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4084
결재일자	2016.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협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실무사무관

-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계획

2016. 12. 2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계획

자전거전용차로 내 통행위반(불법 주·정차 및 주행) 차량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용차로의 설치 및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5조3, 제160조3)

○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시간 운영계획(‘16.11,17 자전거정책과)

○  자전거전용차로 무인(CCTV) 단속지침 및 부과·징수계획(‘16.11,교통지도과)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7.1.1일부터 ~ 연중(단속시간 : 07시~22시)

○ 단속기준 :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5분 유예없음)

※ 단, 택시의 승객 승하차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유예(승하차 끝나는                      즉시 자전거 전용차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 단속대상 : 자전거 이외의 차량(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

※ 자전거 전용도로(70개구간 69km)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33개 구간 341.3km)는 제외

○ 단속지역 : 서울시내 일원 자전거전용차로 39개 구간 51.8km

- 8개 구간 무인 CCTV 단속, 31개 구간은 단속공무원에 의한 인력 단속

○ 과 태 료 :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 자전거전용차로 구간 현황(39개소)

구분	자전거전용차로 내 무인단속(CCTV) 현황			기타
	전용차로 무인단속(CCTV)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무인단속(CCTV) 카메라 미설치
설치대수	2대	6대	31대

□ 자전거전용차로별 단속지역 근무 편성(별첨)

○ 39개 구간 중 31개 구간 인력단속

구분 구간	자전거순찰대	동북지역대	서북지역대	동남지역대	서남지역대	비고
31개 구간	종로, 중구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성동, 광진, 동대문	중구, 종로 마포, 은평 서대문, 용산	서초, 송파 강남, 강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영등포

□ 행정사항

○ 자전거순찰대, 각 지역대별로 자체계획 수립 단속 철저

- 자전거순찰대는 청계천 일대 등 단속, 각 지역대는 담당지역 단속

- 출·퇴근 시간대 순회단속 및 그 외 자전거 이용율이 높은 시간대

단속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

- 자전거전용차로 39개 구간 중 단속 사각지대 집중단속

○ 홍보계획

- 자전거전용차로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법인택시 협회, 개인택시 협회, 한국 통합물류 협회, 화물자동차 운수협회,          용달화물 협회 공문 발송

-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한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안내 홍보

- 영상매체 홍보

· 서울시내 전광판에 표출, VMS(교통정보전광판) 활용 홍보

- 상습 위반구간에 계도 유인물 등 배포

붙임 : 1.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매뉴얼 1부.

2. 자전거전용차로 현황 1부.

3.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