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388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계획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03/06
협 조
	토양지하수팀장

- 서울특별시 저영향개발(LID) -

사전협의 제도개선 추진계획

2024. 3.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저영향개발(LID) -

사전협의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변감성도시과장:박홍봉☎2133-3750 물순환계획팀장 : 이문성☎4370 담당 :고영주☎3762

대지면적 1만㎡이상의 대규모 사업 대상으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시 대책량 산정식 및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빗물·유출지하수 통합관리로 실질적 물순환 효과를 이루고자 함

Ⅰ		제도개요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ㅇ (시행근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ㅇ (개    념) ’14년부터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빗물의 표면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 전 협의토록 한 제도

ㅇ (협의대상 및 주체)

협의대상	의무대상	·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 38개 사업
	권고대상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 그 외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협의주체	시	·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대면 : 5만m2 이상, 공원 1만m2 이상 / 서면 : 1만~5만m2)
	구	· 대지면적 1만㎡ 미만 개발사업

ㅇ (추진실적)

- 여의도 약 4배 규모 불투수면적 개선효과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이전
건수(건)	5,291	181	279	509	4,322
빗물관리시설(㎥/hr)	140,289	11,678	8,373	13,125	107,113

Ⅱ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물순환 정책의 시행으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지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현황조사와 시행방안 마련 필요

ㅇ ′14년부터 시행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제도가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제도 한계점도 있는 것으로 검토

□ 추진경과

ㅇ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용역('23.9.)

ㅇ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3년 3회)

- 사전협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및 구체화

Ⅲ		제도 실태분석

□ 현황 및 문제점

ㅇ 빗물·유출지하수 정책간 상호연계 부족

- 사전협의로 빗물 침투를 유도하지만, 침투된 빗물은 유출지하수와 함께  다시 하수도로 배제되어 펌프 에너지 소요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

ㅇ 사전협의 통과 기준이 시설총량(시설규모와 수량)으로만 결정

- 시설 설치수량은 사전협의 대책량에 부합하지만, 집수면과 시설간의 연결이 되지 않아 실제 침투로 이뤄지지 않음

- 시설총량뿐만 아니라 시설로 모이는 집수면의 면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인공지반 위주의 빗물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저하

- 토양으로 스며든 빗물이 모여 다시 하수도로 방류되고 시공 후 지하주차장 상부 누수 등 하자 문제 발생

ㅇ 식생형 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계산식 부재

- 단순 설치가 용이한 투수블록 및 포장 등 인공시설 위주 설치보다는 식생형 시설 등 자연형 빗물관리시설 설치 필요

□ 물순환 모의 결과 분석

ㅇ 기존 사전협의 방식과 변경 사전협의 방식 비교

- (변경Ⅰ) 자연지반 상부→침투시설

- (변경Ⅱ) 인공지반 배수, 유출지하수→우수관로(침투트렌치형)

※ 효과 모의 결과

	기존 방식	변경Ⅰ (인공, 자연지반 투수블록)	변경Ⅱ (빗물+유출지하수) -자연지반 우수관로 대체한 침투트렌치-
연평균 침투량	8,499.6㎥/년	13,408.3㎥/년	47,936.0㎥/년

ㅇ 적용방안

ㅇ 모의결과

- 자연지반위주로 침투형시설을 배치한 배수체계로 침투통과 침투트렌치를 통해 침투됨에 따라 침투량 증가

-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를 모아 빗물이용 저류조에 우선 공급, 관수용수 활용, 남은 양은 자연지반에 설치된 침투통과 침투트렌치로 유입시킴에 따라 공공하수도로 방류되는 양은 줄고 단지 경계 내에서 침투될 수 있고 더 많은 침투형시설이 자연지반에 설치되어 침투량 증가

Ⅳ		추진방향

□ 배수+빗물침투+유출지하수 통합관리

□ 사전협의 통과 기준 변경

Ⅴ		세부 추진방안

1		효과적 시설 설치를 위해 물순환 효율성 평가 개념 도입

ㅇ (기존) 설치대책량(시설규격, 수량) → 통과 여부 결정

ㅇ (변경) 설치대책량+물순환 효율성 평가(70점 이상) → 통과 여부 결정

※ 물순환 효율성 평가 항목

2		식생형 시설 설치대책량 기준 마련 및 계산식 추가

ㅇ (기존) 인공 침투시설에 대해서만 침투량 등 제원 제시

ㅇ (변경) 식생형 시설(빗물정원, 식생체류지 등) 제원도 추가

- 식생형 시설도 시설용량 산정이 가능하여 설치대책량에 포함되도록 변경

3		시설로 유입되는 면적을 고려한 물순환 관리면적 항목 도입

ㅇ (기존) 시설총량(㎥/hr) → 통과 여부 결정

ㅇ (변경) 시설총량+물순환 관리면적(관리대상 면적 이상) → 통과 여부 결정

- 물순환 관리면적 : 각 시설별 집수면적 합계

- 물순환 관리대상 면적 : 불투수면적×{부문별 관리면적률(%)}

□ 시행시기 : 2024. 5. 1.

ㅇ 적용대상 : 서울시 관리사업(대지면적 1만㎡이상) 대상지

ㅇ 적용시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ㅇ 단계별 시행

2024년	➧	2025년	➧	2026년
• 서울시 관리사업 (대지면적 1만㎡이상) 시범운영		• 물순환 관련 시설 표준설계도면 적용한 자문보고서 작성		• 자치구 관리사업 (대지면적 1만㎡이하) 확대 적용

Ⅵ		향후계획

□ 제도개선 변경사항 안내                         : '24.3월

ㅇ 자치구 및 서울시 개발부서 공문 시행

ㅇ 변경사항 및 사전협의 계산식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 제도개선 교육 실시                            : '24.4월

ㅇ 저영향개발 설계업체 대상

□ 제도개선 시행                                : '24.5.1.

□ 자치구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 '24.5월

붙임 1. 물순환 성능평가 표준식(사전협의 계산식) 1부.

2. 저영향개발 자문보고서 목차(대지면적 1만㎡이상).  끝.

붙임 1		물순환 성능평가 표준식(사전협의 계산식)

붙임 2		저영향개발 자문보고서 목차 (대지면적 1만㎡이상)

※ 보고서 목차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음

∎ 사전협의 검토 요약서(표준식) 제1장 개발사업의 내용 1.1 사업개요 1.2 사업의 추진 경위 1.3 사업구역의 위치도 1.4 대상지역의 현장사진 1.5 조감도 제2장 대상지역의 기초 현황 2.1 우수유출량 2.2 지형 및 지질(토질분석도, 투수시험 결과표) 2.3 지하수위 현황 2.4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수질검사결과 2.5 유출지하수 활용 계획 제3장 빗물분담량에 따른 빗물관리대책량 및 산정근거 3.1 적용 빗물분담량 및 근거 3.2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산정 3.3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대책량 산정 • 침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대책량 • 이용·기타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대책량 3.4 종합검토 결과 제4장 물순환 관리대상 면적 4.1 녹지면적(인공지반, 자연지반 구분) ○ 녹지면적도 4.2 포장면적(인공지반, 자연지반 구분) ○ 포장면적도(도로,주차장,건축물,보도,광장 등) 4.3 물순환 관리대상 면적 산정표	제5장 대상지 물순환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적용 방안 5.1 침투시설 조성방안 ○ 설치계획 ○ 침투시설 배치도 및 집수면도 ○ 침투시설 상세 단면도 ○ 제원 및 수량표 5.2 빗물이용시설 조성방안 ○ 설치계획 ○ 위치도 및 처리계통도 ○ 집수면도 및 유입배관 ○ 급수배관 및 조경수전 계획도 ○ 제원 및 수량표 5.3 옥상녹화 조성방안 ○ 조성계획 ○ 옥상녹화 배치도 및 상세 단면도 ○ 제원 및 수량표 5.4 물순환 관리면적 총괄표 제6장 물순환 효율성 평가 6.1 물순환 효율성 평가 결과표 6.2 물순환 효율성 평가 항목 ○ 집수면-시설연결도 ○ 식생형 시설배치도 ○ 시설배치도(자연,인공지반 구분) ○ 유출지연기능 시설 배치도(자연,인공지반 상부) ○ 빗물이용 집수면,활용면,연결배관도 ○ 유출지하수 연결 시설 배치도 및 연결배관도 제7장 빗물관리시설 유지관리계획 7.1 녹지 7.2 빗물침투시설 7.3 빗물이용시설 7.4 옥상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