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3125
결재일자	2014.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협 조
	도시재생팀장

-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교부 계획

2014. 3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교부 계획

□ 인사동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에서 수립한 구역내 우선 정비가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지원계획 따라 ‘14년 편성된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수복형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공평구역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정비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지원 계획 수립(도시정비과-12084호, ‘13.11.20)

□ 사업내용

❍  위      치 : 종로구 인사동 218번지 일대(정비기반시설 우선 확보지역)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조성(도로, 공공공지)

❍  규    모 : 총 2,784.9㎡(도로 2,527.4㎡, 공공공지 257.5㎡)

- 공공부담 : 2,320.5㎡(도로 2,063㎡, 공공공지 257.5㎡)

※ 공평15․16지구에서 확보토록되어 있는 도로(69.4㎡)부분은 선투자후회수(토지보상 및 조성비)

- 민간부담 : 464.4㎡(공평1․2․4지구, 소단위공동개발지구)

❍  사업기간 : 2014. 3 ~ 2015. 6

❍  사 업 비 : 2,880,524천원(보상비 1,948.752천원, 조성비 931,772천원)

•정비기반시설(도로) 조성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조성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탑골공원

낙원상가

종각역

종 로

인사동

•도로조성을 위한 공공지원필요지역(선투자 후회수)

범  례

기 확보지역

공평1,2,4지구 확보지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확보지역

공평1,2,4지구

소단위공동

개발지구

공평15․16지구

□ 추 진 경 위

❍ ‘13.11.20 : 공평구역내(수복형)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계획수립(시)

❍ ‘13.11.21 : 공평구역내(수복형) 정비계획 결정(시)

❍ ‘14.02.04 : 예산반영에 따른 투자심사 등 요구(시 → 구)

❍ ‘14.02.12 : 현장설명회 개최(시,구,사업시행자)

❍ ‘14.03.07 : 자체 투자심사 여부(미대상) 결과 통보(구 → 시)

Ⅱ		‘14년 예산 현황

❍ 사  업 명 :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주택사업)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도시환경정비, 수복형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주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예 산 액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 시 비 )	시예산 총액 (시비)	시예산 2013까지 투자	2014년 예산(안)		시예산 2015이후 투자
			금액	내역
총2,881	총2,881	-	2,881	‧ 설계 및 감리비 등 171백만원 ‧ 도로조성비 761백만원 ‧ 토지보상비 1,949백만원	-

Ⅲ		보조금 교부 계획

□ 교부방법

❍ 용역발주 및 보상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부

- ‘14.  3월 : 설계비 및 보상비(2,119,865천원)

- ‘14. 10월 : 공사비(760,660천원)

※ 공사발주 시기를 고려하여 향후 교부

□ 교부조건

❍ 일반 및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교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토록하고, 인사동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보행 및 휴게공간이 조성되도록 함

- 일반조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 관리조례”라 함) 등 관계규정 등에 의한 집행 및 실적보고, 사업완료시 정산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 : 사업여건에 따른 이행하여야할 사항과 용역발주시 과업내용에 대한 지침에 관한 사항

※ 세부사항은 별첨 교부 결정서 참조

Ⅳ		향후계획

○ `14. 3        : ‘14년도 보조금 교부 및 기술심사타당성 심사

○ `14. 3~10   : 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 및 토지보상

○ `14.11~‘15.6  : 공사발주 및 시행

따로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