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9703
결재일자	2015.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 - 실태조사 추진절차 개선계획

2015. 9.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 -

실태조사 추진절차 개선계획

서울시 평생교육기관과 학습동아리 운영실태의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위해 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정책자료로서의 가치창출 등 사업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추진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31호, 2013.03.22.)

Ⅱ		추진 경위

❍ ’11년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대상 실태조사 최초 시행

❍ ’12년부터 서울시-한국교육개발원 간 조사결과 공유로 평생교육통계 통합 분석 실시

- 서울시 : 자치구 경유를 통한 관내 평생교육법 외 기관 전수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 홈페이지를 통한 평생교육법 상 기관 웹기반 통계조사

※ 연도 말 자치구 통한 전수조사+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 통합 분석 발표

(‵14년 실태조사 : 2,737개 기관, 103,257개 프로그램, 연14백만명 학습자 참여)

❍ ’12년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 전수조사 실시(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와 병행)

- 평생교육기관, 공모사업 참여단체 등을 통해 활동 중인 학습 동아리 조사

※ ‵14년 학습동아리 조사결과 : 학습동아리 1,214개, 참여회원 19,764명

Ⅲ		사업 개요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 조사대상 : 평생교육법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청소년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시설 등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된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등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 조사기준일 : 매년 5월 1일

❍ 조사항목 : 43개(기관현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학습현황, 교‧강사 등)

❍ 조사방법 : 자치구를 통한 서면조사, 실태조사요원에 의한 전화·방문검증

※ 자치구를 통한 전수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 통합·분석(연말 결과 발표)

❍ 소요예산 : 13백만원(’15년 실태 조사요원 보수)

□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 조사

❍ 조사대상 : 평생교육기관, 공모사업 참여단체 등을 통해 활동중인 동아리

❍ 조사기준일 : 매년 5월 1일

❍ 조사내용 : 학습분야, 참여인원, 활동내용, 지원현황, 의견 수렴 등

❍ 조사방법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시 기관 소속 학습동아리 전수조사 병행

❍ 소요예산 : 비예산

Ⅳ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실태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수립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 도출 미흡

- 단순히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에 머물러 정책개발 지원효과는 없음

- 특히 자치구별 상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자치구의 활용도도 낮고, 서울시 정책수립시 각 자치구의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서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 결과적으로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 축적을 위해 조사기관인 자치구의

책임성이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는데에도 한계

❍ 앞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면서 자치구 등 평생교육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될 평생교육진흥원이

조속한 시일내 활동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일정 역할 부여 필요

- 평생교육진흥원이 객관적 통계조사 및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통계자료의 신뢰도 증진 및 정책개발 지원 가능

(‵15년 3월, 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법인 출범)

Ⅴ		개선 계획(’16년도)

1.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협력을 통한 효율적 조사·분석

□ 시와 진흥원간 역할 분담

서 울 시	-	실태조사 총괄, 자료 수집 등 자치구 협조(시 → 자치구→ 기관·단체), 분석결과 발표
시 평생교육진흥원		조사계획 수립,,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 검증
		교육부 조사결과 통합 분석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추진절차(안)

❍ 진흥원-한국교육개발원간 MOU 체결, 평생교육법상 기관 자료 공유

❍ 진흥원의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진흥원은 평생교육법외 기관의 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 추진으로 조사내용(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시 평생교육진흥원)	➠	실태조사 실시	➠	조사자료 검증 (시 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조사결과 통합 분석 (시 평생교육진흥원)	➠	분석결과 발표 (서울시)
4월		5~6월		7~9월		10~11월		12월
▸조사계획 수립 및 지침 보완(학습동아리 운영 현황조사 포함)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 제출 : 진흥원 → 시 )		▸조사안내 및 공문 발송 (시 → 자치구→ 기관·단체) ▸자료 취합 ( 기관→ 자치구→ 진흥원 )		▸조사요원 조사결과 검토 및 현장검증 ( 제출 : 진흥원 → 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조사자료와 연계 통합 분석 실시 (제출 : 진흥원 → 시 )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 조사분석 결과 발표

※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타 기관 자료 제공은 서울시와 진흥원간 사전협의

2. 객관적 통계조사의 분석 고도화 추진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 통계자료의 신뢰도 증진

- 기존과 같은 실태조사요원의 검증과 함께 타 부처 자료와의 교차 검증 등 추가 실시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

(여성가족부 협조를 통해 여성가족부 산하 교육기관 현황 교차 검증 실시)

❍ 통계조사 분석 확대를 통한 정책개발 자료 활용

-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및 추이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 정책수립 지원

- 자치구별 기관 현황 및 프로그램 형태 등을 상세 분석하여 인포그래픽스를 제작 배포하고 자치구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서비스 제공

□ 학습동아리 운영현황 실태조사

❍ 학습동아리 활동정보 분석을 통한 우수 모델 발굴 및 사례전파

- 진흥원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시 기관 소속 학습동아리 전수조사 병행 실시 분석, 학습동아리 우수 모델 발굴 및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도모

❍ 자치구별 학습동아리 운영현황 상세분석을 통해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

- 자치구별 학습동아리의 회원 현황, 활동분야, 의견수렴 등 상세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 도출

Ⅵ		행정사항

❍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 자료 공유(시→진흥원)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데이터(’11년~’14년) 및 학습동아리 현황 데이터(’12년~’14년) 포함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관리 철저 및 개인 또는 단체 등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통계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15년 실태조사 자료분석 시범 실시(진흥원)

- ’15년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개발 시사점 도출

- 자치구별 분석 수요파악, 결과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등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16년 실태조사 예산 진흥원 출연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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