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40846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2015.09.11.
공개여부	공개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환경국장
협조
	예산팀장
	주무관

- 지역 향토명품 육성 2단계사업 -   금박장 명품실용화 사업 시행 계획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지역 향토명품 육성 2단계사업 -

금박장 명품실용화 사업 시행 계획

행정자치부 주관 지역 향토명품 육성 2단계사업으로 선정된 금박장 명품실용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역 향토자원 육성 2단계사업 선정결과 통보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6677호, 2014.10.23.)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박장 명품실용화 사업

■ 기    간 : 2014.12. ~ 2016.12.

■ 전통기술자 : ㈜금박연(대표자 : 김기호)

※ 김덕환(중요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의 전수자

■ 사 업 비 : 총 200백만원(특교세 : 시비 : 구비 = 1억 : 6천 : 4천) 中 53,000천원 집행

(* 수수료 포함)

- 사업비 지출용도 : 금박장 명품실용화 사업을 위한 필요물품만 구매하여

전통기술자 김기호에게 관리전환

※ 근거 : 행정자치부 지침(지역경제과-457호, 2015.1.27.)에 의거, 물품을 구매한 후 전통기술자에게 관리전환

■ 구매물품 현황 : 별첨

Ⅲ	추진현황

■ 행정자치부 『지역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 선정(2014.9.)

■ 행정자치부 2014년 특별교부세(1억) 교부(2014.12.)

■ 금박상품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2014.12.)

- 사업주체 : ㈜금박연  ※ 자치구 : 사업비 교부 및 감독

- 예산과목 : 민간경상보조(1억1천), 민간자본보조(2억9천)

■ 행정자치부 사업편성 운영지침 변경 통보(2015.1.27.)

- 사업시행 및 집행주체 : 자치구

- 사업주체인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 등 사업비 투입

※ 관계법령(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의 적용으로 민간에 대한 사업비의 교부 불가

■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 사업 불가 통보(2015.2.17.)

■ 행정자치부 및 사업자의 지속적인 추진 요구

- 2015년 특별교부세 사업비 가내시 통보(2015.4.6.)

■ 행정자치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른 사업운영 변경(2015.8.6.)

- 자치구->사업자, 사업자(금박장대표 김기호)->전통기술자로 변경

- 사업에 필요한 물품만을 구매하여 전통기술자에게 관리전환 결정

Ⅳ	물품구매계획

■ 2015년 예산과목 전용

- 예산전용 사유

․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민간에 대한 사업비의 교부 불가로 인해  사업주체가 변경(자치구->사업자, 사업자->전통기술자)

․ 사업자인 자치구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만을 구매하여 전통기술자에게 관리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운영을 결정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물품구매에 사용하고자 함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기 정 예 산			전 용 내 역
조 직	정책	단 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기지출액	잔 액	변경후 예 산	증 감
계						100,000	0	100,000	73,500	-
일자리 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향토자원육성2단계사업 (금박장)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시) 40,000 (구)	0	60,000 (시) 40,000 (구)	44,100(시) 29,400(구)	△15,900(시) △10,600(구)
		중소기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향토자원육성2단계사업 (금박장)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0	0	15,900(시) 10,600(구)	15,900(시) 10,600(구)

■ 물품구매 예산집행

- 2015 세출예산(서울시:종로구=6천만원:4천만원) 1억으로 50%집행

- 2016 세출예산(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억으로 50% 집행

※ 2015년 : 시구비로 물품 2,650만원 구매 후 기능보유자에게 관리전환            2016년 : 국비로 물품 2,650만원 구매 후 기능보유자에게 관리전환

■ 물품구매 방법

-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조달구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

Ⅴ	향후계획

■ 시․구비(1억)로 물품 구매예정(2015년)

■ 불용처리된 특별교부세(1억)를 2016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물품 구매예정(2016년)

■ 물품 구매하여 관리전환 후 본 사업을 종료 하고자 함

(별첨)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2단계 사업(2015) ‘금박장’ 구매목록

[VAT포함, 나라장터 수수료 미포함]

품목	구매품 분류	구매품 모델 번호	단가	구매 대수	구입가격
1	평판프린터	[디엠피에스]DMP -600	5,940,000원	1대	5,940,000원
2	레이져 조각기- (목재용 CO2)	[보드테크 앤 다비드] 목재 레이저 조각기 0503	6,490,000원	1대	6,490,000원
3	레이져 조각기- (금속 마킹용)	K2 Laser-K2 Fiber 20 H	19,800,000원	1대	19,800,000원
4	수장고용 수납장	[(주)에스케이엘엠스]	3,520,000원	1대	3,520,000원
5	수장고용 수납장 [나라장터]	M3013 <22457574>	2,550,000원	1대	2,550,000원
6	제작품 촬영용 카메라 [나라장터]	NIKON TH/D810 <22737939>	2,860,000원	1대	2,860,000원
7	제작품 촬영용 렌즈 [나라장터]	니콘 정품 렌즈 AF-S 24-70mm F2.8G-ED <21180794>	1,630,000원	1대	1,630,000원
8	상품제작용 노트북 [나라장터]	삼성노트북 NT910S5K-K71G, Intel Core i7 <22857819>	1,610,000원	2대	3,220,000원
9	3D프린터 [나라장터]	트리엠, TREEM3.0 140 X 140 X 150mm <22699749>	1,980,000원	1대	1,980,000원
10	비디오프로젝터 [나라장터]	Epson, CN/EB-501KG 5000ANSI lm <22410019>	2,280,000원	1대	2,280,000원
11	냉난방기 [나라장터]	[삼성 AR11HSAN1WK, 38.2㎡11평] <22710142>	1,030,000원	1대	1,030,000원

* 총액 51,300,000원

(*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