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024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예산5팀장

-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

예산의 변경사용 보고

2019. 3.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

예산의 변경사용 보고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성 사업인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개최 사업의 예산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행 사 명 :「팹시티(Fab city)와 도시계획」국제학술세미나

○ 일     시 : ’20. 9. 18.(예정)

○ 주    최 : 도시계획 관련 학회

○ 소요예산 : 60백만원

- (부서)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정책)도시관리의질적수준제고,

(단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세부)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 주요내용 : 팹시티 개념을 도시계획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논의

○ 추진방법 : 용역 추진(수의계약)

※ 일상감사 결과 수의계약이 부적정 검토시 공개경쟁입찰 추진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19. 09.       방침 수립 및 신규행사성사업 사전심의(결과 : 적정)

- ’20. 04.       일상감사 및 계약

- ’20. 05.~06. 논제결정, 발제자 섭외 등 학술세미나 준비

- ’20. 09.       학술세미나 개최

- ’20. 12.       학술세미나 결과보고 및 용역 준공

□ 예산변경 사유

○ 예산결산위원회의 세출과목 변경 요구(사무관리비 → 행사운영비)

- 행사성 사업에 적정한 세출과목인 행사운영비로 변경편성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내용이 학술세미나로서 외형상 행사성 사업으로 적정한 세출과목인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과목의 성격상 행사운영비가 보다 적합

예산과목명	주요 내용	비 고
행사운영비 (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민간용역	학술세미나에 적합
사무관리비 (201-01)	- 기계 집기, 사무용품 등의 구매비, 위탁교육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 예산변경내역

○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 전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60,000
변경 후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1-03)	60,000

붙임   세출예산 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