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676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지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종합현장진단 비용 전액 국비지원	종합현장진단 비용, 전액 국비지원	종합현장진단 비용 24,000천원

2016.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여 지원 시장  및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추진계획 관련임)

□ 현장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6. 3. 14.(월) ～ 4. 8.(금) (기간 중 13일간)

○ 조사대상 : 21개구 60개 시장(총사업비 415억원)

- 미신청구(4개구) : 노원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 2015년도 : 20개구 62개 시장(총사업비 445억원)신청 / 20개구 40개 시장(158억원) 선정

○ 조사방법 : 서울시․서울중소기업청 합동 조사

○ 조 사 자 : 3명(서울시 2명, 서울중기청 1명)

- 서울특별시 : 오인섭(주무관), 임지은(주무관)

- 서울중기청 : 장문태(주무관)

○ 조사항목 : 사업 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 가점

- 사업타당성(25) : 사전타당성 검토(5), 사업계획의 충실성(4), 사업의 시급성(10), 규모 및 공사비의 적정성(3), 유지관리계획(3)

- 추진가능성(35) : 민간자부담 확보(10), 이해관계자 동의(5), 부지확보(10), 당해연도 집행가능성(10)

- 경영활성화 정도(40) :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10), 고객선 지키기(5), 원산지 및 가격표시(5), 카드사용(5), 전년도 교육참여(6), 온누리상품권 가맹율(3), 상인회 가입율(3), 상인회 납부율(3)

- 가점(6) : 시설현대화 지원실적이 없는 시장(2), 중소기업청 주최 교육 참여 시장(3), 최근 3년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 중소기업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침의 항목 및 배점기준을 따름

▢ 종합현장진단

○ 실시기간 : 2016. 3. 14.(월) ～ 4. 8.(목) (기간 중 13일간)

○ 실시대상 : 21개구 60개 시장(총사업비 415억원)

○ 평 가 자 : 6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 자문위원)

○ 평가방법 : 현장 실태조사와 병행실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제출(자문위원→서울시)

▢ 추진사업비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

- 지급근거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629(2016.3.9)

- 지급대상 : 종합현장진단 자문위원

- 지 급 액 : 시장당 400,000원

※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수당지급

- 소요예산 : 24,000,000원(전액국비)

▹ 인건비 : 60개 시장 × 400,000원 = 24,000,000원

※ 종합현장진단은 자문수당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

▢ 추진일정

○ 시설현대화 합동 실태조사 계획 시달(자치구)  ’16.3.11.

○ 시설현대화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16.3.14. ～  4.8.

○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 개최	’16.4.28.  예정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사업신청서 2종(시·군·구 작성, 전통시장 작성),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기타(견적서, 각종 동의서 및 시장구역도 등) 관련서류 3부 준비

○ 시장별 실태조사 실적 증빙 자료(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 고객선 지키기, 원산지 및 가격표시, 카드사용, 전년도 교육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상인회 가입율, 상인회 납부율 등) 준비

붙 임 : *********************** 1부.

******************** 1부.

****************** 1부.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