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951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종합현장진단 비용 전액 국비지원	종합현장진단 비용, 전액 국비지원	종합현장진단 비용 22,940천원

2015.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여 지원 시장  및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추진계획 관련임)

□ 현장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5. 3. 24(월) ～ 4. 10(금) (기간중 13일간)

○ 조사대상 : 20개구 62개 시장(총사업비 445억원)

- 미신청구(5개구) : 광진구,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2014년도 : 20개구 51개 시장(총사업비 351억원)신청 / 16개구 36개 시장(144억원) 선정

○ 조사방법 : 서울시․서울중소기업청 합동 조사

○ 조 사 자 : 2명(서울시 2명, 서울중기청 2명)

- 서울특별시 : 오인섭(주무관), 임지은(주무관)

- 서울중기청 : 장문태(주무관), 박태양(주무관)

○ 조사항목 : 사업 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 가점

- 사업타당성(25) : 사전타당성 검토(5), 사업계획의 충실성(4), 사업의 시급성(10), 규모 및 공사비의 적정성(3), 유지관리계획(3)

- 추진가능성(35) : 민간자부담 확보(10), 이해관계자 동의(5), 부지확보(10), 당해연도 집행가능성(10)

- 경영활성화 정도(40) :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10), 고객선 지키기(5), 원산지 및 가격표시(5), 카드사용(5), 전년도 교육참여(6), 온누리상품권 가맹율(3), 상인회 가입율(3), 상인회 납부율(3)

- 가점(6) : 시설현대화 지원실적이 없는 시장(2), 중소기업청 주최 교육 참여 시장(3), 최근 3년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 중소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침의 항목 및 배점기준을 따름

▢ 종합현장진단

○ 실시기간 : 2014. 3. 24(월) ～ 4. 9(목) (기간 중 13일간)

○ 실시대상 : 20개구 62개 시장(총사업비 414억원)

○ 평 가 자 : 5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 자문위원)

○ 평가방법 : 현장 실태조사와 병행실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제출(자문위원→서울시)

▢ 추진사업비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

- 지급근거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553(2015.3.6)

- 지급대상 : 종합현장진단 자문위원

- 지 급 액 : 시장당 370,000원

※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수당지급

- 소요예산 : 22,940,000원(전액국비)

▹ 인건비 : 62개 시장 × 370,000원 = 22,940,000원

※ 종합현장진단은 자문수당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

▢ 추진일정

○ 시설현대화 합동 실태조사 계획 시달(자치구)	’14. 3.13

○ 시설현대화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14. 3. 23 ～  4. 9

○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 개최	’14. 4. 23  예정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사업신청서 2종(시·군·구 작성, 전통시장 작성),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기타(견적서, 각종 동의서 등) 관련서류 3부 준비

붙 임 : 1. 합동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추진일정 1부.

2.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서식 1부.

3.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부.

4. 평가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