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124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 2021년 기후환경본부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기후환경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 업무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631호, ’17. 9.21.)

○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6177호, ’21. 4. 6.)

※ 기관별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추진(기관평가, BSC 반영)

’20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등급(8.34점) /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 ’19년 대비 1단계 상승 : 3등급(’19) → 2등급(’20)

- 청렴도 평가점수 상승 : 7.82점(’19) → 8.34점(’20)

연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항목별 10점 만점)
		외부청렴도(시민평가)	내부청렴도(직원평가)
2020	8.34(2등급)	8.54	8.02
2019	7.82(3등급)	8.45	7.70

□ 추진방향

○ 전 직원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부패인식 개선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이행 100% 목표

- 비대면 ‘청렴 콘서트’ 참여(감사담당관), 간부 공부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등 시행

○ 적극적인 청렴의지 표명 및 실천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 전 직원 청렴서약 및 복무규정 준수 자체 점검

○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 강화

- 기후환경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및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2		’20년 본부 청렴도 평가결과

□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보조금 지원, 공사·용역 관리·감독, 민원 업무 대상 평가

○ 市 7개 행정분야 중 ‘환경산림’ 부문은 9.10점(10점 만점)으로 6위로 평가

- 권한남용·부정청탁, 특혜 제공 항목의 청렴도는 8점이나, 업무처리의 투명성·공개성과 적극성·책임성은 7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7개 행정분야 : 소방(9.72), 문화관광체육(9.54), 기획자치행정(9.53), 경제산업노동(9.49), 도시건설교통주택(9.46), 환경산림(9.10), 상하수도(8.77)

※ 외부청렴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 中’

□ 내부청렴도(청렴지수)

내부청렴도(감사위원회 실시)

‣ 평가대상 : 총 50개 기관(본청 35, 사업소15), 272개 부서

‣ 평가내용 : 4개 항목 8개 지표, 가·감점(2개 항목)

- 평가지표 : 부서장 청렴의지(20점), 청렴교육 활성화(40점), 자율적 내부통제노력(20점), 청렴활동 참여도(20점)

- 가·감점 : 청탁신고 건수,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비위건수 등

○ 본청 35개 기관중 28위로 하위권이며, 기관 점수는 61.6점으로 본청 평균 73.4점보다 많이 낮은 실정임

-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대책 수립 등 부서장 청렴의지는 높게 평가(19.4점/20점 만점)

- 부서장·직원 청렴교육의 저조한 이수율(35%)이 낮은 내부청렴도 순위에 영향이 크므로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를 통해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지수 향상 필요

‣ 청렴교육 이수율 현황(부서별): 0~30% 6개, 21~80% 1개, 100% 2개(녹색에너지과, 환경시민협력과)

○ 본부 소속 직원 대상 설문으로 산출한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53점(5등급 중 1등급)으로 자체 청렴인식은 높은 수준임

- 총점 7.53점 : 조직문화 7.70점, 인사부문 6.40점, 예산집행 8.39점, 업무시지 7.72점

⇒ 자체 노력과 관심으로 개선이 가능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관평가 포상금 부서 배분시, 부서별 청렴교육 이수, 청렴문자 발송 등 노력도 반영

3		세부 추진계획

□ 전 직원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부패인식 개선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개인별 연 5시간) 이행

- 대 상 : 기후환경본부 소속 전직원(특히, 4급 이상 부서장 솔선수범 필요)

- 방 법 : 청렴교육 인정과정 안내 후, 1개월마다 부서별 이수실적 점검

- 청렴교육 인정과정

‣ 감사담당관 : 비대면(온라인) 청렴콘서트 개최

‣ 인재개발원 : 17개 과정(집합교육 3, e-러닝 8, U지식여행 6)

‣ 국민권익위 : 온라인 청렴아카데미 과정

※ 실본부국 청렴지수 평가지표에서 ‘청렴교육’ 이수율 배점이 40점(100점 만점/부서장 이수실적 10점, 직원 이수비율 30점)으로 교육이수율 제고 필수

○ 비대면 ‘청렴 콘서트’ 교육 참여

- 대 상 : 기후환경본부 소속 전직원

- 일 정 : 5월 ~ / - 주 관 : 감사담당관

- 내 용 : 사례중심 연극, 뮤지컬, 토크 등

○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시행

신규

- 시 기 : 5월~ / - 주 관 : 감사담당관

- 대 상 : 3급 이상 직위 공무원

- 내 용 : 고위직 공무원의 공직 윤리규정 숙지정도를 자기진단하여 솔선수범

□ 적극적인 청렴의지 표명 및 실천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 기후환경본부 전 직원 청렴실천 서약서 작성·제출

- 시 기 : 6월  ※ 붙임 1. ‘서약서’ 참조

- 내 용 :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청렴 실천의지 표명·다짐

- 추진방안 : 정례간부 회의 등 활용, 청렴실천의지 공유로 청렴 리더십 강화

○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보안관리 철저

- 시 기 : 연중 수시 ※ 명절 전·후,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

- 방 법 : 부서별 자체 점검, 감사위원회 및 인사과 등 수시 점검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및 보안규정 주요내용
①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지양 ② 음주운전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③ 민원은 기한 내 신속처리, 외부강의 신고 철저 ④ 보안담당자는 근무시간 준수 및 중식 교대실시, 퇴근시 잠금장치 및 보안기록부 기록 철저 등

□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 강화

○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 매월 10일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충실히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및 정보발생시 측시 처리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휴일·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 공사·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에『청렴알림문자』발송

- 추진시기 : 연중 수시

- 발송대상 :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처리 업무

대상업무	업무단위	세부업무범위
계약	공사 관리·감독	· 공사계약, 기성검사, 공사설계(변경), 안전점검, 준공검사 등 공사의 관리 및 감독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관리·감독	· 용역업체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용역
보조금 지급	보조금	· 민간행사(307-04), 사회복지(307-11), 민간자본(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이전재원)(402-0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민원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 신규등록·허가(변경 포함) 단체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매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민원인
	환경규제 업무	·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업무 민원인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 운행제한 위반차량 민원인 대상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부서별 계정 이용)

‣ 문자발송 횟수 : 2회(접수·계약 단계, 완료·처리단계), 단, 사업특성에 따라 발송횟수 조정 가능

‣ 문자발송 주체 : 계약·보조금·민원의 세부 업무 담당

‣ 문자발송 내용 : 업무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공직자 비리 창구 안내번호(02-2133-4800)는 반드시 안내

※ 각 단계별 문자발송(예시)

① 접수·계약 단계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② 접수·계약 단계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 등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청렴서한문’ 발송으로 업무유관 기관의 부당한 금품·향응 요구 등 사전차단

- 추진시기 : 연중 수시 ※ 붙임 2. ‘청렴서한문’ 참조

- 발송대상 : 민간위탁·보조금 지급 및 용역·공사 시행 업체(기관), 비영리법인

- 내    용 : 기관장 핫라인(02-2133-3500)과 민원처리 절차 사전안내 등

○ 주요 대민업무 대상 ‘청렴해피콜’ 실시(감사담당관) 안내 및 적극 대응

- 대    상 : 용역계약, 보조금,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업무 등

‣ 업무처리 철자 적정성, 금품 향응 요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친절·만족도, 권력남용 등

-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부패경험 등 전문전화설문조사 기관 실시(상·하반기)

4		행정사항

○ 반부패·청렴 서약서 작성(부서 → 본부 제출) : 5월

○ 청렴알림문자 발송 안내 및 시행 : 수시 ※ 부서별 발송 실적 제출(매월 1회)

○ 청렴교육 이수 독려 및 실적 제출 : 매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 수시

붙 임 1. 반부패·청렴서약서 1부.

2. 청렴서한문 1부. 끝.

붙 임 1		반부패·청렴 서약서

반부패·청렴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1.   .

소속 기후환경본부 부서 0000과  직급    성명    (서명)

붙 임 2		청렴서한문

『부패제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에 협력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00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전직원은 청렴을 생활화하여 서울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렴도시, 서울’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비리만으로도 금액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민업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렴도-e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공직자 비리, 부당행위, 부정청탁, 특혜 요구 등 신고를 위한 핫라인(T. 02-2133-3500, 기후환경본부장 / 02-2133-3510, 환경정책과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지지, 참여는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00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