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068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협조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2019. 12.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승인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산업진흥원 SETEC운영팀-1750(2019.12.13)호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운영요령 개정 승인 요청

□ 주요개정내용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2019. 9.26.시행) 내용 반영

-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및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 추가

❍ 주차장 할인제도 개선

- 전시참가업체에 대한 할인율(50% → 30%) 조정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전시장 수준의  주차수요 억제 및 참관객 주차공간 부족 일부 해소

구분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시기)

°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시기)

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주 차 요 금	징수방법 및 시기	비 고
시간주차	최초 30분 1,500원	출차전 사전정산
	추가 5분당 250원
야간 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컨벤션 참가자	30% 할인	사전 무인정산시 할인
전시장 관람객	30% 할인
전시장 참가업체	30% 할인		준비,철거,행사기간 동일 적용
비․철거 차량	1일3시간무료

주차수요 억제 및 참관객 주차공간 부족 일부 해소 등을 위한 할인율 조정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

°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

9. 컨벤션 임대 주최자 무료주차

구분	컨벤션홀, 세미나1,2,3 컨퍼런스룸
무료주차 수량	5대

10. 전시회 준비 및 철거기간 중의 전시품 반입․출 및 전시장치 등 전시컨벤션 행사를 위한 비등록업체 차량인 경우 화물차, 경화물차, 승합차량에 한하여 1일 3시간 무료주차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발행일로부터 1년간)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80% 할인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주차요금 50% 할인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50% 할인

바. (삭제)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3. 주차요금 30% 할인

나. (삭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신설

□ 관련조항별 주요 개정내용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주차수요 억제 및 참관객 주차공간 부족 일부 해소를 위한 할인율 조정.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2019. 9.26.시행)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승인통보

※ 관리요령 개정(안) 적용시점 : 2020. 1. 1.(수)부터 시행

붙임   1.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승인 요청(공문) 1부.

2.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