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034
결재일자	2014.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협 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

TF 구성·운영계획

2014. 5

복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복지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

TF 구성·운영계획

제3기(2015~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 수립배경

○ 지역주민 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복지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

□ 적용기간 : 2015 ~ 2018년

□ 수립일정 : 2014.12.31.까지 수립완료 및 보건복지부 제출

□ 수립방향 : 서울시 복지재단 학술용역 실시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기 위해 우리시 주요 복지분야 부서장으로 구성된 TF 구성 · 운영

□ 계획구성(안)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복지서비스 공급(장·단기) 전망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 자치구 계획 취합 ‧ 점검, 자치구 지원계획

○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자체평가 계획 등

2		TF 구성 ‧ 운영

□ 구성 개요

○ 명    칭 : 서울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

○ 운영기간 : 2014.5 ~ 12.31 (계획수립 완료시까지)

○ 구    성 : 16명 (단장 1, 부서장 12, 서울시복지재단 3)

- 단장 : 복지정책관

- 주요 복지부서 부서장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 서울시 복지재단 : 윤희숙 팀장, 이수영 연구위원, 현명이 연구위원

○ 주요역할 : 복지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핵심과제 선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등

○ TF 운영(안)

			단 장(복지정책관)
기획총괄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윤희숙 팀장)			계획수립 (10) (출산육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연구위원)			평가분석 (3) (윤희숙 팀장, 이수영 연구위원, 현명이 연구위원)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우선순위에 따른 핵심과제와 세부사업 선정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작성 자치구 지원계획 수립 행재정 계획 수립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자치구 계획 취합 및 점검

□ 추진일정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	핵심과제 선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 계획 점검 및 지원계획 수립
5월		6 ~ 7월		7월 ~ 8월

행‧재정 계획 수립	⇒	중앙정부 요구사항 취합	⇒	최종보고회	⇒	보건복지부 제출
8월 ~ 9월		10월		11월		12.31

3		행 정 사 항

□ 1차회의 개최

○ 일    시 : 5.15(목) 10시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회의안건 :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및 추진 일정 안내,

서울시 지역사회복지 비전 및 전략목표 논의

※ 추진 일정에 따라 1~2월 주기로 회의 개최 예정

□ 각 분야별 현황 및 세부사업 관련 자료 요청시 제출 협조

붙    임 :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부.  끝.

<참 조>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1. 계획(안)의 작성 주체	시도 : 해당부서,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 해당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전문기관 : 욕구조사 등 일부사안
2. 계획수립책임	시․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3. 계획의 방향	통합, 참여, 협력
4. 계획수립원칙	지역성, 과학성, 일관성, 실천성
5. 계획수립일정	2013년 하반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2014년 상반기: 지역사회복지조사, 계획 수립 2014년 중반기: 계획 구체화, 의견 수렴 및 심의 2014년 하반기: 시도․보건복지부 제출, 계획 수정		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제출일자 준수
6. 계획적용기간	2015년 1월 － 2018년 12월(4년)
7. 계획 수립ㆍ 제출 절차	계획수립준비 → 욕구 및 자원조사 → 복지 계획안 마련 → 의견수렴(공고 등) → 심의ㆍ확정 → 제출 → 권고조정사항 반영
8. 계획의 구성내용	수요의 측정 및 전망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서비스 연계제공 방안 기타사항	공급(장ㆍ단기)대책 전달체계 주민참여 관련 통계	사회복지사업법 15조4
9.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국가시책에 부합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지역단위 전략계획, 실행계획의 성격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핵심과제 중심으로 작성		사회복지사업법 15조의5
10. 계획 변경	변경사유 : 예측치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 변경절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거침 변경내용보고 :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조정 권고에 따른 계획조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2
11. 계획 평가 및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 근거 평가결과는 계획 보고서에 반영		사회복지사업법 15조의6, 시행령 7조의 4

2.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 도입 배경

○ 지역주민 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복지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

□ 추진경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근거 마련(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신설, ‘03.7.30)

○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내(지침)마련 (‘05.11월)

○ 제1기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침 안내 (‘06.9월)

○ 제2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내(지침)마련 (‘09.9월)

○ 제2기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침 안내 (‘10.9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정 안내(‘13.9월)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부터 수립)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서,

-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 수립주체별 : 시도 지역복지계획, 시군구 복지계획

○ 계획수준별 : 지역사회복지계획(4년주기),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 수립기간

○ 시․군․구 : 시행연도 전년도 6월 30일

○ 시․도     :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

○ 연차별 시행계획 : 시군구 전년도 11월 30일, 시도 시행연도 1월 31일

□ 계획 수립절차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①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 ②지역사회복지계획안 마련 → ③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 ④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확정 → ⑤계획 제출(시․도)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①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 ②지역사회복지계획안 마련 → ③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 ④사회복지위원회 심의 → ⑤계획 제출(보건복지부)

□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4)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 및 재정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