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001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협 조

-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계획

2021.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계획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우수 자치구에 식품안전 사업비를 지원하여 식품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보고(식품정책과-9087, ’21.4.15.)

2		평가개요

❍ 평가 기간: ’20. 7. 1. ~ ’20. 12. 31.

□ 평가방법: 추진실적 산출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5인) 후 서면평가

□ 평가결과

- 정량평가: 우수상 13개구, 노력상 12개구

- 정성평가: 특별상 3개구

□ 소요예산: 350백만원(식품진흥기금)

3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계획

□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구 분	대 상	지원금	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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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사용 용도

□ 인센티브는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

- 식품안전 등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 추진(식품위생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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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계좌로 입금

- 자치구별 기금 용도 사업 완료 후 정산서 검토

□ 예산과목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조사 연구평가사업,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자치단체등이전(308-01)

4		향후계획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교부            : ’21. 5월

□ 자치구별 인센티브 사용 완료 후 정산  : ’22.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