별 심사 ➜ 7개 분과 (3인 1조 기준)	•구성 : 7분과(분과별 : 공익위원2+외부전문가1~2) ➜ 분야별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3단계) 최종심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전체회의(최종확정)	•구성 : 15명(공익사업선정위원) •결정 : 개별위원 및 분과위 심사결과 종합정리 ➜지원 사업수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신청단체 심사제외 기준>
-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 확인한 결과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선정 후 동일단체 동일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선정 취소 -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 중 사업 포기단체와 자부담 5%미만 집행단체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종료전 포기신청 후 승인처리 단체는 제외 - 동일단체 또는 동일사업으로 2018~2020년까지 3회 연속해서 선정된 사업 - 2020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미흡’ 단체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소관부서 사전 검토(단체의 적합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 공익사업선정위원 및 외부민간전문가 개별심사

▸ 필요시 사업수행 능력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 확인

- 사업선정

▸ 사업 유형별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5월말까지 사업포기 단체 발생시 사업유형별 차순위 단체 중 예비 지원대상 선정예정

- 지원액 조정 : 심사성적, 전년도 평가결과, 소관부서 검토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 제외사업 〉
▸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위생 점검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소모성 캠페인,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 ▸ 보조금을 통한 분배 등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장학금, 시상금 등)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 국제사업, 전국 규모 또는 자치구 단위에 국한된 사업

○ 선정결과 공표

- 시    기 : ‘21. 3. 5.(금) (예정)

- 공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분야별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 공익활동지원사업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서도 선정여부를 단체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 → 공고명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선택 → 결과발표 클릭 → 본인확인 입력 → 확인

⑤ 보조금 집행지침 및 사업실행 역량 강화 교육

○ 교육일정 : ‘21. 3월초, 총 4회 ※1회 이상 의무 이수

○ 참석대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교육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일정 안내

- 약정체결 일정 및 준비 서류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등

	※ 지원단체 맞춤교육 실시
○ 집행지침 교육 희망단체 방문 교육 - 신규단체 우선으로 교육 희망 단체를 선정 - 집행지침(회계) 방문 교육 실시(4~5월) ○ 하반기 추가 교육(9월) - 보조금 집행지침, 최종실적보고서 작성요령 등 교육 - 중간평가 미흡단체, 실무담당자 변경 단체, 보조금 사용이력 없는 단체 등 교육 희망 수요조사 후 실시

⑥ 사업실행 계획수립 지원 컨설팅

○ 시    기 : ‘21. 3월 ~ 4월

○ 주    관 : 회계법인(공익사업 컨설팅 용역체결)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추진방법

- 약정체결 전 단체에서 세부 사업추진・예산 집행계획,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 공익사업 회계법인 사업계획 분석 후 선정단체 컨설팅

-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컨설팅 결과 제출받아 사업평가에 반영

⑦ 약정체결

○ 체결기간 : ‘21. 3. 22 ~ 26,  5일간

○ 대상단체 : 공모사업 선정단체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자부담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사전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필요)

⑧ 보조금 교부(2회)

○ 교부시기 및 금액

- 1차(70%) :  ‘21. 4월초(약정체결 후)

- 2차(30%) :  ‘21. 8월(중간평가 후)

⑨ 민간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기 : ‘21. 4월 이후 수시(市 지정일자)

○ 대    상 : 선정단체 임·직원

○ 교육내용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전산교육(신한은행 전산교육장)

- 보조금집행 매뉴얼(집행지침)등 단체에 배포

- 단체 방문교육 실시(신규단체 우선)

- 하반기 추가교육(9월)

․ 보조금 집행지침, 최종실적보고서 작성요령 등 교육

․ 중간평가 미흡단체, 실무담당자 변경 단체, 보조금 사용이력 없는 단체 등 교육 희망 수요조사 후 실시

⑩ 정산 및 사업평가

○ 중간평가

-  시    기 : ’21.  7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 방문𐄁자문 등 병행

※ 공익사업평가단(공익사업선정위원+민간 전문가)을 별도 구성하여 최종평가 완료 시까지 운영

-  내    용

▸ 민간단체 사업수행 사항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위주의 평가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  결과조치 :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1. 12월 ~ ’22. 2월

- 정산서류 제출기한 : ‘21. 12. 6.~ 12. 10.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 최종평가

-  시    기 : ’21. 12월  ~ ’22. 1월

-  방    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Ⅳ		향후계획

□ 2021년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          ’20.12. 24.

○ 접수기간 : ‘21. 1.11(월) 09:00 ~ 1. 25(월) 18:00

□ 사업설명회 개최(온라인 개최)            ’21. 1. 6.

□ 선정단체 발표                           ’21. 3. 5.

□ 1차 교부금 지원                         ’21. 4. 5.

□ 중간현장방문 평가                       ’21. 8월 초

□ 2차 교부금 지원                         ’21. 8월 중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21.11월 중

□ 정산 및 최종평가                 ’21.12월 ~‘22.2월

붙임  1. 2021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유형 1부.

2. 2021년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 부  1부.  끝.

붙 임 1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유형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	문화·관광도시	∙ 서울 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 코스 탐방활동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차(茶) 문화체험, 궁궐 순례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간 문화화 등
2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장애인 존중 문화 만들기 ∙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이동권보장
3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 젠더폭력(가정폭력‧성희롱‧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 사회적 약자 존중 및 성평등 문화 만들기 ∙ 저소득 비혼모 및 한부모 가정, 결혼이주여성 지원
4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인생이모작지원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및 봉사활동 ∙ 무연고자 장례 지원
5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청소년에게 글로벌 문화 경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 청소년 자율 봉사조직 구성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
6	시민의식 개선	∙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및 세대간 이해증진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및 도덕성 함양, 세대통합을 위한 예절교육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등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7	외국인 노동자 · 이주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및 검사,투약 ∙ 이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이주노동자 보호 및 다문화 사회 프로젝트 추진 등
8	교통·안전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학교·성·가정 및 식품), 안전 불감증 해소 ∙ 안전문화 교육·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
9	통일·안보	∙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활동, 통일·안보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10	북한이탈주민 지원	∙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활동, 탈북자 정착 대안학교 및 역사문화 체험활동 ∙ 탈북자 맞춤형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탈북자 진로교육 등
11	기후환경·자원순환	∙ 자원새활용, 자연생태 체험학습, 도시농업 프로그램, 도시재생사업 운영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12	기타 공익사업	∙ 시민참여 정책제안 활동 등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붙 임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안)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12개 사업유형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	문화·관광도시	∙ 서울 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 코스 탐방활동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차(茶) 문화체험, 궁궐 순례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간 문화화 등
2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장애인 존중 문화 만들기 ∙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이동권보장
3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 젠더폭력(가정폭력‧성희롱‧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 사회적 약자 존중 및 성평등 문화 만들기 ∙ 저소득 비혼모 및 한부모 가정, 결혼이주여성 지원
4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인생이모작지원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및 봉사활동 ∙ 무연고자 장례 지원
5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청소년에게 글로벌 문화 경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 청소년 자율 봉사조직 구성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
6	시민의식 개선	∙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및 세대간 이해증진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및 도덕성 함양, 세대통합을 위한 예절교육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등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7	외국인 노동자 · 이주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및 검사,투약 ∙ 이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이주노동자 보호 및 다문화 사회 프로젝트 추진 등
8	교통·안전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학교·성·가정 및 식품), 안전 불감증 해소 ∙ 안전문화 교육·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
9	통일·안보	∙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활동, 통일·안보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10	북한이탈주민 지원	∙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활동, 탈북자 정착 대안학교 및 역사문화 체험활동 ∙ 탈북자 맞춤형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탈북자 진로교육 등
11	기후환경·자원순환	∙ 자원새활용, 자연생태 체험학습, 도시농업 프로그램, 도시재생사업 운영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12	기타 공익사업	∙ 시민참여 정책제안 활동 등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21.1.25.)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3. 사업추진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1월

4. 신청형태 : 1개 단체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12개 사업유형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서류 심사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개별)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분야별)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등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 11.(월) 09:00 ～ 2021. 1. 25.(월) 18:00까지

※ 마감일(2021.1.25.)은 신청 집중으로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 인터넷 (https://ssd.eseoul.go.kr) 신청·접수

※ 인터넷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 사업공고/신청 ➜‘사업공고’로 선택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택,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 1. 6.(수) 14:00, 유튜브 게시

※ 유튜브 검색: ‘서울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로 검색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서‘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클릭하시면 제출서류 양식과 함께 설명회 자료를 사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심사제외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2018~2020년까지 연속 3회이상 지원받은 단체

- 직전년도(2020년) 평가결과 미흡 단체, 사업포기단체, 자부담 5%미만 집행단체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종료전 포기 신청 후 승인처리 단체는 제외

○ 결과발표 : 2021.3.5.(금)예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공익활동지원사업현황〉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현장 방문 평가 실시)

○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등을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 공익활동지원사업에 게재할 예정 ※기존 서울시NGO협력센터 게시자료는 2020년 12월까지만 운영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2133-6562, 6563, 6559)으로 문의바람.

붙임: 인터넷 접수요령(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공고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