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14년 상반기 체납일제정리계획

본청, 자치구 및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금을 일제정리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Ⅰ				현 황

□ 체납규모 : 9,667백만원('13년 결산기준)

□ 체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전년대비		'12년도 체납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76,365	666,424	274	9,667	1,846	23.6↑	7,821
경상적 세외수입	535,713	528,910	0	6,803	873	14.7↑	5,930
임시적 세외수입	136,316	133,178	274	2,864	973	51.5↑	1,891
보조금	4,336	4,336	0	0	0	0	0

□ 연도별 체납발생 추이

(단위:백만원,%)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체납액	증감율	체납액	증감율	체납액	증감율	체납액	증감율	체납액	증감율
9,667	23.6↑	7,821	19.1↑	6,567	13.8↑	5,769	8.4↓	6,296	0.9↓

□ 예산과목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과 목 명		2013년 체납액		2012년 체납액	증감액	증감율 (%)
			금액	점유율(%)
합 계			9,667	100.0	7,821	1,846	23.6↑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6,803	70.4	5,930	873	14.7↑
		하수도사용료	6,777	70.1	5,930	847	14.3↑
		기타사업수입 (하수부담금)	26	0.3	0	26	100.0↑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2,864	29.6	1,891	973	51.5↑
		일반부담금 (원인자부담금)	58	0.6	27	31	114.8↑
		과태료	7	0.1	16	△9	56.3.↓
		시도비반환금	0	0.0	63	△63	100.0↓
		기타잡수입	271	2.8	40	231	577.5↑
		지난년도수입	2,528	26.2	1,745	783	44.9↑

'13년 체납액은 9,667백만원으로 '12년도 7,821백만원 대비 23.6% 증가

- 하수도사용료는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8.6%로 전년도와 같음.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하수도사용료 평균 20%인상으로 징수결정액의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가정용의 체납액이 증가하였음(전체 체납액 중 가정용, 일반용이 92.5%를 차지함)

※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체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체납액	증감액
	체납액	점유율(%)
합 계	6,777	100	5,930	847
가정용	3,537	52.2	2,663	874
욕탕용	395	5.8	229	166
공공용	113	1.7	108	5
일반용	2,732	40.3	2,930	△198

- 일반부담금은

자치구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총 7건, 58백만원) 부과건으로 일부 공공기관의 예산 미편성, 건축물 사용 미승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징 부과건임

- 기타잡수입은

마포구청에 부과한 행정대집행비용(재활용선별장) 262백만원은 마포구청과 난지물재생센터간 행정심판 진행중임

- 지난년도 수입은

세목에 관계없이 모든 과거년도 체납액으로 총체납액 2,528백만원 중 과년도 하수도사용료가 2,216백만원으로 87.7%를 차지하며, 원인자부담금/과태료/기타잡수입이 12.3%를 차지함.

※ 기관별 체납액 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체납액	점유율(%)	체납액	점유율(%)
합 계	9,667	100	7,821	100
본 청	353	3.7	123	1.6
자 치 구	315	3.3	267	3.4
수도사업소	8,999	93.0	7,431	95.0

Ⅱ				정리 계획

□ 정리기간 : '13.5.1 ~ 6.30.

□ 상반기 체납정리목표

체 납 액 : 9,667백만원 ('13년 결산기준)

목표금액 : 5,800백만원 (체납액의 60%)

- 경상적 세외수입 : 4,082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1,718백만원

□ 중점 추진사항

정리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체납 징수활동 추진

장기체납분에 대한 합리적 결손처분 실시

각 구청 및 수도사업소 체납 징수실태 지도․점검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 발송 및 지속적 납부 독려

- 소액 : 전화 및 SMS(문자메시지) 등 활용

- 고액 :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 독촉

고액․장기(상습)체납자 집중관리

- 대상 : 50만원이상 또는 6회이상인 체납자

- 운영 :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독려 및 체납처분 강화

적기 재산조사를 통한 채권일실 방지

- 체납자 소유 부동산 외 동산, 예금 등 압류조치

- 기압류한 재산은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처분 실시

▢ 합리적 결손처분 실시

불납결손

- 무재산․행방불명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이행

- 수시 재산조회로 사후관리 철저

⇒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

시효결손

- 시효 만료 전에 징수활동 강화로 시효결손 최소화

-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한 시효결손 확행

▢ 체납금 징수실태 지도․점검 실시

일    시 : '13.5월 ~ 6월중

대    상 :  각 구청  및 수도사업소

(체납건수 및 체납액 감안하여 표본점검 기관선정)

점 검 자 : 하수과징팀장 외 2명

점검사항

- 체납처분절차 이행여부 및 정기적 체납고지서 발송여부 집중 점검

- 체납관련 공부작성 비치여부 및 결손처분 이행여부

- 전산상 체납액과 징수보고서상 체납액 일치여부 등

Ⅳ				행정사항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기관별 체납원인 정밀 분석하여 자체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   체납징수 방안 등 징수대책 강구

※ 자체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 '13. 5. 19(월)

붙 임 : 2013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현황 1부.  끝.

【붙 임】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 납 율 (C/A)	징수결정대비 수 납 율 (C/B)
						결손	차년도 이월액 (체납액)
합 계			647,436	676,365	666,424	274	9,667	102.9	98.5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527,160	535,713	528,910	0	6,803	100.3	98.7
	사용료 수입	하수도 사용료	495,700	500,006	493,229	0	6,777	99.5	98.6
		기타사용료	127	124	124	0	0	97.6	100.0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28,088	34,375	34,349	0	26	122.3	99.9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3,245	1,208	1,208	0	0	37.2	1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15,940	136,316	133,178	274	2,864	114.9	97.7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13,811	41,947	41,947	0	0	303.7	100.0
	이월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43,553	43,553	43,553	0	0	100.0	100.0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2,462	9,199	9,199	0	0	373.6	100.0
		일반부담금	48,000	28,806	28,748	0	58	59.9	99.8
	기타수입	과태료	43	36	29	0	7	67.4	80.6
		시도비 반환금	388	187	187	0	0	48.2	100.0
		기타잡수입	3,047	4,944	4,673	0	271	153.4	94.5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입	4,636	7,644	4,842	274	2,528	104.4	63.3
보조금		국고 보조금	4,336	4,336	4,336	0	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