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32351

주무관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생활지원국장

10/19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비공개(5)

협 조

보육운영팀장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

국공립 어린이집(후암, 도원) 재위탁 추진 계획

용  산  구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영유아보육법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

국공립 어린이집(후암, 도원) 재위탁 추진 계획

2024년 1분기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재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위탁계약 등)

내지 제16조(위탁운영)

Ⅱ

기본방향

구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선정(재위탁 포함)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하여 결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자) 선정

□ 운영체(자)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구립어린이집 운영능력은 면접실시 심층 검증

위탁관련 절차 및 방법,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추진개요

대상시설

시설명 (인가일)	원장	소재지	위탁체유형	위탁체명(대표)	위탁 게시일	위탁 종료일	비고
후암 (1995. 4. 1.)	정인자	두텁바위로1길 86	종교 법인	재단법인기독교 대한성결교회문화촌교회 (대표 : 한웅)	2019. 3. 16.	2024. 3. 15.	재위탁
도원 (1995. 4. 1.)	김은혜	효창원로37마길 8	종교 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도원동교회 (대표 : 박용경)	2019. 4. 12.	2024. 4. 11.	재위탁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범위 :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건강 관리

□ 어린이집 시설 및 장비 안전 관리

□ 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

위탁체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계	보 호 자 및 공 익 대 표	보 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 장	보육교사 대 표	관 계 공무원
인 원	14명	9명	2명	1명	0명	2명
법정비율	100%	45%이상	20%이하	10%이하	10%이하	15%이하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추진부서 및 방법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2023.11.10.까지		○ 여성가족과로 방문접수 ※ 우편 및 택배신청 불가
□
사전평가		2023.11.01. ~ 2023.11.03.		○ 시설 방문 및 사전 서류 검토 ○ 재위탁 필수 지표 충족 여부 검증
□
심의선정		2023.11.15.(수) 14: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 ○ 면접(발표 및 질의응답) 후 심의·의결
□
선정결과 공고		2023.11.17.(금)		○ 여성가족과 ○ 선정 위탁체 개별 통지,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위탁계약 체결		2023.12월내		○ 여성가족과, 수탁기관 간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 심의 선정 및 공고일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Ⅳ

세부 추진계획

1.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접수기한 : 2023.11.10.(금)까지

접수장소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여성가족과 (이태원동)

접수방법 : 근무시간(월~금, 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신청자격 : 現 위탁운영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서류 :【붙임 3, 4】참조

2. 사전 평가

추진기간 : 2023.11.01.(수) ~ 2023.11.04.(금)

추진방법

□ 사전 서류 검토

- 법인대표 및 원장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최근 3년간 법인 및 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 및 지적사항 확인

□ 재위탁 심사 필수지표 충족 여부 검증

- 재위탁 심사 필수지표 (9개 항목) : 평정 매뉴얼(【붙임2】) 참조

- 재위탁 적격기준 : 심사점수 80점 이상(현 기준) 및 필수지표 7개 이상 충족 시

· 심사점수 80점 이상이나 필수지표 3개 항목 이상 미총족시 부적격 처리 권고

· 재위탁 심사 점수 및 필수지표 미충족 항목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서울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실사 필수지표

○ 필수지표 : 9개 필수지표(【붙임1】참조 )

① 영유아보육법령 준수 여부(운영·설치기준 등)	⑥ 정보공시 적정 이행 여부
② 어린이집 명의 통장 개설 여부	⑦ 법정 보수교육 및 필수교육 이수 여부
③ 취약보육 1개 이상 운영	⑧ 식재료 공동구매와 공공급식 비율 50% 이상
④ 지출액의 70% 이상 클린카드 사용	⑨ 1인당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적정 여부
⑤ 정부 평가제 참여 결과 B등급 이상	⇒ 9개 지표 중 7개 이상 충족

○ 재위탁 적격 기준 : 재위탁 심사점수 80점 이상 및 필수지표 7개 이상 충족

- 심의회 개최 전 필수항목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시 보고

- 심사점수 80점 이상이나, 필수지표 3개 항목 이상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 권고

3. 심의 선정

심의일자 : 2023.11.15.(수) 14:00, 대회의실(지하2층)

선정방법 : 면접 실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면접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

- 발 표 자 : 원장(내정자) (※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모두 참석)

- 발표내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의지, 비전 등을 PPT 자료로 5분 이내 설명

심사기준

□ 심사원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복지부, 서울시)」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는 집합(서면․면접) 심사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 필요시 현장확인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친족,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 신청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 심사기준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비고
1. 위탁체의 공신력	10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30
3.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0
4.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5. 위탁체의 재정 능력	5
총 점	100

※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붙임 2】 참조

□ 재위탁 심사 필수지표의 경우, 배점 항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심사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심의 및 결정

심사결정

위탁 구분	결정방법
재 위 탁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사 결과 80점 이상이나, 필수지표 미충족 항목의 수준 등 종합적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최종 심의·결정 가능 ○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4. 선정 결과 공고

공고일자 : 2023.11.17.(금)

공고방법 : 용산구 홈페이지(http://yongsan.go.kr) 게재

※ 선정된 위탁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위탁 계약 체결

계약시기 : 2023.12. 이후

계약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

주요내용

□ 위탁 재산 관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영유아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Ⅴ

행정사항

위탁기간 만료 및 재위탁 신청 안내 및 접수

신청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의 결격사유 조회

선정 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위탁계약 체결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필수지표 평정 매뉴얼 1부.

2. 재위탁 심사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1부.

3. 제출서식(위탁신청서 포함) 1부.

4. 개인정보 동의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