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428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조
	주무관

-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19. 7.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사업자(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검사업 :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시민참여)

○ 점검일자 : ’19. 8. 2.(금)

○ 점 검 자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외 2명

○ 점검대상 : 사단법인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19년 보조사업자)

○ 점검방법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19년 보조금(총 100,000천원)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등

-	[ 주요 사업내용(협약서 제4조) ]
① 서울지역 전동휠체어 축구팀 강습회 및 동호회 운영 지원 ② 전동휠체어 이동수단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③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 청소년 대상 자립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④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

□ 주요 점검사항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기타사항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향후일정

○ 점검계획 사전통보(시 ⇒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19. 7.22.

○ 점검결과 조치(시 ⇒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19. 8. 5.

－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요구

－ 보조금 목적 외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강구 등

○ 조치결과 제출(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시)	: ’19. 8.12.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비 교부내역	구 분	금 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비	원	원	원
	자부담	원	원	원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 부적합 ․승인, 미승인 ․부적합 사유
	③ 사업 우수사례 등				․우수사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사유 :
	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⑥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 육하원칙 작성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⑦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⑧ 원천징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⑨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⑩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⑪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⑫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계좌이체 여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 사유 :
	⑬ 보조금표지판 설치 및 관리여부 - 설치확인, 관리대장 비치 등				․적정, 부적정 ․부적정 사유 :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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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 2019. 8. 2.

점 검 자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