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094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 2019 녹색자금 지원사업 -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9. 0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 녹색자금 지원사업 -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 추진계획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에 녹지 및 휴게공간 등 나눔 숲을 조성하고, 안전한 산책로 등 무장애 길을 조성하여 사회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층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환경·문화적 복지기능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사회취약계층, 교통약자층에게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증진에 기여

-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하여 사회취약계층에게 소통의 장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층에게 안전한 산림체험활동 부여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사회복지시설(나눔숲 조성), 무장애 길(나눔길 조성)

○ 사업기간 : 2007 ~ 2020년(계속)

○ 사업내용 : 실외 숲 조성, 무장애 길 조성

○ 총사업비 : 9,559백만원 (‘18년 이전 8,180, ‘19년 779, ‘20년 이후 600)

< 추진실적 >

▣ ’07 ~ ’18년 총 55개소(나눔숲 49,517㎡, 나눔길 2,190m) 사업완료

구 분	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비 고
개 소 수	55	50	3	2
나눔숲(㎡)	49,517	47,667	1,750	100	전액 녹색자금
나눔길(m)	2,230	-	1,190	1,000	자부담 40% 이상
사업비(백만원)	8,180	7,030	530	620

은평구 은평기쁨의집(복지시설 나눔숲)		강북구 우이천(무장애 나눔길)

□ 2019년 추진계획

○ 대 상 지 : 관악구 보라매로 44 서울새롬학교 등 3개소

○ 규    모 : 나눔숲 2개소 1,624㎡, 나눔길 1개소 300m

- 복지시설 나눔숲 : 관악구 서울새롬학교 774㎡, 강동구 우성원 850㎡

- 무 장 애 나눔길 : 강남구 대모산 300m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업내용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 시행기관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강남구청

○ 사 업 비 : 779백만원(녹색자금 323, 자부담금 456)

- 서울새롬학교 : 120백만원(녹색자금 120)

- 우 성 원     :   70백만원(녹색자금 70)

- 대 모 산     : 589백만원(녹색자금 133, 시비 89, 구비 367)

※ 복지시설 나눔숲은 전액 녹색자금, 무장애 나눔길은 40% 이상 자부담 필수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녹지확충, 시민참여녹지조성, 녹색자금지원사업(나눔숲·나눔길 조성), 사무관리비(201-01)/시설비(401-01)/시설부대비(401-03),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향후계획

○ ’19.01.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협약체결

○ ’19.02.~05. :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주민설명회 등

○ ’19.06.~10. : 공사시행 및 공사완료

○ ’19.11.~12. : 실적보고 및 녹색자금 정산

□ 행정사항

○「녹색자금 관리규정」,「사업비 편성지침 및 지원조건」등 관련 법령·지침과 대상지별 세부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추진 철저

○ 설계심의 요구 시 시의회 소통사항 이행 철저

○ 착·준공 후 5일 이내 보고 철저

붙임 : 1. 2019년 사업 대상지 현황 1부.
2. 각종 양식(설계심의요구서, 자체점검표, 착·준공 보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