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98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제고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Ⅱ		사업개요

구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나 -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 장기요양등급 외 A,B등급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이하이고 -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내용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연간 최대 30시간)
예산액	15,000천원	45,000천원

※ 예산범위 내 사업간 필요예산 탄력적 운용

Ⅲ		2018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77명 (집행예산 41,269천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41명(2,022천원)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 136명(39,246천원)

Ⅳ		2019년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사업 홍보를 통해 수혜자 증대

○ 서비스 이용 후 사후 예산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예산범위 내 재가간병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탄력적 운용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차단

2. 세부 추진계획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 외 A,B 등급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부양의무자 기준 : ’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준용

* 자치구에서 행복e음(통합조사표)을 통해 부적합 판정 확인

□ 지원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자의 사회보장정보원 본인부담금

계좌로 입금처리

□ 지급시기 : 지원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자

‣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①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② 신변 ·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 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주간보호서비스	기능회복 (여가,물리치료,작업치료 등),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 지원체계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발급, 등록기관에서 서비스이용

‣ 지원금액(소득수준별)

서비스시간	소득수준	총 구매력(월)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140%이상~160%이하	349,920원 (100%)	월 276,920원	월 73,000원
	중위소득120%~140%미만		월 292,920원	월 57,000원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월 308,920원	월 41,000원
	차상위계층		월 331,920원	월 18,000원
	기초수급자		월 349,920원	무료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140%이상~160%이하	466,560원 (100%)	월 369,560원	월 97,000원
	중위소득120%~140%미만		월 389,560원	월 77,000원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월 412,560원	월 54,000원
	차상위계층		월 442,560원	월 24,000원
	기초수급자		월 458,280원	월 8,280원

□ 조사방법

○ 행복e음(통합조사표)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급(A,B등급)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붙임2]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신체적·정신적 질병  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중위소득 70%	1,194,906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5,021,834

○ 단기가사서비스(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지원 제외

※ 대상자가 단기가사서비스 지원대상 해당될 경우 단기가사서비스 우선 제공

	＜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의 160%이하이며,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있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부부 가구 ‣ 서비스내용 : 가사 및 신변활동 지원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 지원체계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발급, 등록기관에서 서비스이용

□ 지원내용 : 간병서비스(1인당 연 최대30시간)

○ 서비스내용 :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등

○ 서비스방법 : 연속적으로 제공 / 최대 3주(3주 이내 종료)

○ 서비스비용 : 무료(전액시비)  ※ 기준 초과시 전액 자비부담

- 비용(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시간당 12,960원)은 수행기관에 지급 · 운영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센터(5개소)

	＜ 요양보호사 관리사항 ＞
‣ 사전교육(서비스 제공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별도 채용 또는 수행기관 내 활동 중인 단시간 근로자 활용 가능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수행기관에 수행내용을 보고하도록 교육하고, 퇴사시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고지 (근로계약 체결시 각서 징구)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에 입금처리

○ 지급내역(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시간당 12,960원

계	인건비(하한액)	관리운영비(상한액)
12,960원	9,720원	3,240원

- 인건비 : 시간급여+주휴수당, 연차 미포함

- 운영비 : 퇴직금+사회보험

※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과 처우를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돌보미 인건비에 준하여 단가 책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 타 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서비스 단가 지급

□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 [붙임4]

-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반드시 입원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외래 진료의 경우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함

□ 소요예산 : 45,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Ⅴ		행정사항

□ 서울시·자치구·서비스 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시	⇔	자치구		⇔	서비스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범위 확정 - 서비스제공 기관 확정 - 지원액 결정 등 ‣사업 예산액 교부 - 자치구로 분기별 보조금 신청접수·지원(시 → 구) ‣사업홍보 - 자치구(동주민센터) 및 사업 수행기관에 안내 - 사업홍보지 공문 배포		구청	‣대상자 선정(구 → 시) ‣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담금 지원 - 보조금 신청서 확인·조사 후 지원(구 → 대상자, 기관) ‣대상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수급자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 서비스 보조금 신청 (기관 → 구) ※ 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단시 보고(기관 → 구) * 서비스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
		동 주민센터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 본인부담금지원 및 재가간병 서비스 신청서류 검토·접수 (동 주민센터 → 구)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 분기별 수요예산 교부(구→기관) 및 연말 집행정산 보고(구→시)

○ 사업간 연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적 집행

□ 사업 홍보 강화

○「2019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자치구 공유 및 사업홍보

- 자치구,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관련단체에 지속적 홍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기준이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 전달 (돌봄종합서비스 수행 요양보호사 활용)

○ 사업홍보지 배포,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내 게시판 게재 홍보

붙임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안내문 1부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식 1부

3.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안내문 1부

4.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