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8113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임시보호조치시설 예산(안) 승인

2015. 4.

가족담당관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內 -

임시보호조치시설 예산(안) 승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아동학대로부터 긴급하게 분리 보호되는 응급조치 아동과 임시조치 아동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의 예산(안) 적정성 등을 검토 및 승인하여 학대피해보호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및 제17조(금지행위)

□ 민간위탁시설 사업계획 승인(가족담당관-2372, 2015. 2. 6)

2		시설개요

□ 시설현황

❍ 위치/정원 :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4층/40명

❍ 운영일자 : 2015. 1. 1 ~(계속사업)

❍ 운영기관 :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민간위탁시설) 내 운영

❍ 조직및인원 : 1팀 11명

시설장	합계	과장	상담원	임상 심리사	생활 지도원	비고
겸직	14	1	4	1	5

□ 주요기능

❍ 학대피해아동 긴급 분리 및 24시간 보호서비스 제공

❍ 필요시 응급치료, 심리・정서적 개입을 통해 아동안정발달 도모

❍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반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 서비스 제공 등

3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2015년 사업계획서 : 민간위탁시설 사업계획 기 승인

□ 예산(안) 승인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 감	증감율(%)
세입	계		614,124	614,124	100
	시센터 운영보조금		614,124	614,124	100
세출	계		614,124	614,124	100
	인 건 비		392,194	26,992	100
	재산조성비		221,930	10,924	100

4		검토의견

❍ 인건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적정 배분 유지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하도록 함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의 전문 상담서비스를 통해 학대의 피해아동의안전한 보호 및 심리적 외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관련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 및 지도점검

❍ 사업비 등 보조금 지급 : 분기별 지급

- 사업계획, 소용경비 산출내역, 사업집행결과(정산) 등 고려하여 지급

❍ 예산집행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 사업비 불법사용․유용․오사용 등의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 감독 실시

❍ 예산 불법사용 등의 문제 발생 시 재위탁 평가에 반영

붙임 : 2015년 예산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