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343
결재일자	2014.7.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반장

- 조직의 ‘변화’와 생활 속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

「시민만족」소방 혁신과제 실행계획

2014. 7.

소방재난본부

:::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 개선과제 공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관련업체 개선과제 공모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조직의 ‘변화’와 생활 속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

「시민만족」소방 혁신과제 실행계획

1		추진경과

○ ’14. 1. 3.(금) 본부장님 요청(지시)

- 대외업무 혁신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점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혁신과제 추진 계획 보고(소방행정과-10720호, ’14. 4. 25)

○ 혁신과제 실행계획 의견수렴(’14.4～5월, 본부 각 부서, 붙임 참조)

○ 소방 대외업무 혁신단 운영(T/F) : ’14.2~5월

과제공모(3월)		검토․정제(4월)		과제선정(4월)		실행(5월~ )
시민‧직원 159건	➡	51개 과제로 압축 우수과제 포상(11개)	➡	3개 분야 27개 과제 추진계획 보고	➡	실행 및 관리

* 4개 과제 실행(’14.5~6월/표준사무분장, 업무일몰제, 119응답소, 민원처리 표준화)

** ’13년도 2개 혁신과제 시범운영 종료(’13.12월~’14.3월/ 변형3교대, 현장행정담당제)

2		추진목표

○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을 위한 소방 대외업무 혁신 추구

○ 수요자 맞춤의 현장중심 소방훈련 및 시민안전교육 개선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소방 조직문화 변화 촉진

3		주요과제

○ 시민 생활민원 처리 표준화

- 시민과 근접한 119안전센터에서 화재․구조․구급증명, 위험물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민원처리 → 매뉴얼, 사무세트 보급으로 표준화 유도

○ ‘자체점검 결과보고’ 민원 온라인 처리 도입(응답소 서비스)

- (시민)자체소방점검 → (응답소)결과 제출 → (소방서)온라인 처리

○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운영

- 소방관련업체 폐업신고 규정미비로 인해, 사실상 폐업 업체의 인력

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의 재취업 장애(이중취업) 해소

○ 건축 사용승인 재동의 도입(건의)

- 소방완공 후, 건축행정상 ‘허용오차’에 따른 소방시설 미설치 사례

근절을 위해 층면적, 연면적 증가시 재동의 절차 명문화

○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제도 강화(건의)

- 구청 등에서 기존 다중업소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 시 완비증명서를 확인토록 명문화

○ 관계인(입주자) 참여, 합동훈련 프로세스 정립

- 기본계획 수립 → 관계인 의견수렴  → 훈련계획 확정 → 훈련 실시

→ 훈련평가 및 안전관리 개선 추진

○ 시민참여 도상훈련 및 전술훈련 평가 개선

- 관계인 참여 도상훈련 시범운영 및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평가 도입

○ 시민 高수요 안전교육 분야 선별

- 안전교육 5大분야 선별, 안전교육단(인력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방서 안전교육 표준응대절차 및 교육기자재 개발 지원

- 안전교육 최소 품질 기준 설정(맞이~환송), 기자재 개발 경연대회

○ 안전센터 표준 사무분장 시행

- 2교대 → 3교대 이행에 맞춰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평한 업무분담 유도

○ 소통․배려․신뢰가 있는 소방 조직문화 변화 촉진 및 직원편의 증진

4		실행계획

□ 시행구분 : 기실행, 즉시(8월내 실행) 단기(금년내 실행), 중기(’15년내 실행)

연번	과제명/ 실행부서	과제내용	시행
□ 시민 불편해소 및 안전강화
1	119안전센터 민원처리 표준화 ➩ 소방정책팀	안전관리자(위험물)선임신고, 화재․구조․구급증명 ➩ 업무매뉴얼 및 민원함 115세트 보급(6.13)	기실행
2	자체점검결과보고 온라인 민원처리 ➩ 전산기획팀, 검사지도팀	소방시설점검업체의 자체점검 결과보고를 응답소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처리하는 서비스 구축	단기
3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운영 ➩ 예방팀	소방관련업 폐업신고 규정미비로 인한 해당업체 소속 기술인력의 재취업장애(이중취업) 해소	즉시
4	건축행정정보 활용체계 구축 ➩ 전산기획팀	구청이 보유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정보를 소방관서에서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단기
5	민원처리결과 SMS 제공 ➩ 전산기획팀	119행정정보시스템의 SMS 기능 강화(표준안내문 등)	단기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검토) ➩ 예방팀, 가스위험물안전팀	불피움 등 신고 대상 합리화 및 임시위험물 시설기준 특례 신설(검토)	단기
7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 폐지(건의) ➩ 화재조사팀	수수료 징수기준(대통령령 및 조례) 개정 건의	즉시
8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제 운영 개선 ➩ 검사지도팀	우수소방대물과 안전관리모범사업장 선정평가의 중복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2년 →1년)	중기
9	소방시설 가상적용 조견서비스 구축 ➩ 전산기획팀, 예방팀	건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대한 개략적 정보 제공(예방업무지침 DB시스템 구축 병행)	중기
10	다중이용업소 건축동의 행정지도 강화 ➩ 예방팀	다중업소 비상구, 간이S/P설비 등 설치를 건축완공 이전 단계에서 행정지도 강화	즉시
11	피난안내도 행정지도 강화 ➩ 검사지도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를 가시성이 큰 장소 (출입문 등)에 부착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즉시
12	건축 사용승인 재동의 강화(건의) ➩ 예방팀	소방완공(사용승인동의)후, 건축법상 ‘허용오차’에 따른 소방시설 미설치 사례 방지를 위해 면적증가 등 요건 해당시 사용승인 재동의 절차 명문화	즉시
13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제도 강화(건의) ➩ 예방팀	기존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변경신고 처리시 안전시설 완비여부 확인 절차 명문화	즉시
□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개선
1	관계자 참여 합동훈련 프로세스 정립 ➩ 대응전략팀	소방 나홀로 훈련 → 시민참여 훈련으로 전환 (의견수렴 → 관계차 참여 합동훈련 → 평가 → 개선)	즉시
2	긴급구조훈련 개선(검토) ➩ 구조대책팀	메시지에 의한 현장지휘, 기능수행 훈련 및 장비 보강	즉시
3	주요 취약대상 훈련 강화 ➩ 대응전략팀	관할 안전센터 단독훈련 → 실제상황시 1차출동하는 인접 안전센터 포함 2개대 합동훈련	단기
4	시민과 함께하는 도상훈련 ➩ 대응전략팀	참여식 강의기법을 소방훈련에 응용하여 시민참여 도상훈련을 시범운영	단기
5	전술훈련평가 개선 및 훈련결과 보고 문서 감축 ➩ 인사팀, 대응전략팀	개인 평가 → 팀 평가 추가 및 외근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적용되는 계급별 강제 할당제 개선(건의) 및 훈련결과보고를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즉시
6	시민 高수요 안전교육 강화 ➩ 안전교육팀	시민수요가 많은 5개 안전교육분야를 선정,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안전교육담당자 인력은행제 운영	단기
7	교육 표준응대절차 및 기자재 개발 ➩ 안전교육팀	최소한의 안전교육 서비스 품질 기준 설정 및 교육기자재 경연대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포상 등	단기
□ 조직문화 변화촉진 및 직원편의 증진
1	비대면 보고‧지시 활성화 ➩ 소방정책팀, 전산기획팀	메모보고‧밴드 활용 활성화, 우수사례 전파	즉시
2	회의문화 개선 ➩ 소방정책팀	스마트 회의 3원칙 시행, 회의시간 알림이 세트 보급 및 본부 관서장회의 문화를 우선 개선	즉시
3	안전센터 표준사무분장 시행 ➩ 소방정책팀	외근 3교대 전면시행에 맞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를 분담하도록 표준사무분장 제시	기실행
4	정시퇴근‧휴가 잘 쓰기‧유연근무 ➩ 소방정책팀	소방관서별 시간외근무, 휴가사용, 유연근무 참여 실태 공개 기관장 관심 유도	즉시
5	보고서 일몰제 강화 ➩ 소방정책팀	문서 재검토 기한(2년) 및 일몰일 표시제 시행	기실행
6	퇴직자 인생이모작 지원 ➩ 소방정책팀	퇴직예정자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재취업 정보제공 등을 지원	단기
7	직원편의 증진과제 추진 ➩ 소방정책팀, 대응전략팀, 전산기획팀	119응답소 운영(업무분야별 Q&A 밴드) 비상소화장치함 열쇠관리자 표기 개선 소방경조사 게시판 정형화	기실행 단기 단기
※ ’13년 내부혁신 : 55개 과제 발굴․개선추진(인사 11, 3교대근무 3, 업무개선 41)

5		향후계획

□ 혁신과제 실행 및 관리

○ 실행기반이 필요한 과제는 단계적 추진(예산, 공간, 시스템 개발)

- 즉시(8월내 실행) 단기(금년내 실행), 중기(15년내 실행)

※ 기실행: 3개, 즉시: 12개, 단기: 9개, 중기: 2개, 혼합 : 1개 과제

○ 실행동력 확보를 위한 소통․공감대 형성(7월~)

- 혁신설명회, 혁신리더 밴드(SNS) 소통, 혁신사례 공모 등

○ 혁신과제 추진 실태 점검

- 분기 1회 안전센터 표준사무분장 의견수렴 및 개선 검토

- 4/4분기 중 혁신단 소집, 점검 추진(별도 계획 수립 또는  출장 요청)

○ 실행 우수사례 발굴․전파․포상 및 사례집 제작(4/4분기)

□ 행정사항

○ 본부 각 부서는 소관 혁신과제 실행시기 준수 및 추진 관리

- ’14.10.10.한 혁신과제 추진현황 제출(’14.9.30.기준, 붙임서식)

○ 일선 소방관서는 혁신과제 실행 및 혁신분위기 조성 협조

- 시범운영 과제 평가보고 및 혁신사례(수기) 제출(세부실행계획 붙임서식)

- 혁신과제 추진현황 제출(’14.10.10.한, 붙임서식)

○ 혁신단 → 혁신설명회, 추진상황점검, 사례집 발간 등 필요시 한시적 소집

붙임 1. 혁신과제별 세부실행계획 1부

2. 세부실행계획 추진현황 제출서식 각1부

3. 혁신과제 실행계획 의견수렴 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