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809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예산3팀장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시민참여)사업- 예 산 변 경 계 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예산담당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시민참여)사업-

예 산 변 경 계 획

2018년도 시민참여사업이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편성되어,  추진부서 중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예산 교부가 불가함에 따라 예산(통계목)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2015.7.21)

Ⅱ	사업개요

❍ 대    상: 동대문구 홍릉공원 등 4개소

❍ 규    모: 35,000㎡

❍ 사업기간: 2018. 1. ~ 12.

❍ 사 업 비: 650,000천원

❍ 사업내용: 유아숲체험원 3개소, 유아동네숲터 1개소 조성

대 상 지	위 치	규모(㎡)	비고
동작구 보라매공원	신대방동 산143 일대	10,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성동구 응봉근린공원(금호산)	금호3가동 산2-1 일대	10,000㎡
동대문구 홍릉근린공원	청량리동 산1-143일대	10,000㎡
동작구 현충공원	흑석동 33-252번지일대	5,000㎡	유아동네숲터

Ⅲ	예산변경 계획

❍ 변 경 액: 200,000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200,000	200,000
생태계 복원 및 보존과 야생동식물보호	생 태 계 보전사업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시민참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자본보조 (01)	650,000	-	200,000	450,000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0	200,000	-	200,000

❍ 변경 사유

- 2018년도 시민참여사업이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편성되었으나, 시민참여사업 추진부서 중 사업소가 포함되어 예산교부가 불가함.

-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2018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 1부.  끝.