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89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자치행정과장
	예산담당관

- 洞마을복지센터 명칭·슬로건 개발을 위한 -

예산전용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참여 공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복지, 보건, 마을분야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1단계 추진 13개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洞마을복지센터 명칭·슬로건 개발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洞마을복지센터의 ‘달라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 및 슬로건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전용·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발개요

○ 기    간 : ‘15.2.2. ~ 2.28. (시범동 운영 前까지 완료)

○ 활용방안 : 동주민센터 명칭 대체 또는 병기(행정자치부 협의 추진)

○ 추진방법 : 시민대상 공모 및 전문업체 개발 동시 추진

- 명칭 개발 TF팀 구성‧운영 : 명명(命名) 방향 설정, 공모 우수작 선정

○ 사 업 비 : 25백만원(명칭 제작비, 공모 우수작 시상금, 인쇄비 등)

※ 동주민센터 명칭 연혁

○ ’49년 : 시‧읍‧면‧구에 동 설치(지방자치법 제정)

○ ’55년 : 행정동제 실시, 동사무소 표현 최초 사용

○ ’88년 : 동을 읍‧면과 동일지위로 규정

○ ’07년 : 동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행정자치부)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 전환

-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명칭 변경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전문업체 개발비 : 20,000천원 (복지정책과 예산)

○ 시상금 및 심사비 : 2,800천원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 예산확보는 복지정책과, 사업추진 및 집행은 서울시 추진단 총괄기획반인

자치행정과에서 수행

구 분		내용	산출내역	금 액
계				2,800천원
시상금	① 명 칭	수상자 6명	∙최우수 : 1명×500천원	500천원
			∙우 수 : 2명×300천원	600천원
			∙장 려 : 3명×100천원	300천원
	② 슬로건	수상자 9명	∙최우수 : 1명×300천원	300천원
			∙우 수 : 3명×150천원	450천원
			∙장 려 : 5명×70천원	350천원
심사비		심사 1회	∙2명×150천원	300천원

○ 엽서 및 포스터 제작비 : 2,200천원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 엽  서 : 1,300천원(자치구당 500장씩, 6,500장)

- 포스터 : 900천원(13개 자치구 30장씩, 390장)

□ 예산 전용 계획

❍ 금   액 : 20,000천원

❍ 내   용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자치단체등경상보조(308-01)의 일부를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일반운영비(201-01)로 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5,481,400	20,000	20,000	5,481,400
사회취약 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111,400	20,000	-	131,400
			출연금 (306)	출연금 (01)	860,000	-	-	860,00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4,510,000	-	20,000	4,490,000

❍ 사   유

- 洞마을복지센터의 ‘달라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 및 슬로건 개발을 위하여

- 당해 사업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의 일부를 동일 세부사업 내 다른 편성목(사무관리비)으로 전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洞마을복지센터 명칭·슬로건 개발 계획 1부(자치행정과). 끝.

<붙임1>

예산전용 요구서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5,481,400	20,000	20,000	5,481,400
사회취약 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111,400	20,000	-	131,400
			출연금 (306)	출연금 (01)	860,000	-	-	860,00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4,510,000	-	20,000	4,490,000

○ 사   유

- 洞마을복지센터의 ‘달라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 및 슬로건 개발을 위하여

- 당해 사업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의 일부를 동일 세부사업 내 다른 편성목(사무관리비)으로 전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

2015. 2.

복지건강본부장 강 종 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