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1105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협 조

- 2021년도 -

자치구『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공모사업 추진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자치구「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공모사업 추진계획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구를 대상으로「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조성코자, 공모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역밀착형「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조성계획(문화시설과-9001, ‘18.11.)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의 ‘지역밀착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5개소 추가 건립 추진

□ 추진방향

○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본격적으로 바로잡기’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강남권 지역을 우선 지원

○ 자립 운영이 가능하고 학교 및 지역 연계 등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우선 지원

Ⅱ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구 1개소

○ 연도별 선정 계획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조성목표	밀착형 5개소	2개소선정 (성북,영등포)	1개소선정 (동대문)	1개소 선정	1개소 선정

○ 조성규모 :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규모로 조성

○ 조성방식 : 자치구(공간제공 및 운영), 서울시(리모델링 예산지원)

○ 조성예산 : 15억원(※운영비 및 추가되는 공사비 자치구 부담 원칙)

○ 운영계획 : 자치구 직접 운영(예술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운영노하우 서울시 제공)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교류, 공동 홍보방안 마련

- 지역예술인, 예술단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Ⅲ		공모 계획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공모기간

○ 접수방법 : 공문 접수

○ 접수기간 : ‘21. 2. 8 ~ 3. 31(수) 18:00 접수분까지

○ 선정기간 : ’21. 5월 ~ 6월경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량평가 증빙자료 1부

□ 선정계획

○ 심사위원회 :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자문위원풀 등 활용

○ 심사방법 : 자치구별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를 통한 평가

- 심사대상 : 지원요건 검증을 통과한(지원자격을 갖춘) 자치구

○ 선정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지역밀착형「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조성 선정기준
정량 (20)	① 자치구 재정자립도(6) ② 자치구 문화시설 현황(6) ③ 건립예정지 공공성(8)
정성 (80)	① 건립부지 주변 환경 및 사업효과 분석(20) ② 건립계획의 적절성(20) ③ 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20) ④ 자치구 역량 및 의지(10) ⑤ 지역자원과의 연계성(10)

○ 보조금 결정 : 개인별 채점 후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 결정후 지원

○ 결과발표 : 선정 자치구 개별통보

□ 추진절차

공모 안내		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2월 중		3월말		5~6월중		6월~7월중

※ 코로나 19 영향으로 선정위원회 개최가 하반기로 연장될 수도 있음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21.9월 ~ ’22.8월)

- 정기점검(연1회) : 자치구 방문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 적정 여부 등

- 수시점검(연중) : 사유 발생시 사업진행 사항 및 예산지출 현황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사업종료 후)

- 평가방법 : 사업실적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결과활용 : `22년도 신규 자치구 선정 시 반영

Ⅳ		추진 일정(안)

○ ’21.02.	자치구 지원대상 선정 공모 안내

○ ’21.02.~03.     지원 신청서 접수

○ ’21.05.~06.      선정위원회 개최  * 코로나19로 하반기 연장가능

○ ’21.07.	선정자치구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1.09.~‘22.8    수시 지도점검

○ ’22.09.~12.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1,5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지역밀착형예술교육센터조성지원

붙임 : 공모문(지원신청서 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