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701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협 조	전략기획실장
	시설과장

- 서울대공원 캠핑장·매점 -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 검토 보고

2016.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대공원 캠핑장·매점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검토 보고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낙찰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법규 및 낙찰자 제출서류 검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서울대공원 캠핑장 입찰결과 보고(조경과-1665호, 2016.4.1)

입찰 공고 제2016-45호 공고문 제8조(낙찰자 제출서류)

Ⅱ		그간의 추진경위

2015. 09. 23 :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방식 개선계획 수립

2015. 11. 04 :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2015. 12. 10 :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2015. 12. 15~22 : 입찰공고

2015. 12. 23 : 낙찰자 결정

2015. 12. 30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2016. 01. 25 : 사용수익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2016. 02. 22 : 사용료 미납 및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2016. 03. 08 : 임시 직영 운영 및 (재)입찰 공고 계획 수립

2016. 03. 22.~29 : (재)입찰공고

2016. 03. 30 : 개찰

2016. 03. 31 : 낙찰자 결정

Ⅲ		허가신청 내용

재산표시

❍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9-2

❍ 신청면적 : 27,000㎡

사용기간 : 2016. 05. 01 ~ 2017. 12. 31

사용목적 : 서울대공원 캠핑장·매점시설 관리·운영

사 용 료 : 513,700,000원(부가세포함, 1차년도분)

신 청 인 : 신 유 금 (64.08.08)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101동 209호

Ⅳ		허가내용

허가재산 : 서울대공원 캠핑장·매점

❍ 면  적 : 27,000㎡ (막계동 산59-2번지 일원)

허가기간 : 2016. 05. 01 ~ 2017. 12. 31

허가목적 : 서울대공원 캠핑장·매점시설 유상 사용

사 용 료 : 513,700,000원(부가세포함, 1차년도분)

❍ 둘째 연도부터의 사용료 산출근거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단, 첫해년도 사용료가 1년미만으로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초연도의 사용료”는 1년으로 환산 적용

❍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 준용

유상사용 수익자 : 신 유 금 (64.08.08)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101동 209호

주요 허가조건 : 사용허가서 및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이용료 :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름

❍ 예약결제시스템 운영(보안철저, 결재수단 다양화 등)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체결, 위약금 규정

❍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준수

❍ 시설개선은 서울대공원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고 기부 채납하여야 함

※ 사업운영계획서 및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 보고회 개최(4.15일경)

Ⅴ		향후계획

사용수익허가 승인 및 사용료 고지 : 4월 4일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료 납부 : 4월 11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운영계획서(제반서류 포함) 및 제안서 검토회의 개최 : 4월 15일

❍ 전자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결과서 (5월분 예약개시일)

캠핑장·매점 정상운영 : 5월 1일부터 ~

Ⅵ		행정사항

홈페이지 리뉴얼 및 예약시스템 연동 : 전략기획실

사용료 고지서 발급 및 공과금 고지서 발급 : 운영과

전기·수도 등 별도 계량기 설치 : 시설과

붙임 :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및 조건(일반조건, 특수조건, 서비스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