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2206
결재일자	2014.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시비보조금 -

정산결과 보고서 검토보고

2014. 10 .2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중구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건립 시비보조금 -

정산결과 보고서 검토보고

2010~2011년 2개년에 걸쳐 시비보조금이 지원된 중구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관 준공(2014.5.30.)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건립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 227

○ 건축년도 : 2014. 5. 30. 준공

○ 규    모 : 연면적 2,466.49㎡(지하2층/지상2층)

○ 층별 시설내역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2 층	▪ 공원관리사무소
1 층	▪ 다목적 체육관(배드민턴 4면), 매점(71.24㎡), 공중화장실	탁구, 댄스스포츠, 휘타구 등 가능
지하 1층	▪ 방재실, 락카룸, 운영사무실, 남자탈의/샤워실
지하 2층	▪ 종합체육관, 관람석, 여자탈의/샤워실	구기 종목(농구, 족구, 풋살 등) 가능

□ 사업비 교부 및 정산보고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보조금	자치구비	국비	비고
교부액	7,436,000	2,786,000	2,650,000	2,000,000	2010년 시비 1,810,000 2011년 시비 976,000 국비 2,000,000
집행액	7,077,695	2,454,332	2,623,363	2,000,000
잔 액	358,305	331,668	26,637	0

□ 정산 보고서 검토결과

○ 다목적체육관 시비지원기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호에 의거 연면적 3,960㎡ 한도내 ㎡ 당 2,500천원 지급

- 중구의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호에 의거 시비보조금 지원시기(2010~2011년)의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상으로 30% 이내 지원가능

- 시비지원가능액 : 2,466.49㎡ × 2,500천원 × 30% = 1,849,867천원

⇒ 기지원액 2,786,000천원 – 1,849,867천원 = 936,133천원(반납액)

※ 예산 지원 당시 건립계획이 4,898㎡로 조례상 최대지원 가능면적 3,960㎡× 2,345천원× 30% = 2,786백만원으로 산출하여 지원하였으나 서울시도시공원 심의 관련 실제 건립규모가 2,466.49㎡로 축소되어 시비 보조금 축소 불가피

○ 생활체육진흥시설 국비지원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별표1에 의거 30%(용지매입비 제외)

- 총사업비 7,077,695천원 × 30% = 2,213,308천원 이내로 지원가능 ⇒ 광특회계 국비 20억 전액사용에 따른 반납 필요없음

○ 따라서 시비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아래과 같이 수정 재정산하여 제출토록 중구에 요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보조금	자치구비	국비
교부액	7,436,000	2,786,000	2,650,000	2,000,000
집행액	7,077,695	2,454,332	2,623,363	2,000,000
지원가능액	-	1,849,867	-	2,000,000
반납액	936,133	936,133	-	0

붙 임 : 중부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정산보고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