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949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 2016년 설날 대비 -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2016. 1.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 설 명절 대비 -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업체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근로자 생계안정 도모 추진 ※ 관련문서 : 본청(재무과)-2810(‘16. 1.19)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ㅇ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제3조(적용대상 범위)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Ⅱ		추 진 방 향

□ 설 명절 자금의 사전확보 → 신속하고 정확한 자금 집행

□ 공사‧용역 대금 등의 적기지급 → 체불임금 방지

□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불 발생 방지 → 사전 현장점검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중점 추진 사항
① 원활한 설 명절 자금 수급 추진 ② 공사․용역 현장 체불임금 방지 추진 ③ 준공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④ 설 명절 전 선금 지급 확대

□ 설 명절 공사계약 등 대금 지급 : 9,350백만원

ㅇ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선 금	기성금	준공금
건 수	105	5	91	9
지급액	9,350	37	9,287	26

ㅇ 부서별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본 부	수 도 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자재센터
건 수	105	19	63	23	-	-
지급액	9,350	3,820	5,266	264	-	-

□ 주요 추진 사항

원활한 설 명절 자금수급 추진

ㅇ 설 자금 집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부족 예방 및 대비

- 자금수요 예측 사전 파악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용 실현

ㅇ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각종 계약대금 우선 배정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ㅇ《계약부서》 추진사항

- 기성금 지급시 전회 기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 확인 후 대가지급 ※ 공사감독 확인서 등 필요

- 신속한 기성 및 준공검사로 설연휴(2월 5일) 이전 대가지급 준용

ㅇ《발주부서》 추진사항

- 공사(용역) 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점검 실시 : ‘16. 2.1~2.5

-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에게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등 확인

- 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점검

체불임금 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설치․ 운영 (체불임금 해소방안 상담 등) - 안전감사담당관 : 2133-3600 - 도기본 건설총괄부 : 3708-8700~1	- 설치․ 운영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 전화번호 : 2133-3600

ㅇ 《계약부서·발주부서》 추진사항

- 발주자․ 원도급자․하도급자 3자간 직불합의 적극 독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통해 각종 대금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적극 독려

설 명절 전 선금 지급 확대

ㅇ 대  상 : 3천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ㅇ 주요내용

- 선금 미수령 업체에게 선금 신청 촉구 및 안내

- 선금의무 지급율 적극 활용(30%~50%)

- 채권확보 필수 : 증권, 보증서

선금 의무지급율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Ⅳ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관 련 부 서	추 진 사 항
본 부	○ 대가지급 신속 추진(재무회계과) ○ 임금 관련 대가지급에 대해 우선 자금 배정(재무회계과)
사업소 (계약부서)	○ 대가지급 신속 추진(계약부서) ○ 설 명절 대비 자금수요 파악 결과 본부(재무회계과)에 자금 지출계획 제출
전 부 서 (발주부서)	○ 발주 현장 등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등 체불임금 방지 지도 철저 (감독부서) ○ 해당 계약업체에 선금 및 기성 · 준공금 조기지급 추진 ○ 기성 및 준공검사 단축기간(7일 이내) 준수 ○ 현장점검 및 체불임금 관련 후속 조치 철저

□ 공사(용역)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점검(발주부서) : ‘16.2. 1~2.5

□ 현장점검 결과 수합 및 보고(발주부서) : ‘16. 2.17

※ 붙임(2양식) 활용

붙 임  1. 공사(용역)계약 대금지급 및 체불임금 점검 결과 1부.

2. 임금 체불현황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