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7318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협조
	광고물정책팀장

- 2014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관련 -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4. 6.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실태 점검 계획

지속적인 단속․정비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요인이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법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 ‘14 자치구 인세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 계획

(공공디자인과-3822, ‘14.3.20)

□  현 황

○ 자동차전용도로(한강교량 등) 각종현수막 등 도로교통 안전저해

○ 보도상 에어라이트, 입간판 설치로 보행자 통행불편 초래

○ 불법현수막을 교차로, 가로수, 전신주에 낮게 설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유발

○ 불법현수막(아파트분양, 마사지, 폰팅, 이동통신)등

정비 후 상습 반복 설치

○ 청소년유해광고물은 시민들의 거부감 유발 및 민원 발생

□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 간선도로, 주요 교차로, 유흥가, 지하철역 주변 등 순찰 강화

○ 상습 발생 등 취약 지역 중점 점검 및 즉시 정비토록 자치구 통보

○ 불법광고물 상습 및 다량 설치자는 발견즉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확행

○ 불법광고물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행정조치 확행

□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14. 6.9 ～ 6.30

○ 점검대상 : 불법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 점검지역 : 서울시 전지역

- 4차선 이상 간선도로

- 불법의 정도가 극심한 주요 교차로, 유흥가, 지하철역 주변 등

○ 점검반 편성

- 상설점검반 : 5개조(광고물정비팀장 외 5명)

조	점검지역	점검자
1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홍장희
2	강북, 도봉, 노원, 성북, 동대문구	이양섭
3	종로, 중구, 마포, 서대문, 은평구	김종효
4	성동, 동작, 서초, 영등포,용산구	이선미
5	송파, 강남, 강동, 중랑, 광진구	김영무
총괄	25개 자치구	광고물정비팀장

- 특별점검반 : 공공디자인과 전 직원 조별 별도 편성 운영

○ 점검방법 : 점검기간중 평일, 주말, 야간 불시 현장점검

□ 행정사항

○ 불법광고물 적출결과 해당 자치구에 정비토록 통보

- 자치구 정비 결과 보고(정비 전․후사진 첨부)

○ 불법광고물 상습위반자 및 다량 설치자, 청소년 유해광고물 강력한 행정조치

-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고발

○ 점검기간중 적출 실적은 자치구 인센티브평가에 반영

붙임 :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 점검 결과 보고양식 1부.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 점검 결과

□ 점검지역 자치구 :

□ 점검 일시 : 2014. 6 .   (시간 :             )

□ 세부 점검내용

연번	적출장소 (○○○구 ○ ○ )	표출내용	광고물 종류 (에어라이트, 입간판, 불법현수막)	비 고

점검자 :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