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고층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성 북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고층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고층건축물, 화재경계지구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하여 자율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화재예방과 도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 근거

□「소방기본법」제13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소방방재청 훈령「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본부 예방과-5490(2014.3.7.)호「고층건축물 소방안전 종합대책」

□ 본부 예방과-5553(2014.3.7.)호「2014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본부 예방과-13451(2014.6.27.)「2014년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본부 예방과-16177(2014.7.30.)「고층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대상물별 관리상 문제점 개선 및 자율안전관리 실효성 증대

□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성 강화

□ 불량대상 재점검을 통한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실현

□ 친절 ․ 공정 ․ 신속 ․ 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대상별 현황

구 분	고층건축물			지하시설물 (공동구)	숙박시설	화재경계 지구
	30층이상	11~29층 (일반)	11~29층 (아파트)
대 상	6	40	791	0	106	1

Ⅳ

세부 추진계획

□ 일 정 : 2014. 8. 28. ~ 10. 10. (7주간)

※ 추석 명절 전․후 (9.1~9.12) 소방특별조사 등 대상처 방문 자제

□ 조사대상

구 분	계	고층건축물			지하시설물(공동구)	숙박시설	화재경계 지구
		30층이상	11~29층 (일반)	11~29층 (아파트)
대 상	52	6	4	40	0	1	1

☞ 본부 예방과-13451(2014.6.27.)호 “2014년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에서조사대상 범위 등 선정

☞ 예방과-8834(2014.8.18.)호 “고층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에서 대상 확정

❍ 고층건축물

- 30층이상 : 전체대상

- 11 ~ 29층 이하 (일반대상) : 10% 이상 [40개소 × 10%]

- 11 ~ 29층 이하 (아파트) : 5% 이상 [791개소 × 5%]

☞「2014년 예방소방행정통계」“나.[3-1],[3-2]”통계와 연계

❍ 지하시설물 : 공동구는 전수조사 [공동구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숙박시설 : 특정소방대상물 전수조사 불량대상중 10%범위

※ 불량대상 : 4개소 (기관통보 1, 조치명령3)

[불량대상 4개소 × 10% ]

❍ 화재경계지구 : 소방특별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대상지정 등) 제2항

◈ 긴급 화재경계지구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 기    간 : 2014. 4. 24 ~ 25 (2일간)

- 대    상 : 125동(207개 점포)

- 조사인원 : 2개반 20명(소방4, 경찰12, 성북구청4)

- 조사결과 : 125동 207점포 중 양호115, 미실시 92

▶ 상반기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대상 중 미실시 92개소 실시

□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관계인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화재 예방상 필요사항 조치여부

❍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정지포함) 행위 단속 등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본서 소방특별조사반 4명(2인 1조)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일정 : 추후 계획 수립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추진방법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선정대상에 조사세부사항 사전 홍보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Ⅴ

행정사항

❍ 예방과-24901(2013.12.3.)호『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전수조사‘ 실시대상 중 소방특별조사 기간이 3개월(본 계획 시행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대상은 갈음처리 가능.

(※ 단, 불량대상은 갈음처리 대상에서 제외)

❍ 불량사항 발견시 증빙서류(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 확보하여 자체 보관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2. 고층건축물 현황 1부.

3. 고층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조사일시	조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2]

고층건축물 현황

□ 고층건축물 현황(11층 이상) : 837개동            (2014. 1. 1 기준)

○ 층별 현황

구 분	계	11~19층	20~29층	준초고층(30~49층)			초고층(50층 이상)
				소계	30~39층	40~49층	소계	50~59층	60층 이상
계	837	482	349	6	5	1	0	-	-
일반건축물	46	32	8	6	5	1	0	-	-
아파트	791	450	341	0	-	-	0	-	-

※ 고층건축물 : 층수 11층 이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호)

※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 30~49층, 높이 120 ~ 200m 미만 (「건축법」제2조 19호)

※ 초고층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제2조 15호)

○ 업종별 현황

업종별 층별	계	11～14층	15～19층	20～24층	25～29층	30층이상
계	837	111	371	299	50	6
공동주택	791	92	358	295	46	0
근린생활시설	3	3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1	1
의료시설	1	1
교육연구시설	3	2	1
노유자시설	1	1
수련시설
업무시설	2	1	1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 휴게시설
복합건축물	35	10	11	4	4	6

○ 용도별 고층건축물 수량은 공동주택(아파트)이 837동 중 791동(94.5%)으로 대부분임 ○ 일반건축물 46개동 중에서는 복합건축물이 35동(76.1%)임 * 대규모 건축물은 대부분 수개의 용도로 이루어짐

□ (준)초고층건축물(30층이상 현황) : 6개

연번	건물명	주소	동명	방화 관리 대상 구분	연면적	지상층수	지하층수
1	코업스타클래스	성북구 화랑로76	101동	특급	124,701	41	5
2	코업스타클래스	성북구 화랑로76	102동	특급	124,701	39	5
3	동일하이빌뉴시티	성북구 종암로167	104동	특급	184,457	36	7
4	동일하이빌뉴시티	성북구 종암로167	102동	특급	184,457	36	7
5	동일하이빌뉴시티	성북구 종암로167	103동	특급	184,457	36	7
6	동일하이빌뉴시티	성북구 종암로167	101동	특급	184,457	3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