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79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 2017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협의회 -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결과 보고

2018.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협의회 -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결과 보고

노사 파트너쉽 구축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위원회 협의를 통해 2017년도에 운영한「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운영결과 보고 임

1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2		추진경과

□ 2016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16.6.8)

○ 공동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구성 의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구성(’16.11월)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2

○ 목적 : 협의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논의 및 협의

○ 구성 : 총 5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1명(기획조정실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1명(노사협력1팀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명(상황실장)

- 서울시 2명(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노사민정 아카데미」운영 합의    ○ 2017. 제1차 서울특별시 노사민정실무위원회(’17.3월)

3		’17. 운영결과

□ ’17.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개요

○ 기    간

- 제1기 : ’17.8.10(목)~10.13(목) 격주 목요일 3시간 5회 15시간 운영

- 제2기 : ’17.11.16(목)~12.7(목) 매주 목요일 3시간 4회 12시간 운영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중구 정동길 9)

○ 교육과정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실무

○ 참여인원 : 151명 (1기-72명, 2기-79명)

○ 수료인원 : 123명 (1기-60명, 2기-63명)(수료율 81.4%)

○ 운영방법 : 강사 및 강의내용에 대해 실무위원회 상호 협의결정 후 운영

□ 강사 및 강의과목 내역

○ 제1기 강사 및 과목

- 노총추천 : 송현기 노무사(임금 실무), 손강용 노무사(단체교섭 실무)

이준규 노무사(산업재해에 대한 이해)

- 경총추천 : 김영완 경총본부장(노동법과 근로자성 이해)

김철희 경총책임전문위원(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실무사례)

이준희 경총연구위원(인사업무 실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배봉관 근로감독관(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

○ 제2기 강사 및 과목

- 노총추천 : 최용대 노무사(산업재해 신청절차와 보험급여 해설)

이응섭 노무사(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 방안)

김효신 노무사(창구단일화 절차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무)

- 경총추천 : 김영완 경총본부장(노동법과 근로자성 이해)

김철희 경총책임전문위원(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실무사례)

이준희 경총연구위원(인사업무 실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배봉관 근로감독관(근로감독 범위와 이해)

4		아카데미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 설문개요

○ 설문내용

- 강의시간, 강의수준, 업무활용 적정여부

- 강좌별 만족도(복수 선택 가능), 건의사항 등

○ 설문일시 : 기수별 최종 강좌 종료 후 실시

○ 회수설문지 : 86매(1기 42매, 2기 44매)  ※ 응답률 56.9%

	[설문결과 총평]
□ 총 평 ○ 2기에 걸쳐 총 151명이 참여한「2017.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86명(응답율 56.9%)중 71%가 40~50대이고, 그 중 ’15년 이후 노동법 수강 경험이 없는 수강생이 43%로 나타남 ○ 강좌운영과 관련 강의시간, 강의수준, 실제업무도움 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공히 80% 이상이 적정 및 만족으로 응답하여 수강생 대부분이 아카데미강좌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 추가 희망 강좌 - 최저임금, 인사평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위원회 준비 요령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노사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판례, 노동위 선결례 등을 활용한 분쟁사례에 대한 노사 고려사항, 배려점 등에 대한 강좌개설 의견이 있었음 ○ 개선할 점 - 주어진 교육시간에 비해 교고목이 너무 방대하니 교육운영의 내실을 위해 교과목을 줄이고 교육내용의 깊이를 더 보강하고, 교과목 중 심화과정을 개설 하여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개선

□ 설문 참여자 현황 및 최근 노동법 수강 경험

참여 현황	계	성별		세대별					최근 노동법 수강경험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6년	15년	15년 이전	없음
계	86	73	13	20	38	23	4	1	35	3	11	37
백분율		85%	15%	23%	44%	27%	5%	1%	41%	3%	13%	43%
제1기	42	36	6	9	14	14	4	1	13	2	6	21
노총	21	19	2	1	7	11	2	0	8	0	2	11
경총	21	17	4	8	7	3	2	1	5	2	4	10
제2기	44	37	7	11	24	9	0	0	22	1	5	16
노총	19	16	3	2	10	7	0	0	5	1	3	10
경총	25	21	4	9	14	2	0	0	17	0	2	6

【성별 현황】	【세대별 현황】	【최근 노동법 수강 현황】

□ 강의시간, 강의수준, 실제업무 도움 만족도

참여 현황	계	강의시간					강의수준					실제업무 도움 여부
		만족	적정	보통	미흡	불만	만족	적정	보통	미흡	불만	만족	적정	보통	미흡	불만
계	86	20	53	13	0	0	22	47	16	1	0	25	46	14	1	0
백분율		23%	62%	15%	0%	0%	26%	55%	19%	1%	0%	29%	53%	16%	1%	0%
제1기	42	9	27	6	0	0	10	25	7	0	0	13	23	6	0	0
노총	21	9	11	1	0	0	7	12	2	0	0	9	10	2	0	0
경총	21	0	16	5	0	0	3	13	5	0	0	4	13	4	0	0
제2기	44	11	26	7	0	0	12	22	9	1	0	12	23	8	1	0
노총	19	7	10	2	0	0	7	10	2	0	0	8	9	2	0	0
경총	25	4	16	5	0	0	5	12	7	1	0	4	14	6	1	0

【강의시간 적정여부 만족도】	【강의수준 만족도】	【실제업무 도움 만족도】

□ 강의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복수선택)

○ 제1기 : 임금실무(18),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15)

유용 강좌	계	노동법상 근로자성 이해	임금실무	인사업무 실무	비정규직 차별처우 실무사례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	단체교섭 실무
계	75	9	18	12	12	4	15	5
노총	35	4	9	4	3	0	11	4
경총	40	5	9	8	9	4	4	1

- 주요의견

· 산업재해에 대한 실제 사례중심의 강의로 이해도가 높았고 현장에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임금실무는 복잡한 내용을 핵심위주로 잘 설명 해줌

○ 제2기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실무사례(15)

유용 강좌	계	노동법상 근로자성 이해	산업재해 신청절차 보험급여	인사업무 실무	공정한 인사권 행사방안	비정규직 차별처우 실무사례	창구단일화 절차 등	근로감독 범위와 이해
계	77	10	10	10	13	15	9	10
노총	33	7	7	2	5	3	7	2
경총	44	3	3	8	8	12	2	8

-  주요의견

· 현재 사회이슈와 잘 맞고, 강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함

·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이해하기 쉬웠고 현장에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음

□ 강의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복수선택)

○ 제1기 : 근로감독의 이해(8)

미흡 강좌	계	노동법상 근로자성 이해	임금실무	인사업무 실무	비정규직 차별처우 실무사례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	단체교섭 실무
계	33	5	5	3	2	8	5	5
노총	15	2	1	2	2	5	1	2
경총	18	3	4	1	0	3	4	3

- 주요의견

·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는 사업자 위주의 강의였다고 생각됨

· 근로감독의 경우 많은 경험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실무적으로 다가오지 않음

○ 제2기 : 산업재해 등(6), 공정한 인사권(6), 창구단일화(6)

미흡 강좌	계	노동법상 근로자성 이해	산업재해 신청절차 보험급여	인사업무 실무	공정한 인사권 행사방안	비정규직 차별처우 실무사례	창구단일화 절차 등	근로감독 범위와 이해
계	32	4	6	5	6	1	6	4
노총	15	2	1	5	3	1	2	1
경총	17	2	5	0	3	0	4	5

- 주요의견

· 사례가 많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게 교재중심의 강의로 인사권, 창구단일화 등 내용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음

□ 교과목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 제1기 주요의견

- 임금체계(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교육(인사노무담당자, 노조원)

- 고용형태에 따른 인사 노무 실무, 인사평가, 성과보상(인사노무담당자)

- 재무제표 관련 내용(노조간부)

- 산업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노조간부)

- 노동위원회 준비 요령(인사노무담당자)

- 노사관계 및 언론보도 대처 방안 등(노조간부)

- 비정규직 관련 교육과목과 시간을 늘렸으면 함(인사노무담당자)

- 노사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음, 판례, 노동위 선결례 등을 활용 분쟁사례에 대한 노사 고려사항, 배려점 등 설명(인사노무담당자)

- 서울시 노동정책과 방향,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발전뱡향, 근로감독에 대한 다양한 사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제공 (임원)

○ 제2기 주요의견

-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등 노동정책 주요이슈(인사노무담당자)

- 산재처리, 근로감독관 조사 등 근로기준법 주요 판례(임원)

- 부당노동행위와 예방법(노조간부, 인사노무담당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및 사례(노조원)

- 노사가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 기업별 구체적 개선 사례(인사노무담당자)

-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관련 인문학 강좌(임원)

□ 교육과정에 좋았던 점

○ 제1기 주요의견

- 교육장 접근성이 좋았음(인사노무담당자)

- 노사정이 함께 교육을 받고 서로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음(인사노무담당자)

-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어 좋았음(노조간부,임원)

-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례중심의 강의인 경우 이해가 빨랐음(노조간부)

-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시간은 적절하고 노사관점에서 강의를 들으니 이해도가 높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노조간부)

○ 제2기 주요의견

- 주1회 수업으로 타이트하지 않고, 강의시간이 적절하게 배정되었음

- 스텝의 준비과정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다과 고마웠음(인사노무담당자,노조원)

- 전반적인 강사진들이 실무담당자였기에 유익하였으며, 설명이 아주 좋았고 우수함(노조간부, 인사노무담당자)

□ 교육과정에 개선해야 할 점

○ 제1기 주요의견

- 교육장 환경미흡하고 주차지원 필요(인사노무담당자)

- 주1회씩 4주연속 해주고, 정기적인 교육 원함(노조간부,노조원,인사노무담당자)

- 좋은 내용에 비해 강의과정이 짧아 아쉬움, 강의 시간 부족(노조간부)

- 원칙적인 부분을 주로 교육하는 교과목은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임원)

-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어 수박 겉 핥기로 실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가 있어, 한두가지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으면 함(인사노무담당자)

- 교육중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노조간부)

- 사전에 교육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적극적인 토의와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면 하고, PPT만 넘겨보면서 하는 진행 방식으로는 교육후 복귀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없음(노조간부,인사노무담당자)

- 기간중 1회는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우수사례기업 탐방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함(임원)

- 동일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음(노조간부)

- 노사가 함께 강의를 들으니 입장차로 인한 혼란이 있어 분리해서 강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음(인사노무담당자)

○ 제2기 주요의견

- 강의실 음향상태(마이크)가 4주 수업 내내 문제가 있었음

- 초급,중급,심화 등으로 좀 더 교육대상자를 분리하여 대상별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노조간부)

- 주어진 교육시간에 비해 교육내용이 너무 광범위 함(인사노무담당자)

- 교육내용의 깊이를 조금 더 보강(인사노무담당자)

- 법에 대한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실무와 연관된 특정사례(최저임금, 통상임금)등을 가지고 교육을 해줬으면 함(인사노무담당자)

- VOD(?)를 이용한 시각적인 교육자료 보완 희망(노조간부)

- 노사가 모여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원론적인 교육으로, 실무적 예나 판례 교육이 아쉽다(노조원)

5		행정사항

□ 2018년 노사민정아카데미 운영시 설문 결과 반영

○ 아카데미 운영결과를 노사민정실무위원회에 제출 : 설문의견반영

- ’18년. 제1차 노사민정실무위원회 협의(2018년 운영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