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196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협 조
	주무관

-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징수 강화 계획

2017. 5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징수 강화 계획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납부의무자간의 형평성과 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징수 강화 계획

세무과-6384호(2017.3.17.)

□ 자체목표 : 2,604천원 (기타 체납액의 20%)

※ 통보된 서울대공원 징수목표액 : 305,340천원

(체납액 1,526,704천원의 20% 기준임)

□ 추진기간 : 2017.6.1.~2017.12.31

□ 추진방법

❍ 체납자 재산조회 및 확인된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체납자 주소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주소지 송달

❍ 결손처분 자료 일제정비

-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시효결손 처분 확행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의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

Ⅱ		지난연도 체납현황 및 실태분석

□ 체납현황(2016. 12. 31. 기준) - 붙임)“체납 세부내용”참조

(단위: 천원)

세 목	건수	체 납 액	백분율	비고
합 계	34	1,526,704	100
과태료	7	1,221	0.08	임시적
불용품매입	2	1,897	0.12
소송비용	5	38,561	2.53
변상금	3	1,475,121	96.62
위약금	1	5,125	0.33
기타잡수입	1	1,015	0.07
공유재산사용료	4	1,496	0.10	경상적
사업장 생산수입	1	900	0.06
시유재산임대료	10	1,368	0.09

□ 실태 분석 총괄

❍ 2016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은 1,526,704천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 체납액은 3,764천원(점유비 0.3%),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은 1,522,940천원(점유비 99.7%)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에 편중되어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액은 3개 과목 3,764천원(점유비 0.3%)

-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은 6개 과목 1,522,940천원(점유비 99.7%)

❍ 지난연도 체납액중 99.1%를 차지하는 변상금 및 소송비용은 관련법에 의거 소멸시효(10년) 기간동안 존치해야 하는 체납액임.

□ 변상금 실태분석

❍ 발생원인 : 원숭이학교 무단점용

❍ 체납현황 : 원숭이학교

(단위:백만원)

연번	부과년도	체 납 금 액			비 고
		계	본 세	가 산 금
1	2006.10	473.7	270.7	203.0	변상금
2	2007.1	481.6	275.1	206.5
3	2007.7	519.8	297.0	222.8
		1,475,1	842.8	632.3
1	2007.11	2.1	2.1		소송비용
2	2008.5	8.6	8.6
		10.7	10.7

❍ 변상금 존치사유

- 대공원 변상금 체납분은 금전채권으로 소멸시효(5년)가 완료되고 무재산으로 규명되어 불납처분대상이나,

- 체납자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소송비용」체납액이 함께 존치함에 따라, 관련법 소멸시효(10년) 존치후 시효결손 혹은 판결에 의한 상계(相計)처리해야 할 것임.

	< 세외수입 소멸시효 >
☞ 금전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민사채권 : 민법 제165조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 소송비용 등 판결에 의한 금전채권

Ⅲ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

1		체납액 징수강화 목표액 설정

□ 자체목표액 : 2,604천원(기타 체납액 13,022천원의 20%)

□ 목표액 설정기준

❍ 대공원으로 통보된 징수목표 305,340천원은 (시스템상 등재된      1,526,704천원을 기준) 현실적 20% 징수는 불가한 실정으로,

❍ 관련법 의거 체납액을 존치해야 하는 변상금 및 소송비용을 제외한  기타 체납금 13,022천원의 20%인 2,604천원을 목표치로 설정

변 상 금 : 96.6%

(1,475,121천원)

소송비용 : 2.5%

(38,561천원)

기    타 : 0.9%

(13,022천원)

※ 기타 : 과태료, 불용품매입, 위약금,                 기타잡수입,공유재산사용료 등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설정, 체납액 집중정리

❍ 1차 정리기간 : ’17.  6. 14. ~ 10. 30.

❍ 2차 정리기간 : ’17. 11.01. ~ 12. 31.

❍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 사항

-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자 재산조회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 확행

-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확행

3		세부 추진 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수립 : ’17. 6. 9.까지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통보(소관부서) : ’17. 6. 16.까지

□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수합 : ’17년 6월말까지

❍ 소관부서별 징수대책 수립후 운영과로 통보(회신)

□ 체납자 대상 재산조회 및 체납고지서 발송 : ’17년 7월 중순

❍ 소관부서별 징수대책에 따른 체납고지서 발급 발송(운영과)

□ 체납자 대상 확인된 재산 채권(압류) 확보 : ‘17년 9월~12월중

□ 소관부서 요청에 따른 결손처분 조치계획

❍ 적극적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의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

-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시효결손처분 확행

❍ 무재산 등의 결손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결손처분된 세외수입의 정기적(년 2회) 재산조회 실시,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징수

Ⅳ		행정사항

□ 체납 소관부서에 부서별 징수대책 수립 제출토록 통보

□ 징수강화 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 시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