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8806
결재일자	2016.6.23.
공개여부	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주거사업과장
	공동주택과장
	조합운영개선팀장
	주무관

-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지원 추진 관련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

2016. 6.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지원 추진 관련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변호사 입회와 관련하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및 경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
(재생협력과-45569호, 2015.4.24.)

○ 공공변호사 간담회 개최(`16.1.29.)

- 공공변호사 입회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취 등

○ 공공변호사 추가모집계획(재생협력과-5071호, 2016.4.14.)

□ 입회제도 운영개요

○ 입회제도 주요내용

① 회의 개최 및 소집 전 자료 제출(추진위․조합 → 자치구)

② 자료에 근거하여 입회 대상 선정 및 통보(자치구 → 추진위․조합)

③ 대상 회의 공공변호사 입회 및 의사결정 과정 확인(자치구 담당공무원 동행)

④ 입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공공변호사 → 자치구 → 시)

<자료제출 및 입회 대상 회의 및 안건>

‣ 자료제출 및 입회 대상 회의 :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 입회 대상 안건 :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안건

① 자금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②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공공지원 대상 제외) 선정 및 계약 등

○ 입회활동 주요내용

- 회의 안건상정․진행절차에 대한 기준 미비점 파악

-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 참석수당 지급현황

- 예산편성 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기본 10만원 + 2시간 초과 시 5만원)을
준용하여 지급

2		사업 추진현황

□ 입회제도 운영현황

○ 운영기간 : `15. 5.~`16. 6. 현재

○ 입회인원 : 63명

○ 입회횟수 : 354회(22개 자치구, 167개 구역)

- 운영기간 중 회의 미개최(금천) 제외 2개 자치구 불참(강서, 도봉)

구 분	합 계	총 회	대위원회 등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횟 수	354	172	141	22	19

○ 추진주체(추진위․조합) 회의개최 현황(`16. 1.~ 5.)

개최월	회의개최	회의자료 미제출	입회 대상	입회 회의(비율)
1월	38	20	18	14(77%)
2월	34	14	20	16(80%)
3월	83	36	53	37((70%)
4월	60	3	48	46(96%)
5월	53	3	39	36(92%)
계	268	75	178	149(83.7%)

3		운영상 문제점

○ 공공변호사 인력부족 등에 따른 입회 어려움

- 회의일정과 해당 권역 공공변호사의 일정 불일치로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입회 대상(자금차입 및 계약 등)이 아닌 회의에 입회 요구민원 발생

○ 장시간 입회 등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 미흡

- 장시간 입회, 야간 또는 주말 입회 등 일반적인 입회수당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

• 4시간 이상의 장시간 입회 : 16회

•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 입회 : 197회(전체의 56%)

입회 건수	4시간 이상 입회	주말(토, 일) 입회	평일 오후 6시 이후 입회
354회	16회	78회	119회

○ 공공변호사 단독입회 근거 미비

- 공공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단독입회의 법적 근거 부재로 행정력
부족문제 발생(담당 공무원과 공동입회)

- 변호사 입회에 대한 일부 추진주체의 반발

○ 자치구 및 추진주체 협조 부족

- 추진주체 : 회의 개최 전 자료 미제출 다수

- 자 치 구 : 공공변호사 입회 미이행, 회의개최 현황 자료 미제출 등

4		개선방안

□ 추진방향

○ 공공변호사 활용방안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입회 독려

○ 입회 사전 및 사후절차 개선을 통해 입회효과 증대

○ 공공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단독입회 관련 법령 개정 지속 건의

□ 세부 개선방안

① 공공변호사 인력 풀 정비

- 기존 공공변호사 중 활동의사가 없는 경우 인력 풀에서 제외(7명)

- 공공변호사의 의사를 재반영하여 권역 변경(7명)

- 공익변호사 중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 및 위촉(30명)

권 역	기존인원	제외인원 (권역변경 포함)	신규인원 (권역변경 포함)	최종 개선인원
북측1	15	9	14	20
북측2	19	2	8	25
동남1	13	3	6	16
동남2	16	0	5	21
서남	17	1	5	21
총 계	80	15	38	103

- 향후 활동내용, 의사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인력 풀 정비

② 공공변호사 참석수당 지급기준 개선

-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4시간 이하인 경우 기존 규정 적용

- 4시간 이상 입회하는 경우 기술사 노임 적용

시간별	수 당
~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 기준단가 : 2016년 기술사 1시간당 노임(4만원) 기준, 평균 5시간 적용

[참고] 타 부서 지급사례

• 공사장 안전 관련 기동점검단 외부전문가 수당

- 도시관리과 : 247천원/일

- 기술심사담당관 : 220천원/일

③ 공공변호사 입회 사전 및 사후절차 강화

[공공변호사]

- 입회 결과보고서가 단순한 회의과정의 나열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 등
심도 있는 검토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

※ 입회 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인력 풀 정비 시 반영

- 정비사업 관련 사건수임 시 수임한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자치구 회의에 입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자치구]

- 개인정보를 제외한 입회 결과보고서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 사전 회의자료 제출 결과 및 입회 결과보고서에 따라 문제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담당부서 및 추진주체 등에 통보

- 추진주체 등에 소명자료 제출 및 지적사항 시정 요청

[추진주체]

- 입회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서울시]

- 공공변호사 인력 풀 정비 및 사건수임현황 자치구에 통보

- 지속적인 문제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점검) 대상으로 검토

➃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 확대

- 입회 대상을 모든 (주민)총회로 확대

추진주체	현 행	확대(안)
조합, 추진위원회	- 자금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 모든 (주민)총회 - 자금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➄ 공공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단독입회의 법적 근거 마련

현 행	개정안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② ------------------------------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 및 국토교통부 지속 건의

현 행	개정안
제53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3조(자료의 제출 등) ➀ ----------- ------------------------------------------------------------------------------------------------------------------.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➁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의진행 과정에 구청장이 지정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추진

5		행정사항

○ 개선계획 수립 직후 자치구 및 조합에 공문 발송 등 홍보

○ 자치구에 매월 회의개최 현황 등 자료제출 요청

○ 공공변호사에 입회 결과보고서 공개 안내 및 내실 있는 작성 요청

붙임 : 1. 공공변호사 명단 1부.

2. 서약서 1부.

3. 회의개최현황(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